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총선참여 불허결정에 '실망'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3-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미국,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총선참여 불허결정에 '실망'

US ‘disappointed’ by NEC’s decision to block Rainsy

(사진: AP) 프랑스에서 망명생활 중인 삼 랑시 총재. 하지만 그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교포들을 만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활방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및 Abby Seiff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해외에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 삼 랑시(Sam Rainsy) 총재가 금년(2013) 7월에 개최될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적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입장은 금요일(1.4)에 있었던 미국 국무부의 언론 브리핑 시간에 제기된 것으로서, 캄보디아 선관위가 삼 랑시 총재는 금년 총선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재환인한지 불과 몇 시간만에 나온 것이다.

캄보디아 선관위는 지난 11월에 삼 랑시 총재의 자격이 부적격하다면서,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삼 랑시 총재는 [궐석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프랑스에서 망명생활 중이다. [그는 2009년에 베트남의 영토 잠식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국경에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맵 지도 정보를 유포'시킨 데 대한 사법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공문서 변조, 공공자산 파괴, 인종주의 선동,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졌지만, '작년에 형량 3년이란 의미없는 감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날조된 혐의들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고 있는 생각이다. 삼 랑시 총재는 최근 새로 출범한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총재도 맡고 있다.

빅토리아 눌랜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대변인은 삼 랑시 총재의 자격 정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국무부는 캄보디아 선관위가 삼 랑시 총재의 선거 참여를 또 다시 거부한 일에 "실망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 랑시 총재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총선을 위한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캄보디아 선관위가 최근 또 다시 말한 데 대해, 우리(=미국)는 실망했다. [외부의] 신뢰할만한 업저버들은 삼 랑시 총재에 대한 혐의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적 위치의 야당 지도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캄보디아 민주주의 전 과정에 걸친 적법성에 의문을 던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내가 밝힌대로, 우리는 실망했다."

한편 캄보디아 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각종 비판들을 일축하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우리는 [기결수를] 선거의 입후보자로 수용할 수 없다. (중략) 만일 누군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선관위는 그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놔둘 수 없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삼 랑시 총재의 자격박탈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그러한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거법에는 기결수라고 해서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삼 랑시 총재 유죄판결의 경우엔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게 공민권을 박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 관련기사 :

       - "미국, 캄보디아에 인권존중 권고사항 준수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12-14)

       - "야당 총재가 국제회의장에 출현하자, 캄보디아 여당 의원들 퇴장"(프놈펜포스트 2012-12-12)

       -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선거권 박탈"(캄보디아 데일리 2012-11-5)

       -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캄보디아 데일리 2012-11-1)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캄보디아 데일리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