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18년 4월 20일자 명령서로 자동차 등록 및 보고에 관한 기존 명령서에 몇몇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번 명령서에 살펴보면, 차량 생산자 공식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차량이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등록 되는 경우 문서나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와 여러 숫자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는 차량을 등록 및 검사부서(РЭП)에 제시해야 한다.
외관 검사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 등록될 차량의 구조물 안전 여부
- 수행용이나 특수 용도의 차량일 경우 특수 등과 신호 경적 특수 색상에 맞춰 도색 되었는지의 여부
- 차량 구성품 번호와 국가 차량 등록 번호가 숨겨지거나 허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되니 않았는지 차량 문서에 제시된 번호나 통합 정보 시스템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 여부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추가 장비 품목, 예비 부품 및 도로 이동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해 차량의 구조는 기술 규정에 나타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추가 장비 품목, 예비 부품 및 도로 이동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해 차량의 구조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 조정에 관한 국가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확인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차량 검사 결과는 차량 등록 조서에 반영이 되고 문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이름과 검사일을 기재한 다음 검사관의 서명을 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검사 결과는 정보 시스템에 차량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의 전자 서명을 기입해 저장된다.
차량 검사 결과는 20일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차량을 전자 정부 사이트 www.egov.kz을 통해 차량 등록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및 검사부서의 담당자와 국가 기관의 직원은 차량 등록을 하면서 개인 신분증을 근거로 차량 소유주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개인인 차량 소유주의 대리인이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민사법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근거로 차량 등록 시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게 된다. 법인 대변인의 권리는 대표자나 다른 전권을 위임 받은 기관의 서명과 법인의 도장(개인 기업 제외)이 기입된 위임장이나 차량 등록 문서에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의 도장(개인 기업 제외)을 날인한 것으로 증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우거나 덧붙여 쓰거나 단어를 줄로 긋는 등 다른 수정 행위를 한 서류, 그리고 연필로 기재를 해서 문장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문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성, 이름, 부칭은 모두 표기하고 거주지 등록 정보도 함께 기재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인명과 지사 명을 줄임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차량 등록을 위해 제시된 서류 사본은 개인 기업을 제외하고 이러한 서류를 발급한 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