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기간제 교사 계약 유지 관련 질의]<br><br>1. 질의 배경 <br>본인은 25년 1월까지 첫째 육아휴직 중이었고, 현재 둘째 출산휴가 중(2025.02.01.~2025.05.01)이며, 이후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작일(5월 7일)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공백 기간(5월 2~7일, 공휴일 제외하면 2일)을 병가 또는 연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br>이렇게 쓰고자하는 이유는 ‘아빠의 달‘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br><br>2. 문제 상황 <br>본인 자리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병가 또는 연가 사용 기간(5.2~5.7)으로 인해 단절되면, 해당 교사에게 경제적 불이익(성과급, 경력 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br><br>3. 질의 내용 <br>-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br>-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br>→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br><br>해당 사례에 대해 타당한 행정 처리 방안이 있는지, 또는 비슷한 선례나 지침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감사합니다.<br><br>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따져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출산휴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학교 말이 맞나요, 제 말이 맞는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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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첫댓글 1.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