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가격이 싼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서울의 전세가는 날로 폭등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세로 살기 어렵게되자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인천 등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 인구는 1947년 특별시 승격 이래 최대 인구저하를 불러오는 현상을 가져온다. 반면에 경기도는 도 신설 600년만에 인구가 서울을 앞지르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었다.

자가 형태로 사는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돈을 내면서 살아가는 주택현상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월세, 전세 등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전세는 전세금 전액을 집주인 등에게 위탁하고 퇴거 시 돌려받는 형태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거주자들이 선호하였던 방식이었다.

2년마다 재계약 아니면 이사를 가는 주거형태라서 사실상 현대판 유목 생활이나 마찬가지이다.

2. 왜 생겼는가?

2010년대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을 떠나려는 이주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하는데 특히 경기도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김포시, 고양시(일산신도시), 성남시, 파주시 등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편으로 서울로 회사를 출퇴근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3. 갈수록 폭등하는 전세가

서울의 전세가는 평당 1천만원대로 치솟아 올랐을 정도로 서민들의 자금으로 전세가를 지불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금액이며 열심히 일을 해서 번다고해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급이 아닌 이상은 전세가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 게다가 전세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전세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가를 잡아내겠다고 공언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가는 갈수록 치솟아 올랐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수 없이 이런 서민들은 전세가가 싸고 구하기 쉬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부동산이 들썩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계속 전세가가 싼 곳을 찾아 점점 이사를 하게 되고 결국 서울에서 부천으로, 부천에서 인천으로 계속 서쪽으로 떠밀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인천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

아파트 건설사들도 경기도로 눈을 돌리며 빈 터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수주하거나 신축하려고 눈독을 들이는 편이다. 경기도 일부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새로운 개발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최북단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많고 북한과의 지리적 접경 때문에 이쪽에서는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편이다. 김포시도 한강신도시를 통해서 개발은 되었으나 황해도와 마주하고 있는 최북단 한강 하류 민통선 지역(월곶면, 하성면)은 당분간 군사보호구역에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인 상태라 아파트 개발도 어렵다. 파주시 최북단 임진강 지역도 마찬가지인지라 이 지역에서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동두천의 경우도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최북단 지역 바로 밑의 지역인지라 도찐개찐이다.

경기도 남부는 이미 과천에서 수원까지 집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상태이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도권으로 쳐 주지도 않는 상황이라 재개발이 아닌 이상 신규 개발은 어림도 없는 상황.

3.1. 폭등원인인 서울시내 주택 재건축

결국 이 같은 원인이 알려졌는데 바로 서울시내 주택 재건축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어졌던 노후 주택들이 대거 철거되거나 철거를 앞두고 있고 아파트도 30년 이상이 된 곳이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 편이라 이같은 재건축이 전세가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말이었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로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억제당했다. 재건축 연한을 넘기는 단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재건축 허가를 받는 곳은 손에 꼽으며, 재건축 드림의 정점에 서 있는 은마아파트는 농담 삼아 100년 지나도 안 될 거다 라는 말까지 도는 지경.

그러나 결국 노후로 인한 자가 붕괴를 방치할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결국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꽉꽉 밀린 재건축 일정이 일시에 풀린다면 거기서 실거주 중이던 주민들도 일시에 전월세 시장으로 풀리게 되는 셈이다. 40년 된 아파트한테 50년 된 아파트가 먼저니 10년 기다리쇼 하면 얌전히 기다려 줄 리가 없다. 80~90년대 아파트 개발 붐은 굉장히 짧지만 거대했고, 차일피일 미루다 10년 이상 지나면 2000년대 초반에 지었던 아파트들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노후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훨씬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한계는 명백하며, 어차피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 난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소화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에게 떨어진 숙제이다.

4. 서울 인구 감소

이렇게 전세난민들이 서울을 이탈하게 되면서, 천만 이상을 기록했던 서울의 인구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천만이 깨졌다.

5. 경기도 인구 증가

반대로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인 성남, 하남, 광주, 안양, 과천, 부천, 수원, 화성 등에서는 전입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북부지역인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에서도 전입자 신고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인구는 1,36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이들의 성향에 맞춰 남양주, 수원, 화성 등에 있는 일부 미개발과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이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가평, 양평 등 농촌지역도 인구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귀농귀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쪽의 경우 전세라기보다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난과는 관련이 없다. 경기도라도 가평, 양평 등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이다.

6. 전세난민이 아닌 경우

서울보다 집값이 싸서 전세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의 신도시 지역이 서울보다 거주환경이 쾌적해서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일자리의 경우도 경기도 남부 지역이나 인천 송도 등의 자체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서 직장 문제로 이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