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에게 사기를 당한 내용을 중고 거래플랫폼 고객센터에 알리고 개인정보를 확보해달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화를 산 사람의 계정을 정지하고 영구탈퇴 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본인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 거래 당사자들의 문제로 본답니다. 핸드폰에 시간과 날짜가 모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정당한 거래였다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외화 직거래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므로 인정할수 없으니,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과 자신들을 민사로 고소하여 동결된 계좌를 해제하라는 응대가 돌아왔으며, 외화 판매 대금은 제 계좌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은 자금을 어디로 융통했냐는 엉뚱한 소리만 해댑니다. 저는 그 돈을 만지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변호사조차 저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없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도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혐의가 없다는 소송이 끝나도 제가 거래한 사람이 정말 보이스피싱의 자금책인지 죄 없는 일반 시민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사법기관은 어떠한 단서나 정보도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제 통장은 묶였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제가 저의 무죄를 입증조차 할 수 없음이 한탄스럽습니다.
금융기관도 수사기관도 중고품 거래플랫폼도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가 너무 능숙합니다. 저는 재산을 편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받은 대금은 금감원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플랫폼은 환경이 좋아졌단 홍보로 광고 이익을 얻었고, 금융기관은 제 돈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의 외화로 배부르게 살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 법도 그에 응하는 수준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TM기에 안내 문구를 넣고 문자를 보내면 뭐 하나요. 그들은 공휴일에는 경찰서 행정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 맞춰 제 계좌를 정지시키고, 제가 영상을 찍든 말든 그게 증거가 이미 안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며 사건화되었을 때 금융기관 사법기관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대담하게 활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몰랐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로부터 단 한 통의 확인 전화도 없이 지급정지를 당하며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금감원에서 일사천리로 전 계좌 지급정지를 하면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간의 피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계좌 정지도 일일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심지어 혐의가 없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입금자와 돈을 반반 나누라고 금감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명을 벗는 일에 집중하자고요. 잘 모르는 변호사도 정말 많고 민사 형사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 선임 비용 갑절로 들어갑니다.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뿐이라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맞나요? 누군가는 저와 같은 일로 인해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여 그냥 피의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 소멸 국가라 출산율에 열을 올리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살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중고 거래 피해 수법은 늘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그냥 중고 거래하지 마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아끼다가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