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RE: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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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물납, 개인 맞춤형 세법개정에 대한 저항 운동]

'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보편성 원칙'입니다.

즉, '오징어는 처벌한다', 또는 '오징어는 보상한다'고 특정인을 지칭하면 안 되고, '탈세한 사람은 처벌한다', 또는 '성실납부한 사람은 할인해 준다'고 행위를 특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 12. 31.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람을 위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4월에 보궐선거도 있었고, 사람들이 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받은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만 연체돼도 농어촌세 등연계세금까지 매일 가산이자를 붙여서 납부받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끝나고 대선 시즌으로 사람들이 정신없어지니까 다시 맞춤형 물납 제도 도입 시도가 시작됐는데, 무려 지연이자 납부 없이 10년간 기간을 연장해 줄 거라고 합니다.

국내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운전업인데, 전국적으로 도로 최고 속도를 30-60km/h로 제한해놓고 곳곳에 제한속도 안내표지도 없이 카메라만 잔뜩 설치해서 운전자들로부터 수조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납부 기간이 며칠만 늦어도 수십퍼센트의 가산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다수 서민들의 골수에 빨대를 꽂아 현금인출기로 활용하고, 자영업자는 계속 희생시키면서 재벌 상속세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을 이제는 '거머리'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 맞춤형 조세제도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 각종 저항운동 시작합니다.

앞으로 오징어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모두 아래 그림으로 납부합니다.

감정법인 겸허한 오징어의 대표감정사 겸오도준생의 감정에 따르면, 번뇌의 바다에서 옆으로 솟아오르는 오족 오징어의 단호함이 담긴 명작으로서, 유화 버전 200호일 경우 감정가 820억원, 수채화 버전일 경우 감정가 67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작 스케치는 감정가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며, 현재 타이타늄과 탄자나이트 소재의 보관함에 담겨 맨틀 바로 위 지역에서 철저한 감시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일론 머스크는 현찰과 부동산 없이 자기가 설립한 회사들주식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과세한다고 하니까 5조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주식 거래수수료도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기 자녀들 재벌기업에 취직 못 시키고, 자기는 재벌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못 받을까봐 그러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노예근성을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삭]

홍남기와 도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