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 요청, 법원 앞 1인 시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두바이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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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국위선양하신 분”… 박정욱 목사,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촉구 - 천지일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금 눈길이 가는 1인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호산나교회 박정욱 목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 허가를 촉구하며
약 1시간 동안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였어요.

95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6·25 참전유공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건강과 인권을 고려해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해졌어요.

보석 기준은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 상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살피고,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판단해요

질병 등으로 구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 제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요.

또 기사에서 박 목사는
현재 상황을 두고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언급했어요.

특히 다른 종교계 인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번 사안을
종교의 자유 문제로 보는 시각과
형사재판 절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성질과 증거 상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살펴 보석 여부를 판단해요.

질병 등으로 구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구속집행정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법원이 판단하고요.

결국 나이나 질병 하나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과 사건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요.

기사 마지막에 나온
“한번 잃은 건강과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 문제가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그리고 이번 1인 시위를 계기로
종교의 자유와 피고인의 건강권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조금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