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질 다이어트 / 디스크,오십견, 관절염/ 만성난치질환/ 체질진료/전통 장침
17강 건강과 의료제도
1. 강의의 효용 제 강의는 논술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답을 써야하는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어떠한 개별적인 주제가 나와도 그것을 자기 머리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이런 것을 우리 철학에서는 사고력이라고 부른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강의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배양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도 명료한 통찰이 필요하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정답과 오답이 없다. 보수주의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진보주의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다. 단지 자신이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 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논술은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간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있게 정합적으로(coherently) 서술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리어왕에 비유했다. 리어왕은 딸한테 땅을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냥 하염없이 길거리를 다닌다. 그러다가 결국 객사하고 만다. 옛날 철학은 여러 개별 과학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철학에서 다 분과되어 나가면서 그 영역을 다 나누어주고, 철학은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결코 철학은 아직도 그렇게 빈털터리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과학한테 털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모든 개별과학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개별 과학하는 사람들이 좁은 시야에서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철학은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지만, ‘존재란 무엇인가? 우주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면,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학생들한테 길러질 수 있다. 이것이 제 강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현재의 단계이다. 철학은 리어왕 신세가 되었다고는 하나 결코 객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과과학에 대한 통합적 학문으로서 그 기능은 더욱 돋보이고 있다. 그러니깐 이런 걸 잘 이해해서, 학생들을 보다 더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성적이 곧 나타날 것이다. 2. 의료보험제도의 핵심 지난 시간에 의료보험 문제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 궁금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의사 한 분을 모셨다. 우리 사회의 보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노자강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럼, 우석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다. 우석균(禹錫均) 서울의대졸. 가정의학전문의.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서 활동 개업 의사이시고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당히 활발하게 글도 쓰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다. 교통사고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다. 박수로 환영한다. [도올] 의료문제 특히 보험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보험제도의 특색은 무엇인가? 구라파나 미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의 대체적인 윤곽을 우선 이야기하고, 이어서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석] 의료보험 문제의 핵심은 의료보장율이 어느 정도 되는냐의 문제일 거 같다. 대개 유럽형의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의료보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보험료를 거두어서 의료보험을 해주던지 대략 의료보장율이 전체 의료비의 약 73%정도이다. 이걸 의료보장율이라고 한다. OECD 평균이 73%다. 우리나라는 50%에 불과하다. 의료보험제도의 핵심은 보장률(guarantee rate)이다. 보장률이란 보험이 치료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도올] 60%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석] 진료비만 보면 그렇다. 진료비로 보면, OECD 80%이고, 우리는 60%정도가 된다. 의료비용이라고 하면 진료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더 들어 있다. OECD 국가 평균보장률 : 80%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 60% [도올] 그러니깐 보장율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서 가입을 하든, 국가에 세금을 내어서 하든, 어떤 병이 걸려 치료를 할 때, 본인이 부담을 안하고, 보험에서 커버되는 비율인데, 구라파는 80%정도고, 한국의 경우는 60%밖에 안된다는 것인가? [우석] 그렇습니다. [도올] 만약 치료하는 데 1억이 드는 병에 들었다면, 보험에서 6천은 커버가 되는데, 4천은 자기가 내야 된다는 말인데, 여유 있는 사람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연봉이 2, 3천만원 되는 사람한테는 보장율 60%라고 하는 것은 낮은 편이죠? [우석] 예, 맞습니다. 3. 유럽형과 미국형 [도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공보험이 아예 없죠? 그리고 사보험으로 전부 해결이 한다. 유럽은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등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다고 하면, 보장율이 60%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불안정함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석] 좀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이 아예 없어서, 국민의 14%인 4천8백만명이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국민의 50%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준보다도 못한 보험에 가입해 있다. 미국은 전국민상대의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구의 14%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의료보험혜택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같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회사의 보험에 자기가 돈을 버는만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보험을 못든다. 그리고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혜택이 적은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래서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때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항상 7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의료비 전체 비용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다. 힐러리 여사가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강력한 로비를 펼쳐서 막았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못해서 GDP의 14%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아사망율을 보면, 그 옆의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하는 쿠바보다도 못한 의료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시민대중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항상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회사들과 부유층의 반대 로비활동에 의하여 항상 좌절되었다. 미국은 GDP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영아사망률이 저소득국가인 쿠바의 영아사망률보다도 높은 아이러니를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의료보험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장률의 증가는, 민간보험회사의 시장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FTA의 도입은 한국공보험의 보장기능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도올] 그러니깐 우리나라도 이 60% 보장율을 8, 90%로 올리게 되면, 개인비용이 10%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구실로 민간보험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들은 보장율이 높아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여기에 의료보험제도의 큰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우석] 맞습니다. [도올] 그러니깐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공보험과 사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되면, 부자들은 자연히 사보험쪽으로 가게되고, 그렇게 되면 공보험의 혜택이 빈곤층에 내려가는 부분이 망가져버리니깐, 실질적으로 공보험이 맥을 못추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선택형이 되면, 부유층 12%만 사보험으로 빠져도, 한국의료보장률은 지금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우석] 그렇게 되었을 경우, 미국의 경우는 다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GM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유를 GM에 취직을 하면, 의료보험료를 GM에서 내주어야 하는데,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미국 같은 경우, 평균 4인가족 의료보험료가 월 150만원까지 한다. 미국의 4인가족 의료보험비 : 월 150만원 이렇게 되면,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의료보험료가 자동차 제조원가의 8%까지 든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기업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고, 국가전체로 볼 때는 민간보험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기업이나 국가전체적으로는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쟁적 활성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가 되고 만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예시하는 명확한 진실이다. 4. 영리법인화의 문제 [도올] 그리고 병원도 지출이 큰 방향으로만 발전하게 된다. 보편적인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비싼 보험 환자들을 근사하게 치료해주냐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몰랐는데, 우리나라 병원이라는 것은 전부가 비영리법인이라서 병원 자체내로 재투자만 가능하다. 병원에서 이익을 뽑아갈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나마 윤리성이 있고, 장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FTA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리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한다. 그런 규제를 철폐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전부 영리법인이 될 것이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것을 영리법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병원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정당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석] 교육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업화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도 기업화하라고 하고 있다. 주식회사로 만들지 못하게 한 부분들을 투자장벽이라고 규정하고, 투자장벽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대학이 대학주식회사로, 병원이 병원주식회사로 되지 못하는 것을 투자장벽으로 규정한다. 5. 윤리적 차원의 접근 [도올] 그리고 제가 의료보험을 한달에 한 30만원정도 내는 거 같은데, 그것을 내지만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간적이 없다. 그걸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백만원씩 내면서 병원에 안 가면 억울하지 않냐는 멘탈리티에 사로잡혀있다. 난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고, 내가 의료보험에 30만원을 낸다고 하지만, 내가 병원에 안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내가 그 의료비를 안쓰는만큼 나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기쁘게 아는 그런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전체를 위한 공적인 건강보험은 영리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다. - 도올 그런데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만큼 나는 득을 봐야겠다고 해서, 부지런히 병원에 가면 병신되는 것이다. 의료제도는 이런 유혹이 많다. 보험의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는만큼 나는 돈을 적게 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의 욕심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그러겠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FTA를 서두르기 보다, 정부가 공보험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윤리적 측면까지 설득하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다져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회가 될 거 같다. 민간보험회사쪽의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보장율이 줄면, 정부보조액이 점점 줄어드니깐 경제 관료들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와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잘 맞아떨어지니깐 공보험은 점점 취약해지게 된다. 자유무역 구조로 갈수록 공보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FTA를 조망하는 하나의 좋은 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석] 말씀하셨듯이 내가 병원에 안 가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공보험인데, 이것을 사회적 유대,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유대의 원칙(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부조해야 한다. 민간보험의 경우는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혜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보험 회사의 이익이 될뿐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또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려면, 당연히 공보험이 중심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낸만큼 찾아가야겠다는 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면 민간보험이 중심인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만인대 만인의 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의료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의료 전반의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도올] 이 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애초 우리나라에 나올 때부터 상당히 사회주의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자면 부자로서 나만 화려하게 살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산사회를 인류는 이미 거대하게 실험을 해 보았다. 공산주의 1세기 실험은 1당독재적 관료주의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인도주의적 평등이상은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 도올 거의 1세기에 걸친 공산주의의 실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도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이런 공보험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석]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심지어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안되는 게 유럽같은 경우, 현재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서는 공립병원이 8~90%고 의료보장율이 8~90%이다. 유럽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위한 보장률이 높다.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당위일 뿐이다. - 우석균 왜 OECD 평균이 72, 3%가 되냐하면, 미국이 깍아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럽은 전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나 교육은 정부나 혹은 사회가 알아서 해주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이것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이다. [도올]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랑 관련이 없는 국민의 보편적인 윤리기준에 의한 복지의 문제이다. 이것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면 안된다. 공보험을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복지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자본주의적 경쟁에 우리가 경쟁을 해도 탄탄한 베이스가 마련된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위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질서는 필요하다. 그것을 시장에 다 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일 뿐이다. 6.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요구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상품을 팔 때, 고객에게 질병이 있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당신은 고혈압이 있으니깐 돈을 더내라든가, 당신은 당뇨병이 있으니깐 돈을 더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를 많이 냈으니깐 돈을 더내라고 한다든지, 젊어서 사고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으니깐 돈을 더 내라고 한다. 민간보험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를 알아야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낸다든지, 정말로 큰 병이 날 가능성이 높으면, 아예 안 받을 수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은 국민보험공단이다. 이것은 개인이 병원에 가면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이다. 개인보험사는 이것을 탐내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서 달라고 하고 있다.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고, 현재 한국의 재경부 쪽에서도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큰 문제이다. 현재 민간보험회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 사회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도올] 질병에 관한 것은 정말 사적인 문제인데, 그 사적인 문제를 전부 공적으로 공개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정파탄도 나고, 별 일이 다 날 거다. [우석] 그건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력이 있는 집안은 혼사를 취소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전적 질병이 있느냐? 성병이 있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기업이 알 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이너리티 레포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안구를 읽고 개인을 식별하는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아주 무서운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ig Brother : 한 회사가 "큰형님"처럼 모든 사회를 지배한다. 영리병원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건강보험의 폐지, 지금 말씀하신 개인 질병 정보의 민간보험회사 제공, 이런 모든 문제들은 FTA와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부가 되고 있다. 7. 의료선진화 [도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황우석, 노성일씨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줄기세포 연구를 굉장히 지원했다고 한다. 난 왜 의사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의료제도를 휘저어대는지 이해가 안된다. -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한미FTA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었다. 황우석·노성일은 그 주도멤버였다. [우석] 줄기세포는 결국 사기로 밝혀졌지만, 줄기세포가 설사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특허를 내어서, 자기 병원의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겠다는 것이 노성일씨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석씨도 병원들이 영리병원화 되어야만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여기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도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의 의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이 분들은 병원을 주식회사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본이 많이 모여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다. 8. 광기의 역사 [도올] 의료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논술 문제와 관련지어서 예를 들면, 미셸 푸코라는 불란서의 유명한 근대사상가가 있다. 아버지가 의사라서, 의료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료문제를 파고 들어간 아주 훌륭한 학자이다. 그 사람의 유명한 책으로, 아주 초기 저작인 ‘광기의 역사’라는 게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 ~ 1984) : 철학·심리학·정신병리학의 연구로 20세기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준 프랑스 철학자. 꼴레쥬 드 프랑스 교수. 『광기의 역사』(1961) 우리가 ‘미친 놈’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말을 규정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고 하고 있다. 내가 어려서는 ‘미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냥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우리 학교 운동장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학생들이 그 사람 주변에 가서 같이 놀고, 맨날 그 아저씨랑 농담도 하고 지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미친 놈’이라는 사람들을 격리시키지 않았다. 대개의 인류 사회가 마찬가지로 미친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았다.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광기는 일상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질병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사회가 미친 놈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 반사적으로 정상인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 사회가 미친 놈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면, 반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파고들어갔다. 그 사람은 이걸 지식고고학이라고 불렀다. 고고학이란 땅 속에 파묻혀서 안보이는 세계를 파내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도 이미 땅속에 파묻혀서 안보이지만, 그걸 파고 들어가면 재미난 숨은 사실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런 ‘지식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주창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정신병자를 격리한 인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라파에서 이성주의가 등장한 이후, 정신병자를 격리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발한 이후에 이성주의가 서구라파에서 발전한다. 그리고 서구라파의 근세 이성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수학적 사고력,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난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감금시키고, 그들을 정신병자라고 규정하고 격리시켰던 것이다. 정신병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엔 일상적 이탈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그런 식으로 정신병을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광기는 결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성주의 입장에서 비이성주의적 인간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대적인 대규모 병원이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병원과 감옥은 같은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맘대로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듯이 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병원이 처음 탄생하게 된 연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이 발전하는 것을 좋은 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병원이 발달할수록 의료는 후퇴할 수 있다. 병원이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불건강한 사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발전을 곧 의료의 발전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9. 미국의 의료 실태 [우석] 미국 의료제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 의료제도의 현실은 사실상 그와는 다르다. 제가 아는 분이 치과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덮으면 되는 것도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이를 뽑아버린다고 한다. - 크라운(crown) : 이에 금속으로 인공 치관(齒冠)을 만들어 씌우는 치료. 신경치료를 하고 이빨을 떼우면 2천달러가 드는데, 뽑는데는 20달러면 되니깐 그냥 뽑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치아인 제1대구치, 즉 첫 번째 어금니도 뽑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아프리카 오지의 이야기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정도인데, 미국의 어떤 가난한 마을의 초등학교는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킨다고 한다. 학교에서 배가 아프면 집에 가라고 하면 되지만, 체육시간에 다치면 학교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학교 재정에 파난이 날 수 있어서 체육시간에 자습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실내에서 머리에 계속 헬멧을 쓰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머리에 구멍을 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든 민간보험에서 구멍을 내는 것은 보험이 되었는데, 이걸 메꾸는 건 보험을 안해주어서 할 수 없이 헬멧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실제적인 의료 상황이다. 미국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 뽑는 데도 $1,000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의료제도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장이식술과 같은 고급 의료를 유럽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위가 아니다. 첨단의료조차도 병원의 스텝진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유럽이 훨씬 더 높은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의료 만족도를 물으면 10%대이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30%쯤 되는데, 미국은 10%밖에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 의료수준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세계선진국대열에 뒤지지 않는다. 10. 의료선진화의 허실 [도올] 소위 말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고급의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질병의 치료는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병원 입원실이 신라호텔처럼 생겼다든지,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게 고급의료이다. 이런 것을 의료선진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곳의 예를 많이 드는데, 싱가포르에는 외국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훌륭한 병원이 많다. 영리법인화된 싱가포르의 병원이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깐 한국에서도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병원이 90%이상이다. 그런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시 효과로 특수하게 운영하는 것을 인용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영리법인화하고, 의료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11. 논술 문제 [도올]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논술 문제는 ‘존재란 무엇이냐? 우주란 무엇이냐?’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낸다. 예를 들면, 불란서 논술 시험에서 ‘옆의 친구가 아주 보기 흉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 그 학생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그 옷을 입지 않도록 너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설득해보아라.’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 식의 논술문제가 나와야 한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식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은 이 철학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료보험제도 하나만 해도, 국민들이 깊게 알아야 한다. 나도 우리나라 병원이 전부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그나마 병원이 돈을 뽑아가지 못해서, 세브란드 병원도 저렇게 계속 병원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리법원이 되면, 그 혜택은 의료종사자들이 보겠지만, 기본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화하는 것이 과연 의료선진화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논술의 대상이며, 최소한 젊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awareness하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서 의식하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서 저는 이 시간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문제, 공보험과 사보험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걸린 FTA 문제, 이런 것들을 오늘 주제로 다루어 본 것이다. - awareness :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코멘트를 부탁한다. 12. 헌법과 권리 [우석] 우리나라 헌법 36조 3항에 보면, 국민의 보건에 대해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 보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최소한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도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추구해야할 가치라면, 그것들이 바로 공보험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원칙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추구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헌법 제34조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도올]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국민여러분께 드리고 싶다. 영어로 iatrogenic diseases라는 말이 있다. 병원에 가서 생기는 병이라는 말이다. 병원에 안 가면 안 생기는 병인데, 병원에 가서 생기는 병이 너무도 많다. - iatrogenic diseases : 병원인성(病院因性) 질병 - 병원에 가서 생기는 병 제가 읽어본 미국의 어떤 레포트를 보면, 미국의 질병 중에 iatrogenic diseases가 한 30%를 차지한다. 그러니깐 병원에 안 갔으면 없을 병인데 병원에 갔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다. 유아조차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방주사 접종을 맞고 있다. 24개월에 20번 접종이라니! 주사액 같은 것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괜히 가서, 거기서 불필요한 정보를 얻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생기는 인간의 질병도 허다하다. 아까 정신병의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은 보험을 들고, 보험비도 열심히 내면서 병원은 될 수 있는대로 안 가는 게 좋다. - 과도하게 자주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삼가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보험공단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해야 한다. 하여튼 우석균 선생님은 양의사시고 저는 한의사인데, 우리 의사로서의 바람은, 우리가 돈을 잘 번다는 것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