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한숨 돌렸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お持て成し]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한숨 돌렸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 6/10(월) / 한겨레 신문

◇ 국민회계기준 연변경 GDP 증가 가계부채 비율도 100.4%→93.5%
　

한국은행의 국민회계기준 연도 변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100%를 일종의 정책목표로 삼았던 정부의 부채관리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절대적인 숫자는 낮아졌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회계통계 기준년 변경에 따라 종전 100.4%에서 93.5%로 낮아졌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122.3%에서 113.9%로 낮아졌다. 국세통계 등 새로운 행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은행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경제영역이 새로 추가되면서 각종 건전성 지표의 모수인 GDP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비율 100%는 경제정책에서 일종의 기준점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준보다 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상징적인 숫자로 100%에 주목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회에 출석했을 때 "가계부채 총량이 GDP 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계 기준년 개편만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떨어졌다.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2021년 가계부채 비율도 기존 105.4%에서 98.7%로 떨어졌으니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적은 없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72.8%) 일본(64.1%) 유로지역(54.1%) 등과 비교해 훨씬 높다. 기업부채 비율도 홍콩(258.0%) 중국(166.5%) 싱가포르(130.6%) 일본(114.5%) 등보다는 낮지만 미국(78.4%) 유로지역(95.9%)에 비해서는 높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수준은 GDP의 80%라고 본다. 100% 이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80%까지 떨어져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관리한다는 기존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혜연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758b37b3d82ec5c0062c7ddb60ea2007b68cdbb8

韓国の「家計負債比率」一息ついた？ 依然として世界最高水準（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

韓国の「家計負債比率」一息ついた？ 依然として世界最高水準
6/10(月) 7:1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国民会計基準年変更でGDP増　家計負債比率も100.4％→93.5％
　韓国銀行による国民会計基準年の変更で国内総生産（GDP）に対する家計負債の比率が低下したことで、「100％」を一種の政策目標としていた政府の負債管理基調にも変化が起きるかが注目される。ただし絶対的な数字は下がったものの、他国と比べると依然として家計負債比率は高い水準にあることから、大きな変化はないとみられる。

　昨年末の韓国の家計負債比率は、国民会計統計の基準年の変更に伴い、従来の100.4％から93.5％へと低下した。企業の負債比率も122.3％から113.9％へと下がった。国税統計などの新たな行政情報を用いることで、これまでの韓国銀行の調査では捉えられていなかった経済領域が新たに加わり、各種の健全性指標の母数となるGDPが増えたことによるものだ。

　これまで家計負債比率100％は、経済政策において一種の基準点とされてきた。韓国銀行や政府は、家計負債の絶対的な水準よりも増加スピードに留意すべきと強調しながらも、象徴的な数字として100％に注目してきた。韓国銀行のイ・チャンヨン総裁は昨年、国会に出席した際に「家計負債の総量がGDPに対して100％未満に低下するよう努力するという政府と韓国銀行のコンセンサスがある」と語っている。

　だが、統計基準年の改編のみで家計負債比率は100％以下へと下がった。過去最高値を示した2021年の家計負債比率も従来の105.4％から98.7％へと低下したため、今まで家計負債比率が100％を超えたことはないことになったわけだ。

　ただし、依然として韓国のGDPに対する家計負債の比率は世界で最も高い水準にある。国際金融協会（IIF）の統計によると、韓国の昨年末の家計負債比率は米国（72.8％）、日本（64.1％）、ユーロ地域（54.1％）などと比べてはるかに高い。企業負債比率も香港（258.0％）、中国（166.5％）、シンガポール（130.6％）、日本（114.5％）などよりは低いが、米国（78.4％）やユーロ地域（95.9％）に比べると高い。

　金融研究院のシン・ヨンサン先任研究委員は、「一般的に、家計負債がマクロ経済に否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水準はGDPの80％と考える。100％以下は一次的な目標にはなり得ても、最終的には80％まで下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それを考慮すれば、韓国の家計負債比率は依然として高い水準であり、家計負債増加率を成長率以下に管理するという既存の政策の方向性は正しいと考える」と語った。

チョ・ヘヨ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