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연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급여 지급 시정 요구

[노조위원장]

붙임1. 의견서.pdf

90.14KB

며칠 전에 노조로 전화도 주시고 노조카페에 글도 주신 것이 있어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을 찾아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해당교육청은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경기, 광주, 대구, 부산, 충남입니다. 

1정연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종과 경북에는 자격을 부여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간제기간제교사에 대한 교육청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내 용
강원	4시간 1년 계약, 방학에는 수당 지급. 1정연수 시 4시간 급여 지급
경남	1정 연수 시 4시간 급여 지급
전남	1년 4시간 계약. 1정 연수 시 4시간 급여 지급.
전북	1년 4시간 계약. 1정 연수 시 4시간 급여지급
충북	1년 4시간 계약. 1정 연수 시 4시간 급여 지급.
경기	6시간 근무1년 계약. 1정 연수 시 6시간 급여 지급.
광주	4시간 근무1년 계약. 1정 연수 시 8시간 급여 지급.
대구	7시간 근무 1년 계약. 1정연수 시 7시간 급여 지급.
부산	1년 계약. 학기중 4시간. 방학 7시간. 1정연수 시 7시간 급여 지급.
충남	방학 7시간 계약. 1정 연수 시 7시간 급여 지급
대전	학기 중 6시간, 방중 8시간 계약. 자격 부여했으나 사례 없음.
<연수 자격 미부여>
세종	1정 연수 자격 미부여
경북	1정 연수 자격 미부여
<방과후 과정 공무직이 담당>
서울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없음. 방과후는 공무직 담당
울산	방학 중 특수반 방과후과정은 시간강사, 학기 중 방과후과정은 공무직 근무
인천	서울과 같이 공무직이 담당해서 시기간제교사가 없음.
제주	서울과 같이 방과후 담당은 공무직. 시간제기간제교사 없음.

<민원 내용> 

[아리모크]

감사합니다

[희희]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답답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앞서서 알아봐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