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333333;">Magnuz</span></span><span> <b>(클리앙)</b></span> </p><p> 2024-08-22 22:31:35 </p><p> </p><p>1987년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도 </p><p>국회에 무조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p><p>그리고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지하면 바로 해지해야 합니다. </p><p>이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되고, </p><p>헌법상 저항권이 성립됩니다. </p><p> </p><p>과거 사례처럼 국회의원을 구금해서 국회 무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p><p>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임기 중 체금 구금되지 않습니다. </p><p> </p><p>또한 국회의사당을 점검 후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p><p>국회의장, 국회의원 과반이 모이면  그 공간이 바로 국회가 됩니다. </p><p> </p><p>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계엄령 권한 통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p><p>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이 비상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킨 경험을</p><p>헌법에 반영한 것이지요. </p><p> </p><p>물론 이를 모두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다면</p><p>루마니아 차우체스쿠 처럼 될 수 있습니다.</p><p> </p><p>차우체스쿠란 독재자 역시 계엄령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했으나</p><p>계엄령이 먹히지 않아서 도피 중 결국 잡혀서 총살되었습니다. </p><p> </p><p>군, 경찰이 대통령 명을 따라야 하지만, </p><p>독재와 같은 불법적 지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p><p> </p><p>댓글 중---</p><p> </p><p><span><span style="color: #333333;">왕꿈틀꿈틀</span></span></p><p>이렇게 이야기 해줘도 극한의 가정하실 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br>김민석의 근거적인 확신 이야기는 되려 확장성을 막아선 발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br>심지어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정도 극단적인 가정으로 계엄 이야기 하니깐 무당층 같은 사람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p><p> </p><p><span><span style="color: #333333;">듀이21</span></span></p><p><b>@왕꿈틀꿈틀</b>님<br>뜬구름 잡는 얘기라기엔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시도했었고 문건도 나왔죠. 그때 첩보 받아서 추미애대표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이었구요.<br>최고위 회의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파악한 모든 걸 말했을리도 없고 만약 정말 뭔가 낌새가 보인다면 김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p><p> </p><p><span><span style="color: #333333;">왕꿈틀꿈틀</span></span></p><p><b>@듀이21</b>님 김민석이 추미애 계엄령 발언의 정보 제공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빼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김민석의 발언은 그 당시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국가타령과 국방부장관 교체를 두고서 탄핵을 대비한 계엄령이라는 발언은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이 춘장 탄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춘장이 반국가세력 타령이 지금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꾸준한 레파토리였다는 점도 아실겁니다. 지난해에도 자유총연맹에 가서 반국가세력 타령을 했었죠.<br>그리고 김민석의 그런 발언이 정보력에 의한거라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면 되겠죠.<br><br>그나마 클리앙은 양호한 편이지 다른 민주당 성향의 커뮤는 온통 계엄령 이야기에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극한의 가정론으로 나오니깐 막막합니다.</p><p> </p><p><span><span style="color: #333333;">마르마르</span></span></p><p>정부가 계엄을 해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br>많은 분들이 상정하시는 것처럼 계엄을 통해서 헌법을 다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순간 금융시장이 붕괴합니다.<br>금융/경제 붕괴하는 순간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다 뒤집어 집니다.<br>군/경 동원해서 뒤집어지는 시민들 사살하면서 계엄 유지할까요?<br><br>정부가 계엄을 통해서 얻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보수 장기 독재요?<br>그냥 지금처럼 검찰 동원해서 자기랑 자기 주변 싹 무혐의 때리고 야당 대권주자 감옥보내는게 훨 이득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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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처음그때처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마, 디올백 종결 이건 상식적이라서 그렇게 합니까
채상병,마약 수사 이첩지시는 그럼 군이나 경찰이 정당해서 받아들였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개소리를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도하고 있죠
음모론도 문제지만, 이정도는 아닐거야 같은 나이브함은 윤석열에게는 안통합니다
윤석열 자체가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제기하는 작자입니다
천공이야기는 너무 식상할 정도의 정권입니다
상식은 이미 통하지 않아요
그정도는 아니겠지 그러다가 온통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