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대통령 탄핵과 경제

[수봉]

제목		루마니아, 대통령 탄핵과 경제
작성일		2012-07-08	작성자		김윤태 ( kimyt@kotra.or.kr )
국가		루마니아	무역관		부쿠레슈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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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대통령 탄핵과 경제

- 환율 불안정, 국책 프로젝트 연기 불가피 경제 불안 가중 –

□ 배경과 루마니아 정치상황

○ 루마니아 정치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짐. 지난 5월 내각 불신임 투표가 전격 성공하면서 중도우파 정부인 PDL(민주자유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중도좌파인 USL(사회민주연합) 정부가 집권하면서 우파인 바세스쿠 대통령과 좌파인 폰타 현 총리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

○ 폰타 총리를 위시한 좌파 성향 정치연합의 내각, 의회는 개혁과 개방을 기본 노선으로 하는 우파 성향 대통령과 정책방향은 물론, 그동안 정치적 감정이 노골화되면서 양 진영은 극단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됨. 바세스크 대통령 임기는 2014년 말로 아직 1년 6개월가량이 남아 있음.

○ 폰타 총리를 비롯한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총리 권력을 불법적으로 월권을 행사했고 2010년 긴축정책과 관련해서 사법제도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정지의 주요 목적은 보수계가 장악하는 사법부 소송을 통해 2007년 현재 양원제 의회제도의 300명 미만 국회의원 정족수의 단원제 제도 혁신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와 현재 박사학위논문 위조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폰타 총리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맞받아 침.

○ 루마니아 법은 국민투표에서 전체 국민 과반수의 투표율과 투표인원의 + 1표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이 최종 가결되며 의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됨. 현재 정부, 절대다수 의회를 차지하는 보수 좌파 성향의 총리 측은 국민투표율 50% 이상 조건 충족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해 그에 대한 결론이 주목됨. 바세스쿠 대통령은 2007년에도 야당에 탄핵을 받았으나 당시에도 투표율이 50%가 밑돌아 탄핵안은 부결됐음.

○ 의회 내 대통령 직무정지 사무국은 대통령 탄핵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특히, 정부 여당 측은 고위공무원 전면 개편을 통한 내각 장악, 의회 정치적 반대파인 우파 민주자유당 출신 대변인 전격 교체 등 탄핵 준비를 착착 진행하며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법률 개정도 전격적으로 완료함.

○ 의회 논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투표는 7월 29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폰타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 여당의 무리한 움직임에 대해 루마니아 내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음.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폰타 총리의 일련 행동 들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루마니아의 정치·경제적 후원자인 EU와 미국 또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이를 의식하듯 최근 폰타 총리는 대통령의 부정행위와 정부에 대한 도를 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종식시키려는 것으로 국제기구인 IMF, 세계은행, EC에는 기존 확약한 정부의 긴축예산, 재정안정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심시킴. 국제 신용평가 사절단은 루마니아 정부의 약속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7월 24일 루마니아를 방문할 예정임.

□ 시사점

○ 부쿠레슈티 시장 재직시절부터 반부패 개혁을 선도해 국민의 인기가 높았던 현 바세스쿠 대통령이 EU와 IMF의 경제원조를 받게 되면서 초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좌파 연립정권의 집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 반감이 투표로 표출될 경우 마냥 장담할 수 만은 없음.

○ EU 회원으로 EU의 지원인 절대적인 루마니아가 어떤 상황이든 대외정책에서 급변하는 사태까지는 없을 것이나 대통령 탄핵절차를 시작으로 정치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함.

○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정치적 긴장감이 루마니아 신용부도스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 7월 4일 400 bps에서 390 bps로 떨어졌다가 다시 395 bps로 약간 상승한 것에 그침.

○ 하지만 루마니아 현지화 론(RON)은 역대 최대 약세장을 변치 못했음. 7월 5일 기준으로 1유로당 4.4796까지 하향. 이는 역대 최약세임. 부쿠레슈티 무역관이 분석한 바로는 루마니아 환율은 그 동안 루마니아 정치환경과 크게 상관관계 없이 별개의 변수로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음. 그러나 이번 사회민주연합(USL)의 집권은 RON의 평가절하를 급격하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신용기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1유로당 4.55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업계의 주의를 요함. 특히 루마니아 외환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조그마한 충격으로도 출렁거림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루마니아 정책금리는 5.25%임.

○ 하지만, 실물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임. 특히, 신재생 프로젝트, 국가개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정국불안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향후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추진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투자가들은 당장 투자보다는 11월 대선 이후로 프로젝트 추진을 미루며 이는 루마닌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 시행의 각종 프로젝트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가뜩이나 서유럽경제 침체로 루마니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각종 프로젝트 진행이 지지 부진해 내수 위축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등 소비재 산업은 물론 산업재 산업까지 대루마니아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돼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 유관기관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대루마니아 수출은 4월 현재 전년동기 -10%가 감소함.

자료원: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관련업계 인터뷰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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