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관리처분 총회와 공람의 선후 질의

[카페지기(호랭)]

제목	관리처분 총회와 공람의 선후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5.20 15:53: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둔 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총회와 공람의 선후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에만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 전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공람을 총회 전에 실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관리처분의 인가 에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무 관행상 관리처분총회 이후에 관리처분공람을 실시하는 조합이 많았으나, 관리처분공람을 먼저 실시하여 다양한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후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로 보여지며, 반대로 관리처분총회 의결 후 공람을 실시하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다시 총회의 의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관리처분공람을 관리처분총회 전 또는 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총회 전에 공람을 실시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깉은 법 제4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도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선청 관계 서류의 공람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결 절차 등을 통해 수립되는 사항으로, 인가 신청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결을 듣는 절차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