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당관세가 농가·물가에 미친 영향 분석…매년 연례 점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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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 연구…올해 하반기 분석 결과 나올 예정

고물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가 국내 농가와 물가에 미친 영향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 탄탄포크는 이마트의 수입산 돼지고기 브랜드@돼지와사람

14일 농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으로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시작되어 6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 물가 안정 효과 검증과 농가 영향 정밀 진단

정부는 최근 수년간 고환율·고물가 기조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및 '저율할당관세(TRQ)'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안팎의 품목에 1조원 이상의 관세 혜택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농축수산물 지원액만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상시화되면서, 농업계 안팎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 생산 농가의 잠재적 피해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연례 점검 체계' 구축해 향후 농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할당관세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회성 조사를 넘어 제도적인 연례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할당관세 조치 이후 품목별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수입산 유입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변화 및 대체 효과, △국내 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영향 규모 산출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문서로 공식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계자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국내 농가 보호라는 농정 본연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