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주택_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

[메트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왜 위헌인지

'논리'를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헌법 소원)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설회사와 토건족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기]를 기대하기가 요원할 수도 있기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위헌 심판 청구'(헌법 소원)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첨부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 

행정입법_부작위_위헌성_검토_노인복지주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