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쳐다보다 한국이 먼저 숨넘어간다 .... (윤상원)

[만주개장수]

우리 같은 사람은 국제정세를 알기에 몇년전부터 진작에 알았지만

인터넷논객 분인 윤상원님이 제대로 짚어주는군요 ...

5연발 러시안 룰렛 게임(다 끝났다)

1) 정부 발 금융위기 (☞ 정부 6개월만에 한은서 67조8천억 빌려, 재정운용 논란)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얘기 중 정부가 한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 등 67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액수가 39조 5244억 원이고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31조 5560억 원 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 6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한은에서 빌린 거죠.

5년으로 환산하면 330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30조 원 넘어가게 됩니다.

2) 기업 발 금융위기 (재벌들의 빚, 재벌 기업 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연속 지정된 40개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들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진단한 결과, 무려 20개 그룹이 연결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고, 이중에서 연결부채비율이 300% 초과하는 그룹만 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그룹도 10개 그룹이나 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그룹·한진그룹·두산그룹·동부그룹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이외에도 효성·한국GM·한라·한진중공업·동국제강·대성 등도 부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외환위기 직전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워낙 좋아서 평균 지표는 괜찮지만, 위에서 거론된 재벌 중 한두 개만 도산해도 당장 우리는 금융마비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울 나라 양극화가, 이제 재벌끼리도 양극화 되고 말았다는 것.

모든 금융공황은 양극화에서 촉발 되는 것 잘 아시죠?

                                 

3) 지자체 발 금융위기 (지자체 빚이 126조) 2013.11.08 | 세계일보

* 광역 시 도 17곳 중 9곳. 이미 재정위기 파산직전 (조선일보)

4) 가계 발 금융위기. (아래로 아래로 전이되는 가계 발 금융위기)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대부업체에서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험한 가계대출을 거둬들이면 은행은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만,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산층은 더 깊은 위험에 빠져들게 되겠죠. (☞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덮쳐)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가계로 전가했다면 가계 내부에서도 빚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역시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전체 집주인들 가운데에서 대출을 조기상환한 비중이 2009년 4.3%에서 2013년 상반기 26.8%로 급등했는데요,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올려 자신의 빚을 갚았을 거라고 한국은행은 추정했습니다.

즉,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려서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갚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세대 출을 늘려야겠죠. 결국 집 주인의 빚이 세입자의 빚으로 전가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전세 가율이 집값의 80 ~90% 넘어가는 집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집을 안사는 이유는 리먼 사태 이후 다른 나라는 개인빚을 폭력적으로 줄여 거품을 쏙 뺐는데 유독 한국만은 빚 폭탄으로 거꾸로 거품을 키워 왔다는 걸 국민들이 다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지경 되다 보니 이제는 조선일보조차도 헐레벌떡 거리기 시작 했답니다.

집값 75%가 빚, 전세금 급락땐 가계부채 대란 (조선일보)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만난 회사원 윤모(34)씨는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윤씨는 여의도가 직장이어서 9호선 인근에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지만, 운 좋게 찾은 전셋집의 전세금은 대부분 집값의 80%를 넘어섰다. 그는 "집을 사자니 집값이 내릴게 뻔하고, 전셋집을 구하자니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36%나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17.4%가 하락했다.

그 결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80~90%에 육박하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세 수요자가 넘쳐 나는 까닭에 전세금을 최대한 올려 받지만, 전세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부채'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금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빚을 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심각한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 강북 전세가율 80~ 90% 주택 속출

집값은 폭락하고, 전세금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전세금이 집값의 턱밑까지 치고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84㎡)는 지난해 9월 2억8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2월에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2억6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세금이 집값의 92%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C아파트(59㎡)는 5월 매매가격이 8450만원이었으나 8월 전세 거래가격이 8500만원으로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더 비쌌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9%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00조원 '사금융' 시장 전세, 안전장치 없어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개인 간 돈거래, 즉 '사금융'이다 보니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득 수준도 알지 못한 채, 집값의 80~90%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사실상 빌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출 행위는 은행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정부는 은행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가치의 최대 50%(서울 기준) 이상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어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물론 제 2금융권 포함하면 이런 수치도 무색해 지고 말겠지만.... 

전세금이 지금처럼 오르거나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만간 내리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금이 집값의 80~90%에 육박할 경우 전세금이 2~3년 동안 10~20%만 떨어지거나,

집값이 10% 정도만 더 추가 하락하면,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전체의 28.9%에 이른다. 이 시기에 전세금이 떨어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빚을 내야 한다.

특히 대출이 있는 전셋집은 집값의 75%가 은행 대출이거나 전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은행에선 이런 집을 가진 집주인에게 추가로 담보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전세 세입자(약 370만 가구)의 34.2%인 126만 가구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집 있는 세입자'여서, 전세금 상환 불능 상황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이 있는 전세 주택은 LTV 한도 50%를 훨씬 초과한 경우가 많아서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전국적으로 역(逆)전세난이 확산됐고,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 한 해 2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세 시장, 금융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이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저리의 전세 대출자금을 고소득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세 시장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8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세 사금융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예상치 못할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후략-

5)  이런 지경에~ All Kill 예고!

* (거품 붕괴 눈치 챈)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채권시장서 대탈출 개시.

연합뉴스|입력2013.11.07 06:03

* 기재부, 내년 국채 조달금리4.8%…테이퍼링 염두(상보)

2013.11.05 | 연합인포맥스

뉴스에서는 미국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국채금리 약 2% 정도 올려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 실제로는 내년 국채 발행 예상 금액이 110조 원 이상 돌려막기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수직 상승 없이는 불가능 하단다.

돌려막기 금리가 고작 2% 더 얹어 준다고 될 일인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미국 출구전략까지 덮치면?  이보다 더 끔찍할 수가 있겠는가?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 상기한 LTV 75% 돌파. 전세가율 90% 육박. 국가 부채 이자만 30조 원 등 ....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터지면, 주인은 폭탄. 세입자는 유탄. 수백만 가구가 길 바닥에 나 앉을 것인데... 

가계, 공기업. 재벌기업. 지자체, 국가, 모두가 빚의 임계점에 도달해,

해일처럼 파산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단다. 

모든 경제 주체가 빚내어 이자 돌려막기 러시안 룰렛 게임이 시작 됐단다.

경고) 러시안 룰렛 게임은 5연발 중 딱 1발만 장전 했지만

한국판 룰렛 게임은 5연발 중 5발이 장전 돼 있단다. 100% 확인 사살 게임.

 왜 이 지경 되고 말았을까요?

그건, 신자유주의 = 보수주의 = 줄푸세(박근혜 이념) 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결국 못 가진 자는 물론 가진 자들까지 모조리 공멸되고 만다는 것.

즉. 저들은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빨대효과" 로 노리다가

결국 다 같이 공멸 되고 만다는 것.”

빨대효과! 이게 바로 박근혜의 줄푸세 본성이란다.  

박근혜는 깃털에 불과하단다. 몸통은 바로 막후 친일파들이란다.

결코, 도덕성과 철학이 꽝인. 친일파 박근혜 정부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닷.

이 놈들 도덕성이 얼마나 바닥 인가 하면

어디서 훔쳐 왔는지. 지난 대선 때 사초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읽어 놓고서도

이제와서 사초가 없어졌다고 사초 내 놓으라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단다.

니들은 사초라도 있기나 하냐? 이명박이 사초 싸그리 지우고 갔다며?

노무현 대통 께옵서 NLL 평화 수역化나

박근혜 DMZ 평화 공원化 나 뭐가 틀린데?

니들이 하면 평화 공원이고 노무현 대통께옵서 하면 빨갱이냐?

깨어나라! 유권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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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나는 분명히 집(House) 이라 했다. 땅없어 낡아지면 똥값 되는 Apart는 집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기사를 쓸 때, House 와. Apart를 분명하게 대별해서 표현 한단다.

Apartment 어원은

Apart : 분리된. ment : 쪽방.... 즉, 극빈층을 위한 공동 다중 수용소 라는 뜻. 

(구) THE BANK OF KOREA  에서  (신) BANK OF KOREA   로

            한국은행                 에서          한국의은행       으로

[만주개장수]

비록 아파트 즉 부동산 문제만 아닙니다 .. 한국경제 전체가 부도입니다.

[만주개장수]

삼성 이 삼성 이 아닌거 아시지요 .. 글로벌이라는 사실을 ...

[잘생긴김씨(전주)]

은행은 bank인데 benk는 뭐당가요?

[만주개장수]

ㅎㅎ 지송 추워서 술한잔먹고 퍼나드라보니 오타를 못봣네요

[잘생긴김씨(전주)]

비정규직 대량양산은 imf가 신자유주의를 퍼트리면서 생긴거고, 외노자는 3d업종 기피현상때문에 생긴겁니다.
3d업종 기피는 단가후려치기 하는 갑을관계가 영향이 크고(3d라면 돈을 더 주면 와서 일할사람 일합니다. 돈을 더 못주니까 기피하는 것이죠.), 청년실업은 3d업종기피와 학력과잉(학력사회인 일본도 대학진학률이 50%정도입니다.)이 원인입니다. 집구매력 추락은 그 이전에 집값이 미친듯 올랐기 때문이고(노무현정부때 돈이 많이 풀린것이 원인) 지금 집값하락은 그 여파구요.

[잘생긴김씨(전주)]

주택가격이 추락하긴 해도 dti등으로 은행부실상황은 심각하지 않고, 금리가 폭등했다는 뉴스도 없습니다. 내수가 침채되긴 했지만 수출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것도 맞지 않고, 세수감소는 이명박정부때 감세한게 타격이 컸구요.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심각하긴 하지만 파산이야기 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바이벌님이 뭐가 그리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외국에 노동자 수출을 한적이 있었고 그때의 고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했습니다. 많은 외노자가 오다보니 좋은사람 나쁜사람 섞인건 당연한거지만 소수의 잘못으로 전체를 매도하는건 잘못된거죠. 나쁜 외노자만 있는게 아니라 악질 한국인 기업주도 있습니다.

[잘생긴김씨(전주)]

국가부채랑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국가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꾸려가는건 아니지요. 세수감소 이야기 때문에 수출이야기 했지 일반서민이 왜나오나요? 외노 대량수입해서 자국민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외노가 수입되는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외노를 수입하지 않으면 외노에 의존하는 3d업체들만 사람 못구해서 힘들어질 뿐이지 노동환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발주사가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국내인으로 채용했다고 단가 올려주는 경우 본적이 있습니까? 그네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입니다. 법으로 때려잡기 전엔 어림없죠.

[잘생긴김씨(전주)]

3d를 기피하게 된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생긴 풍조입니다. 외노자 수입은 1990년대부터 있던 일이구요. 아니 그 이전에 유망중소기업은 안들어가려는건 뭔대요? 대기업 안들어가면 사람취급도 안해주는 세상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라고 월급 제대로 안주려고 하는줄 아시나요? 생산현장에서 보더라도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이 더 높습니다. 비싼 돈 들이더라도 일 더 잘하거든요. 제대로 임금 못주는 것이나 안정된 일자리, 노후보장 못하는 것도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더 큰 원인이지 외노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잘생긴김씨(전주)]

가령이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외노자들도 일 잘하면 돈 더줘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처음 데려와서 한 1~2년 일좀 배울만 할때쯤이면 타기업에서 돈 더줄테니 오라고 쑤적거리거든요.

[도가도 비상도(서울)]

5년 어케 버틸꺼낭..

[하늘이(서울)]

그런데 이분이 쓴글을 보면.....

미네르바랑 비슷한거 같은데...

미네르바는 구속되고 이분은 내버려 두고 ...
차이가 뭔가요?

[잘생긴김씨(전주)]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독광부, 간호사분들이나 중동에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잘 안통하는 남의 나라까지 와서 뼈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결국 본국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서였던거 아닌가요?

[gksmfth]

그 말 뜻이 아닌거 같은데요?

[잘생긴김씨(전주)]

1960~70년대 파독광부, 간호사 이야기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살고 있던 때였고, 독일은 전후재건 후에 경제 호황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입니다.
사우디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중동건설호황시절에 많은분들이 건설노동자로 중동지역에서 일했었던 이야깁니다.(저희 아버지께서도 갔다오셨죠.)
자국민 일자리 해결이요? 서바이벌님은 3d업종에서 일해보셨나요? 저도 3d업체(병아리 부화장)에서 허리디스크로 퇴사할때까지 2년간 일했습니다. 사람 구하면 어떤지 아시나요? 단 하루 일하고 도망가는게 10이면 8사람이라더군요. 그런 정신이 썩어빠진 사람들까지 일자리 챙겨주는건 못합니다.

[치우]

한두시간 안에 두망가던데요.......ㅋㅋ 노가다 경력자........

[정답조아]

감사히잘보았읍니다 역쉬 명불허전 부동산대통령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