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에게 투표 참정권을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영주권이란 의미가 무엇이며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반문 한다면 바른 질문이 아니며 국적을 포기
하지 않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국만들에게 각 정당의 차원에서
손익 계산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범위를 축소 시킨다면 민주국가로서의 국가가 보여 주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관이 한층 더
선진국적인 발돋움이 필요하며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미국의 투표권 부여 제도에서도 자국의 모든 국젹 소지자들에게
세계 어느나라에 거주함은 상관 엾이 투표권을 배달하여 국민으로서의 바른 선택과 참정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세계는 하나라는 국가관에 입각하여 국가가 앞장서고 바르게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일부의 의견으로 내국민들의 반발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납부 한
반대 급부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자나 학생 노인들
전엽 주부 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에 참가하는 참정권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포함 되어야 함은 당연함이며 우선은
해외 단기 거주자에 한하자는 졸속적인 선택으로 잏부 계층만이
참여 하는 참정권애는 절대적으로 반대함을 주장하며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부르짖고 싶다.
바른 선택으로 국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하며 왜곡 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자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정권의 의미를 산화 시키기 위해 우선은 단기 해외 체류자에
한하자는 의견을 제시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 시키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과 향상을 저해 시킬 수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딸이 시집을 가서 같이 샇고 있지 않다고 하서 가족이 아니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서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련 괴변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한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재외국민
영주권자들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 참정권을 부여 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