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imgnews.naver.net/image/003/2018/05/04/NISI20180502_0014043725_web_20180502013527_20180504215502377.jpg?type=w430
피해자 2명 중 1명은 이미 '처벌 불원' 밝혀
영장 신청 직후 다른 1명도 '처벌 불원' 표시
폭행 '공소권 없음' 처리…"관련 증거 이미 확보"
"업무방해 혐의도 '타인의 업무'인지 따져볼 여지"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종합]검찰, 조현민 영장 기각…【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news.naver.com
이 웃음의 의미는 돈이면 다인걸 안다는 뜻이였을까요... 참 씁쓸하네요
첫댓글 이렇게 하면 피해보는 쪽은 피해자 들 이란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최악의 예 네요... 돈이면 다 인 세상.... 어떻게 저런것들이 우월하게 사는건지 아...짜증나요 진짜
돈이면 정말 다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