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등 2개 부로-환경부와 산통부 에너지분야는 기후에너지부로

[환경경영신문]

정부조직 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등 2개 부로

환경부와 산통부 에너지분야는 기후에너지부로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라질 위기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제전략기획부(부총리)와 재정부로 쪼개져 2개 부처로 탄생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재부는 제1차관이 경제공급망기획관,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정책조정국, 대외경제국, 세제실, 경제구조개혁국, 관세정책관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제협력대사지원단, 민생안전지원단등 3개 지원단, 3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 제2차관은 기획조정실, 예산실, 재정정책국, 국고국, 재정관리국,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과 복권위원회사무처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전략수립, 중장기 국가 경제 비젼제시, 산업정책, 인구전략, 규제개혁등 거시정책은 국가경제전략기획부로 세금정책, 예산편성, 국가 재정등은 재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아동, 노인, 인구정책은 부총리급의 인구미래가족부로 통합하여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정책기획,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국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통합되어 인구미래가족부로 재탄생되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직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등이 통합되어 인구미래가족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부서는 행정혁신부로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조정,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국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공공지능데이터국, 공공서비스국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재해, 지방자치, 경찰, 소방분야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통합되어 자치안전부가 신설된다.

재난, 재해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이, 지방자치는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균형발전지원국과 지방재정경제실에서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역경제지원,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등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재예방감독,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등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는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로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은 제 2차관이 관장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 전략정책, 재생에너지, 수소경제정책과 자원산업정책, 원전산업정책, 원전전략기획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산자부 에너지분야와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경우 기후탄소정책실과 에너지정책실이 통합되어 가장 강력한 핵심 실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대기분야는 과거처럼 대기국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과 통상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분야와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통상부로 신설된다.

산업분야는 제 1차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정책, 산업공급망정책, 제조산업정책, 첨단산업정책과 산업기반실의 산업기술융합정책, 지역경제정책, 중견기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분야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정책국, 신통상전략지원,통상협력, 통상협력을 통상교섭실에서는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교섭,다자통상법무와 무역투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부처개편이 시행되면 사실상 산자부는 완전히 해체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와 교육부의 연구지원부서는 통합하여 과학기술부로 신설된다,

과기부의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기술혁신조정,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투자심의, 성과평가정책을 다루고 있다. 산하 별도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지원부서는 인재정책실의 인재양성정책, 학술연구, 지역인재정책, 교육콘텐츠정책, 산학협력취창업지원등이 과학기술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대학과 평생교육분야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첩된다.

평생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청년장학지원분야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정부의 중앙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는 ∙이승만 정부는 해방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근대적 정부 구조를 편성하였으나 일제 식민통치체제가 남겨놓은 역사적 잔재를 근본적으로 탈피하지는 못했다.∙박정희 정부는 경이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면서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한 일사불란한 개편을 추진했으나 능률성 위주의 개편으로 민주성과 분배적 가치의 실현에 한계를 보였으며 조직개편에 정치성이 강조되었다.∙전두환 정부는 행정적 합리성보다는 권력 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개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주체세력으로서 관료집단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명목적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컸다. ∙노태우 정부는 개혁을 끌고 갈 확고한 주체세력이 존재하지 못했으며 작은 정부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인력이 확대되는 등 개편의 기조와 내용이 상반되고 조직개편이 행정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김영삼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부처의 실무지원이 뒷받침된 개혁이었으나,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폐쇄적 개편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실질적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질적 실무 작업은 관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민간전문가는 제외되어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반에 이루어졌던 개편이 이후에 회복되거나 다른 형태로 다시 개편되었다.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정부조직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합의형성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입시켰 주었다.∙노무현 정부는 중앙관리기구의 합리화 등 발전국가의 구조적 기능에 대한 개편이 미흡했으며 분권형 제도 확산으로 책임운영기관제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전문성 약화 및 장차관 전문성의 한계를 보였으며 위원회의 대규모 폐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 폭을 감소시키고 소통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대 조경호 교수는 월간지 기고문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핵심 자원의 재편으로 집권 세력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권한 행사 수단이다.

에너지자원의 중요성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관장하는 독립부처를 만들자는 야당의 목소리도 부처 전문성, 기능, 절차 등이 동질적이거나 상호연관성이 높은 경우 이를 한 조직으로 묶어 독립된 조직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임하는 새 정부는 국민에게 세 가지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 둘째, 정부조직의 ‘민주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드높이는 활동을 앞세워 공익이 정부의 조직과 공직자 행위에 전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대통령 스스로 ‘내가 다 챙긴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수직적, 위계적 정부 운영 시스템을 혁파하여 과감한 권력 분산과 권한위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유사업무의 합병에 대해서는 “복수 조직들을 합병한 대부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합병 대상 조직들의 문화를 결합하기 위한 막대한 통합비용 지불이 필요하고, 융합관리에 드는 추가적인 고통이 뒤따른다. 현안 대응 부처와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가 합병되면 장관의 관심이 현안 대응에 집중되어 중장기 국정과제나 국가 미래 전략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앞장서 공공가치 증진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 분야 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고언하고 있다.

조경호교수는 산자부의 에너지자원과 환경부가 통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기능 축소와 행정 각 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건설부 상하수국, 보사부 음용수관리과, 수자원국이 순차적으로 통합되었다. 수자원국이 통합되면서 환경부 내의 물관리는 수질, 상수도,하수도, 지하수, 토양, 수생태분야가 5년이 지나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댐관리, 수량관리등 수자원에 집중되는 인사조직 및 예산 편성에서 물산업이 홀대받고 지자체 관리에도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