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괴, 남한의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감`

[만이(6473)이상범]

북괴, 남한의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감'

포용력 없어 망하는 북괴↔통제력 잃어 망하는 남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괴가 이번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들이 당선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한 모양이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4일 있었던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지방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괴 조선중앙방송의 “분노한 남조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는 보도를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이번 선거를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평가한 것”이라며 조선중앙통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와 충청남북도, 남조선강원도 등 9개 지역을 차지했다”는 보도도 전했다. 북괴는 세월호 참사가 좌익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이번 6.4지방선거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

조선닷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기고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호남 지역과 남조선 강원도 지역을 계속 차지했을뿐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으로 돼온 충청도 지역을 탈환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전하면서 “반면 새누리당은 시장, 도지사 선거에서 8개 지역을 차지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후보를 당선시키고 자기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를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북괴의 평가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통신은 야당이 선거에서 대체적으로 승리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다”는 북괴의 평가도 전했다. 북괴는 남한의 진보(좌익)세력의 승리를 반기는 집단이기를 자처한다.

북괴의 대남선전수단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변할 수 없는 대결적 본성’이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조선 민심이 박근혜 패당에게 준엄한 경종을 울리고 응당한 심판을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2일 노동신문의 “극악한 파쇼광의 후예인 박근혜 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북괴는 4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고 현 정권을 심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등돌린 민심회유를 위해 오그랑수(남을 속이려는 수)를 썼다”며 노골적인 ‘야당 편들기’에 나섰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괴가 남한의 좌익야당을 편다는 것은 용납되지 못할 대남선전일 것이다.

<北, 이례적으로 지방선거 결과 보도…"분노한 남조선 민심 반영" 평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의 대남 공작성 선전선동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mun****)은 “야 이놈들아 니놈들이 그렇게 편들어 주고도 샘샘이면 니놈들이 얼마나 시원찮은지 알겠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j****)은 “‘사면초가에 빠진 정은이 일당과 야당행세를 하는 종북집단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세월호사건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다”고 음모론을 제기했고, 또 다른 네티즌(st****)은 “‘인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인권·자유·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해 개념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세뇌, 우민화(愚民化)시켜 놓고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벙어리에게 뭐라고 주절거리는 거나 마찬가지. 너희 사기집단의 ‘오그랑수’가 진짜로구나!”라고 북괴를 비난했다.

한편 조선닷컴(Weekly BIZ)은 6월 7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스모글루(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가 진단하는 ‘남북한의 흥망원인(포용력)’을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그가 2012년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과)와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약 700쪽(번역본 기준)에 걸쳐 국가 흥망사라는 거대 질문에 답하려 한다”며 “그의 결론은 명쾌하다. 기후·지리적 위치·문화가 국가의 빈부 차이를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학설들과 달리 이른바 ‘포용적(inclusive)’인 정치·경제 제도의 유무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포용적 경제 제도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법이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계약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며 “포용적 정치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이 가지는 미덕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풍부한 사례로 세계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는 데 있다”며 조선닷컴은 “예를 들어 똑같이 식민지로 출발한 남미와 북미 경제 격차가 오늘날처럼 벌어진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금과 은,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는 스페인 왕실의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다”며 “반면 북미는 착취할 자원도 노동력도 부족했다. 살아남으려면 자구책이 필요했다. 영국은 인센티브 방식을 택했다. 이주민들에게 땅을 분양해 개척하게 했다. 북미의 번영은 결정적 단계에서 포용의 길을 선택한 덕”이었다고 전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포용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지속되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포용적 제도의 의미’에 대해 애스모글루 교수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 체제에 가깝습니다. 규칙과 법이 살아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창출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올바른 기회, 즉 원하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열려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사업할 기회가 있습니다”라며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지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창출한 것에 대한 적절한 결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뭔가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계층이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요”라는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소수 계층이 포용적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반대 제도(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의 공포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 나라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적인 체제를 갖는 것이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애스모글루 MIT 교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포용적인 체제라는 것은 어떤 자동적 과정이나 몇몇 엘리트에 의해 간단하게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포용적 체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쟁이 제도화된 메커니즘과 수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어갈 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분열과 마찰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폭넓은 제휴(broad coalition)’입니다”라며 “만약 갈등이 극좌와 극우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면 화해와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작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도 제도적 메커니즘이 붕괴되면, 포용적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교수님은 남북한을 제도 차이 때문에 다른 운명을 걷게 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분명 남한의 경제는 포용적이지만, 정치는 아직 포용적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라는 조선닷컴(오윤희 조선일보 기자,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질문에 “아직 한국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이룩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은 지난 30년간 대단히 노력해서 거기에 무척 가깝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정치적 부패가 있고, 정치가들이 능수능란하게 책략을 부립니다. 또한 한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결말이 몹시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분명 오늘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포용적 정치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라는 대답을 애스모글루 교수가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과잉 포용이 한국의 타협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에 무지한 것 같다.

“(한국의) 정치는 아직 포용적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오윤희 조선일보 기자,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질문은 주말마다 좌익세력이 촛불반란을 일으켜도 방치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평가된다. “北美 번영, 南美 쇠락… 무엇이 운명 갈랐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발전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인정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합리적이고 포용적 독재가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것 같다. 포용을 발휘할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민주적이냐 권위주의적이냐의 차이만 있는 듯. 즉, 현재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곧 포용은 아니란 거다”라고 했다. 소위 잘못된 혹은 과도한 포용이 한국의 어런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이 네티즌(g****)이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 포용이 지나쳐서 깽판세력이 방치되는 공권력 무력화 현상은 남미처럼 사회를 난장판을 만들면서 결국 국가를 독재정치의 수하에 놓이게 만들 것이다. 지금 북괴 김정은 집단은 너무 통제가 강하고 포용이 없어서 망한 집단의 대표적 사례가 되겠지만, 남한은 포용이 너무 넘쳐서 공권력의 통제를 상실해서 남미처럼 망해가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북괴의 대남공작이 서서히 언론매체, 좌익정당,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허용(포용)되다가 어느날 반란과 반역까지 통제되지 않아서 민주주의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은 ‘정치 참여권이 성장하는 만큼 그것을 조화(제도화)시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을 개탄했다. 한국에 정치적 포용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애스모글루 교수의 진단은 한국의 현실에 무지한 판단이다.

주말마다 청와대로 향하는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분단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노한 남조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는 북괴의 대남선동이나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다”는 대남선동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일 것이다. 서울 중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된다’거나 ‘서울에 인공기를 흔들어도 된다’는 망발을 해댄 정치꾼은 분단국가인 한국사회에서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어야,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북괴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방치하는 과잉 민주주의는 어린 민주주의에 주적이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지방선거 전에 문학인들의 반정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황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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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7 [22: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만이(6473)이상범]

요놈덜의 100% 찬성 투표를 기대할겁니다.
정신 나간 얼간이덜허구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