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자문을 구합니다.)

[악바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 :  2008마1441 기피

신  청  인   (성 명) 김춘기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5-2

             (전 화) 019-655-4097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1.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936년1월18일 생으로 만73세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인 중민등록등본 참조)

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봉급액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증명서

  ☑ 기타(사실증명원 종합소득 및 근로사업소득 없음 증명서) ;                     

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의정부  □ 수원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사실증명원(종합소득 및 근로사업소득 없음 증명서)

3.  2008마1441 기피 결정문 사본 1부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1부

                             2 0 0 9  . 01 .  13 .

                             신  청  인  김춘기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 신청인 : 김춘기 (주소: 깅기도 원미구 상동 325-2) ☎019-655-4097

1. ◇ 침해된 권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10조 행복추구권, 헌법제27조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2.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10조 행복추구권, 헌법제27조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3. ◇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1960 문서진부의 소 확인의 담당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주석, 판사 김춘화가 “민사소송법 제 48조 (소송절차에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기각판결을 하여 헌법에 명시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기피사건인 2008카기1786기피의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신교식, 판사 송미경은 2008카기1786기피 결정문의 판시에서 그 이유를 “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1960 사건에 관하여 2008년 7. 2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8년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위와 같이 본안사건이 확정된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곽 같이 결정한다.”라고 라고 긱각 판시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엿습니다.

4.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의 민사소송법 제3징 항고 제439조의 항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 ◇ 청구이유

담당 법관이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임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오니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2009.01.13

위 신청인 김춘기  

헌 법 재 판 소 장 귀중

[최융경]

김 선생님! 국선 변호인 신청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되어 항고를 하고 나서 항고가 또 기각 되면 그 때 신청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항고 기각 된후 재항고를 한번 더 하고 재항고 까지 기각 되었을 경우 헙법 소원을 신청 하는 것 입니까>? 답변 부탁 올립니다.

[악바리]

법관기피에 관한 한 재항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즉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한 후에야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예술(자신만만)]

<법관기피에 관한 한 재항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아~ 그럼, 저는 재항고까지 간다 고 볼때에 2월 말경에야 가능하겠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구수회]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한 후에야 헌법 소원이 가능> 저도 그 부분 법률 조항은 읽었는데,,,실무로 이렇게 적어주시니 감사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존경

[최융경]

그리고 종합 소득 근로 소득 없음의 사실 명면은 세무서 에 신청 하는 것 인지요?

[악바리]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에 가면 무료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구수회]

귀한 자료 올려 주셨어 감사합니다.

[구수회]

과거에 고소-항고-재항고-기각-30일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런 절차가 있엇을때는 기무사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하기도 했고, 변호사 사무장시 업무적으로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지금은 제도도 바뀌었고...

[구수회]

특히, 위 문건은 앞으로 김선배님에게 배워야 할 분야 입니다...많이 읽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존경

[악바리]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한 구 대표님의 말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춘기 올림

[예술(자신만만)]

에그머니나~ 이 카페도 올렸셨군요. 일류국가에서 상담을 다 했는데^*^

[최융경]

감사 합니다. 많이 배웠읍니다.수업료 못 드려서 죄송 합니다

[악바리]

뭰말쌈 부끄럽습니다. 김춘기 올림

[예술(자신만만)]

질문입니다. 기피신청의 본안소송이 민사소송이라면은 2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인가요? 아니면은 2천만백원이상의 단독사건인가요? 아니면은 1억이상의 합의사건인가요? 시간이 넉넉할때 답변을 부탁^*^

[악바리]

기피신청은 본안소송의 소가와는 관계가 없이 송달료와 함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피신청이 받아 드려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