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

[진달빛무사]

특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는 추석 연휴 직후가 유력하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재검토해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방침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또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미 이 대표를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와 그 주변을 향한다.


https://v.daum.net/v/20230927180005756


유창훈을 정의의 사도라고 추앙까지 하던데
이 판결을 빌미로 이재명 유죄가 더 확고해져서
중형 받으면 그때도 정의의 사도 유지할거지? ㅋㅋ

[하루마루]

리스크 있으면 뭐하나요. 민주당과 개딸은 리스크가 아니라는데… 담 총선에서 친찢에 공천 몰아줘서 민주당을 반대목소리 1도 없는 찢 친위부대로 바꾸고 방탄 더 두껍게 치면..담 대선까지도 거뜬히 버틸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