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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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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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8.(화) 16:00

배포

2023. 4. 18.(화) 15:00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 2023.8.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4.30.		’23.5.1. ~ 8.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

	`22년	`23.1/4분기	2월	3월	4.10	4.11	4.12	4.13	4.14
휘발유	1,813	1,578	1,578	1,592	1,625	1,631.5	1,636.6	1,641.6	1,646.7
경유	1,843	1,607	1,606	1,540	1,532	1,534.5	1,536.8	1,539.0	1,541.4
LPG부탄	1,082	1,001	992	989	988	989	988	988	988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月 약 25,000원 절감 추정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태정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서은혜	(anime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