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인천·강화 조력발전 宋당선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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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 조력발전 宋당선자 “없던 일로”

100억 이미 투자…책임공방 예상

2010년 06월 16일 (수) 20:45:22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 앞바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송영길 민선5기 인천시장 취임과 함께 전면 백지화될 형국이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정부의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까지 함께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송 당선자의 확고한 시정 방침이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인천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송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 2008년부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이미 100억 원 남짓의 예산이 투입됐다.

강화조력은 올 초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실시됐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이 전환됐다. 특히 정부가 강화조력발전소의 몇 배에 달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조차 선거 쟁점화로 떠올랐고 선거 당락에 따라 사업의 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여론의 대세적 시각은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인천만조력에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강화조력발전 건설사업이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모아졌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화조력이든 인천만조력이든 모든 조력발전소 사업의 전면 중단이 시정 방향으로 기정사실화됐던 것.
결국 선거의 당락은 송 후보에게 기울었고 당선자의 공약 기조에 맞춰 시가 추진하는 강화조력발전 사업이 중단 수순을 밟게 될 운명에 놓였다.

하지만 송 당선자의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선 투입된 100억여 원에 대한 책임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강화조력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낼 게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인천만조력발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조력발전 건립과 관련해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실시, 사업 중단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뒤 해당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