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 맞아... 전화회담 통해 교류 확대 의지 재확인 베트남 EMERICs -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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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 맞아... 전화회담 통해 교류 확대 의지 재확인

베트남 EMERICs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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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은지 15주년 맞아 전화회담

◦ 베트남·중국, 상호 소통 및 신뢰 확대 합의

- 베트남과 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맞아 대화를 나누었다. 3월 28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친강(Qin Gang)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정치적 신뢰를 공고하게 다지며 전방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베트남의 ‘두 개의 회랑 하나의 경제권(Two Corridors and One Economic Circle)’ 계획은 양국의 동반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되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베트남이 외교 정책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 역시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며, 양국 정상 및 공산당이 도출한 합의 또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친 외교부장은 양국이 지난 2022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그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 외교부장은 두 국가 간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찌민(Ho Chi Minh)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과 베트남은 동지이자 형제"라고 강조했다. 

◦ 팜민찐 베트남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첫 공식 전화회담

- 4월 4일 베트남 공산당 서열 3위인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졌다. 이는 리 총리가 2023년 3월 취임한 이후 베트남 총리와 가진 첫 공식 회담이다. 리 총리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 또한 베트남에 양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함께 중국과 베트남 간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두 개의 회랑, 하나의 경제권’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찐 총리는 중국에 베트남 물품의 수입 촉진, 베트남 농산품에 대한 시장 개방, 그리고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상품의 쿼터 확장 등을 제안했다. 찐 총리는 또한 양국이 통관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 측에 양국이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협력사업의 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경로를 통한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중국, 베트남에 “양국 공동 발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 추구해야” 

◦ 중국, 베트남에 상호 이익 추구 및 대화 통한 차이 관리 강조

- 한편 리 총리는 찐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안을 언급하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차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양국이 협력하여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베트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 외교부장 또한 베트남 측에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계속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와 같은 중국의 요구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점점 심화되며,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트남은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 위치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일부 지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역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해양 대치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 또한 국익을 고려해 외교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14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베트남 당국 관계자들과 인도태평양 지역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는 이를 아세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베트남을 지렛대 삼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행보로 해석했다. 한편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 등은 베트남이 이해관계의 균형을 위해 미국과 해양 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베트남의 전반적인 외교 방향과 전략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한편 3월 25일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베트남 선박과 중국 선박 간 긴박한 대치가 벌어진 바 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Marine Traffic)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 어업감시선 KN-278은 중국 해안경비대(CCG) 선박 CCG-5205가 베트남 측 EEZ를 통과하는 것을 포착하고 선박을 따라 항해하며 감시 및 견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쉐도잉 작전(shadowing operation)’에 나섰다. 3월 26일경에는 중국 선박이 EEZ를 빠져나갔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구단선'을 두고 다투고 있다. 디플로맷은 중국이 이러한 침범을 계속하고, 조만간 이를 중단할 계획이라는 징후가 없는 한 남중국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Just how close will Vietnam get to the US to keep China in check?, 2023.04.09.

Global Times, Blinken's reported Vietnam visit 'will not affect Hanoi's overall strategy' due to inherent and structural concerns, 2023.04.09.

Nikkei Asia, Vietnam strikes balance between U.S., China via phone diplomacy, 2023.04.06.

South China Morning Post, Top Chinese officials stress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s in talks with Asean powers, 2023.04.05.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ese Foreign Minister Qin Gang in Malaysia, Vietnam solidarity call as Beijing seeks to charm Southeast Asia, 2023.03.29.

The Diplomat, Vietnamese, Chinese Vessels in Close South China Sea Encounter, 2023.03.28.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and Vietnam have a shared future, President Xi Jinping says in Lunar New Year note to fellow communist leader, 2023.01.14.

[관련 정보]

베트남 외교부 장관,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간 전방위 교류 확대 약속 재확인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