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악덕채무자 구금도 가능 - 민사소송법 개정 예정
앞으로 2000년 9월부터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명령에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악덕 채무자에게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갚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갚을 때까지 30일 이내의 감치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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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연체자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재미나게 읽어주세요..ㅡㅡ;
담당자 :
0 0씨 엘쥐는 채무액 다 대환 해서 해결했네.
우리거도 빨리 갚아라.
나 :
없는거 다 털어서 그거 막은거다. 대환한 거 아니다.
돈이 없다. 나도 안타깝다.
담당자 :
계속 연체시에는 유체동산 압류(텔레비전,냉장고 등등_담당자의 말)와 감치명령이 들어갈 수 있다.
9월부터 감치명령이란게 적용가는해서 구치소에 갈 수도 있다.
나 :
예~ (감치명령~처음듣는거라 자세히 물어봅니다)
감치명령이란거~연체기간이라든지 채무액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겠지? 말해달라~
담당자 :
(기준 잘 모르는지...ㅡㅡ;말은 안하고)
당신도 해당된다.
연체하면서 돈 없다고 형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구치소에 딱 들여보내면 부인이나 가족이 돈다발 들고 찾아온다.
나 :
(조금 기분 상했다.ㅡㅡ;구래도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다)
담당자야, 그런 돈다발 있으면 내가 갚지..왜 안갚겠는가?
내가 일부러 안갚는건 아니지 않나!
담당자 :
(혹여 말실수 할까봐 조바심 내며)
0 0 씨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는 말이다.
나 :
그럼, 요샌 모든 금융권정보 공유하니까 그런 사람들 재산내역 알 수 있잖는가!
돈 많이 있으면서 안갚는 사람만 감치구금하면 되겠네.
나같이 없는 사람 구치소에 넣어봤자 돈다발 들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왜 하는가..?
담당자 :
위에선 압력 들어오고 나도 죽겠다. 돈 받아내라고 그러는데 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 수단까지 쓰는거다.
나 :
(측은한 마음은 들지만 말투가 싸늘해 정이 안간다. ㅡㅡ;)
예~
그리고 나 이사간다.그럼 담당자 바뀌는 거신가?
담당자:
...(한동안 말이 없다..생각하나보다..)
내일 일요일이라도 여기로 와서 대환으로 돌려라.
보증인 한명 델꾸 오라.
나:
보증인 없다.글거 나 멀리 간다
담당자 :
어디로 이사가나?
나:
000으로 간다..좀 멀지? 글거 담주 0요일에 간다.
보증인도 없고 안될거 같다...돈도 없고 나도 괴롭다..
담당자:
(또 말이 없다.. 또 생각하나보다..너무 멀어서 그런가?)
그럼, 우리 삼성에서 이번에 무보증으로 해주는거 있다.
그거는 현금이 좀 필요하다. 돈 있나?
나:
밥도 굶고있다.현금 없다.
담당자 :
어떻할래? 내 생각엔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나:
돈 갚고 싶다.근데 돈이 없다. 일단 생각을 좀 더 해 보겠다.
내일 전화하겠다. 되는가?
담당자:
우린 일요일도 일한다..9시부터 하니까 오전중에 해라.
나:
나 내일 바쁘니까 9시에 일등으로 전화하겠다.
담당자:
그래? 그렇게 해주면 나~ 너무 좋다.
그럼 내일 전화 꼭 주고...
근데 내가 한 말들이 좀 싸늘하고 냉정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라.
현실이 원래 그런거시다.
그리고 아까 나 기분 너무너무 나빴다.
나:
(띠옹~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지. 부드럽게 대해줬더니 기어오른다..ㅡㅡ;)
어? 뭐시라고?
담당자 :
아까 0 0씨가 엘쥐 현금넣고 연체 푼거 너무 기분나쁘다.
담부턴 삼성부터 갚아달라..
나:
(황당해서 침묵을 지켰다)
...
담당자 :
(지도 좀 너무 했나 싶은지 말 수정한다)
내가 삼성직원이라 그런게 아니라...엘쥐나 삼성부터 갚아야한다.
왜냐면 개인회사라 은행권과는 좀 다르다.
압박이 좀 거세고 조치가 빠르다.
0 0씨가 힘들까봐 그러는거시다.
나 :
(고양이 쥐생각이 떠오르면서 입맛만 다시게 된다.너무 생각해줘서 눈물이 다 나올라 한다)
아랐다...쩝쩝...
담당자 :
낼 전화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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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담당자와의 대화~ 감치명령도 알게되고..꽤 유익했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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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ㅎ
^^...글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ㅋㅋㅋ. 어째 저랑 통화 내용이 비슷하네여.... 암튼.. 이러면 안되지만.. 넘 웃긴당.. ㅋㅋ
진짜이건..궁금해서하는말인데여..이사가시는돈은있으신가요?? 그리고무보증있으면하세요.. 그거는정말로회사도손해보고해주는거인걸로알고있음.. 연체자가하도많아서... 그리고무보증으로하는거하고이제까지이자부분감면요청해보세여.. 처음수수료부분은먼지는모르겠지만... 후를생각해보시는것이...
진짜 웃기당.."9시에 일등으로 전화하겠다"가 젤루 웃김..ㅎㅎㅎ
지금도 월세사는데 좀 더 싼 월세 구해서 가는거에요.직장때매...이사비용쓰고 그러니 어떻게 남겨서 처리할 돈도 없네요. 표현이 웃겨서 그렇지...저도 무지 괴롭습니다...많은분들이 잠시나마 즐거우시다면...좋은 일이겠죠...^^* 저 지금 일등으로 전화줘야하기 때매 전화하러 갑니다. 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