論評 〈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 〉

[사무국]

論評 〈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 〉

1부는[진실화해위원회의 사업평가와 전망]

2부는[진실화해재단설립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공식발표이며 주최는 민주당김교흥.김철민.윤영찬의원실과 진실화해위원회로 되어있다.

1부와 2부모두  발제자와 토론자가 학계와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포함되어있다. 우리 민간인학살피해유해유족들은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을 왜 이시기에 개최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수밖에없다

또한 진실규명조사작업이 사업(事業)의 영역으로 표현하고있는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체성(正體性)무엇인지 묻고싶다.

일반적인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목표로하는 국가의 독립기구이다.영리 (營利)를 전제(前提)한다면 이익의 주체는 국가가되고만다 국가가 가해의 주체인데 영리가 목적이라면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것이 되고만다.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고만다.

국가의 부당한공권력으로 100만명이상의 학살범죄를 진실규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않고  국가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굳이 학살사건을 화해사업이라는 영리성의목적을 품고있는 명칭을 사용하고있는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목적은 크게 나누어 해방공간과 한국전전쟁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되고있다.

그중에서 가장 신청숫자가 많은 민간인학살은 9월10일현재 9.100여건중에서 조사결정문채택은130여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은 임기가 몇개월남지 않았다. 유족들의 힝의에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가을정기 국회업무보고에서도 얼렁뚱땅 우물쭈물 넘어갔다. 조사부진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유족들에게 사과 한번하지 않고있다.

급기야 8월19일 민주당 서영교의원이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발 의 자 : 서영교ㆍ김남국ㆍ김민철 김용민ㆍ김홍걸ㆍ신정훈 윤준병ㆍ이용빈ㆍ이해식 이형석ㆍ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상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배ㆍ보상 법안 제정을 정책 권고 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 였음. 그러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 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ㆍ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 사이 제20대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 계가 있고,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 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 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 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 여하려는 것임.

나.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안 제40조)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 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 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진실화해재 단의 설립을 명문화 함.

다. 조사기간 연장(안 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 - 3 -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유해의 조사ㆍ발굴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 설)

상기에 열거한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발의된(한병도.이개호.전용기.이재정,김용판)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을 일부수정보완하여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유족회는 상기내용이 포함된 법안발의 입법투쟁을 불철주야 투쟁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며 가을정기국회에서 행안위 제1법안위통과를 목표로 국회정문앞에서 945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고있으며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 의원실을 연일 방문하여 호소를 하고있다.

과거사재단설립은 개정안에 조사종료이전에 설립한다는고 명문화되어있다. 유족과 피해단체들도 공감하고있다. 그럼에도 과거사재단설립을 급하게 서두르는것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것과 다름없을뿐아니라 하필이면 아런 시점에서 이심포지엄이 누가 무엇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는지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주지않고 일사천리 (一瀉千里)로 급하게 진행하고있는 성급함은 상임위원들의 잔여임기때문에 업적을남기는 홍보용 심포지엄이라는 생각마져 들고있다. 퇴장 할때 아름답게 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하고 패주(敗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있다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은 국회에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제대로된조사를 할수있다는 국회와 정부와 언론에게 사자후(獅子吼)를 토하고 의연하게 물러날때 유족들은 박수로 떠나보낼것이며 지금처럼 유유낙낙 (唯唯諾諾)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물러날때 비난의 화살이 쏫아질것이다

적어도 유족들은 진실규명에대한 과거사전반에 대헤서 알권리가있고 참여대상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기진실화해위원회의 행태는 유족들을 호불호(好不好)로 갈라치기하면서 폄훼 (貶毁)하고 심포지엄에 초청마져 하지 않고있다가 22일오후 늦게

진화위 대외협력팀에서 전화로 연락이왔다. 심포지엄 화의실이 비좁으니 약간명이 오면된다고하였다. 풍기는뉘앙스가 와도 좋고 않오면 더좋고하는식의 태도를 보였다. 몇명와서 들러리를 서달라는식이었다.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무지막지하게 자행된 진실을 규명하는일은 유족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행사를 개최할때 어떤것이 우선인가 정무적판단도 해야한다.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있는점을 순위별로 정리하여본다.

1순위: 진실규명과 조사결정문 채택의결

2순위: 조사기간연장

3순위: 1기소멸시효 배제유족구제

4순위: 배소상 심의위원회 구성

5순위: 과거사재단설립

6순위: 재발방지특별법제정

유족들과 피해단체의 대다수가 바라고있는 과거사해결 원칙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가하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족회에 협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훼방(毁謗)을 놓는것처럼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야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멍석깔아 놓으니 헛튼짓만하고있으며 심하게 표현하면 유족들이 죽 쑤어 개주는 꼴이 되고말았다. 염불(念佛)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자들이여 !!!

아름다운 퇴장은 기대하지마시라

2022년9월22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질경이]

국민혈세 탕진기관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부여된 과업에 결과물도 없으면서
주변의 학자들을 끌어모아
고액의 거마비 챙겨주기(심포지엄)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황혼길의 수백만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과물을 기다리다 지쳐서 기진맥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말이다

[사무국]

많이 배운자들이 겨우 이런짓을 하고있다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유족들은 엄동설한과 폭우를 맞으며 입법투쟁을 전개하여 겨우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을 바릐하여
발이 닿도록 발의한 여야국회의원실을 찿아다니며 피맺힌 눈물의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번에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진상규명후 배보상은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유족도 아닌 부적절한사람을 초대하고 당사들인 유족들에게 는 연락도하지않았던일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어두운짓만 하고있다니 이제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에라이 불쌍한인간군상들이여!!!

[진달래]

학자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 권력에 줄을 대고 아부아첨 곡학아세하는 세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 진실을 규명하는 기구에 이런 부류의 군상들이 득실거리고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일이다.양심도 없고 역사의 두려움마져도 느끼지 못한 양두구육 철면피한 인간들이다.

[雪寃]

구태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타이틀를 위원회의 화해사업이란 표현을 해야 했는가?
대통령령에 의한 국가의 특별기구가 누구를 상대로 business 를 한 평가회인가?
작금의 이나라는 이토록 처절했던 과거사를 규명하고 억울한 죽엄에 대하여도 사업을 하자는 말인가
대중적 표현에 거부감이 있는 용어의 선택에 신중하였으면 좋겠다

[해당화]

벌레는 벌레답게
놀아야한다
진실규명이 쉬운줄알고 학계에서 연구논문학위받고 정치권 기웃거리다 줄대서
자리차지하고
명예얻고 돈모으고
끝나면 그만이디다 하겠지만 커다란 오산이다
죽을때까지 불명예가 뒤 따라 다닐것이고 죽어서도 백만의원귀들이 괴롭힐것이다

[금목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땡전은 땟놈들이 처 먹는다는 말이 백삼십만 양민을 학살한 살인마 이승만이에도 적용되고.
70여년 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학살자유족들은 노구의 몸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겨우 얻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엉터리 법안이
멍석깔아 "심포지엄"이라는 전을 펴주게 되었다.
지금 여기에 가담하게된 자들은 그 당시 학살한 무리들이 功을 나누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월출산]

옳소!! 진실 화해위원회! 피학살자 유족님들!! 만만하게 보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근식 위원장! 절반의 불능처리 예고 하드니만 하다 하다 ☆심포지엄☆ 내 걸고 최고의 학자 란 교수들 불러 들려서 하고 있는 짓을 보소! 머리 속에 지식" 자랑하지 말고 70년 넘는 유족님들! 아픔을 달래줘야 인간답지 않나요?? 세상 살이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실 화해위원회 위원장 비롯 위원님들! 이름 석자 후세에 어찌 기억 될지 명심 하시라우~~~

[해당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있네요
진즉 이처럼열성을가지고 조사활동을해야지종착역에 다와서 남은예산 물쓰듯이 선심쓰는 모양새가 좋지않게보입니다.
그릇이되지못한자가
자리보존욕심이 지나치게드러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