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전 文 정권을 연 촛불이 민주주의 위기 시작이 된 역설
조선일보
입력 2021.05.10 03:26 | 수정 2021.05.10 03:26
<YONHAP PHOTO-3049> 강연하는 최장집 명예교수 (제주=연합뉴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5.7 [제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2021-05-07 14:38: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 청산, 적폐 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오늘로 취임 4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위로 인해 떠밀리듯 출범했다. 그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화가 났기 때문이지, 당시 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문 정권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갑작스러운 힘의 진공 상태로 거저먹듯 권력의 주인이 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 자리매김했다. 촛불을 정권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위세 삼아 국민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그 위에 군림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반대 세력 전체를 말살하려는 잔인한 탄압을 했다. 국정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견제와 비판을 “감히 촛불 혁명 세력에게”라며 깔아뭉갰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선거 규칙을 제1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 권력 불법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 넘기면서 나라의 사법 질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전 정권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신공항 부지를 하루아침에 취소하고 아무 조사 검토 없이 10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드는 곳으로 변경했다.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정권의 폭주 중 국민 복리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정권의 선거 승리와 집권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 벌이는 이런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민주 제도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다. 최 교수 같은 진보 진영 학자들이 하나둘 문 정권에 등을 돌리고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문 정권이 자신들을 국민이 혁명을 위임한 주체 세력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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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2021.05.10 07:48:11
청와대 앉아있는 바보 하나가 나라를 완박 시킨다. 그 빠들은 한여름 밤 날파리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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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종
2021.05.10 07:37:35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화 정권...인민민주주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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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2021.05.10 07:34:33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믿나? 야바위 정치꾼들과 방송 신문 꾼들이 합작해 그들을 믿은 어리석은 국민들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만든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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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우
2021.05.10 07:14:21
원로학자라는 사람이 그건 이제야 알았다니 정말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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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5.10 07:04:22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게 양의 탈 악어의 눈물로 그것도 폭도들의 폭동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집권 후에는 장기딥권 공산좌익운동 권력 이기 사리사욕 탐하는데만 혈안이니 망가지는건 나라고 자유민주주의고 국민인거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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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2021.05.10 06:54:36
거짓 누명으로 박대통령 몰아내기 위한 문재인류1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의 농간에 완전 쇠뇌당한 인간들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었다. 그 때 촛불들 너희들 지금 그래 좋으냐? 이 써글넘의 세상 박근혜의 100배 더 큰 죄악의 덩어리들!! 지금 국민은 그 죄에 대한 벌 받고 있는 중인중이다! 알겠나? 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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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1.05.10 06:54:27
자유민주주의는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유와 진실과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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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1.05.10 06:50:58
음습한 그늘에서 불평 불만만 부풀리던 치레기들이 어쩌다 득세 하였으면 열등의식의 때를 씻어내고 상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련만 찌들어 비루했던 티 그대로 시기 질투 복수심만 부풀려서 앞서 잘나가던 이들을 찍어눌러 저희들 발아래 두려는 똘마니 근성의 악영향으로 전래 사회 미풍양속인 이웃 4촌까지 패갈려 눈치부터 살피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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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5.10 06:41:05
촛불혁명? 바보같은 놈, 문재인. 선거에만 눈알이 빠져있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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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원
2021.05.10 06:18:51
올바른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기를 손꼽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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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5.10 06:14:44
머리에 먹물 좀 들어 있다고 잘난체 아는체 좀 하지마라 민주주의에서 시위로 시민의 견해를 피력 하는것이 정상이다 100만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어 입법.사법 행정 .헌법적 절차에서 따라 근혜 탄핵된 것이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자들 역설한자들 무엇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어느계층이 어느특정인 아무리 소리 처봐야 역사적인 사실을 돼 돌릴 수는 없다.정치지도자 지식층이라고하는 교수님 과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보고 듣는 것에 자신들의 이해가 평가.기준이 아닌가? 국민위에 군림하지 말고 너회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대한민국은 다수 국민에 의하여 역사기록되고 통치되고 있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시민의 중론에 따라 헌법적 절차로 문재인 정부가 탄행하였으니 잘못된 역사기록 수정 적폐청산은 당연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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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1.05.10 05:52:34
촛불혁명이라고? 촛불시위이겠지! 촛불시위라고? 촛불난동이겠지! 촛불난동이라고? 촛불팔이겠지! ㅇㅇㅇㅇ가 자칭민주화라! 속은 국민이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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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5.10 05:50:34
아직도 무능한 문가가 1년이나 남았냐?? 4년간 국가를위해 한게 뭔지 한번 대국민담화라도 해봐라....남이써준 A4용지 읽지말고 말이다.....4년간 사기 자랑질과 선동질로 국론분열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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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2021.05.10 05:15:41
결국, 4년 전의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정권이 확인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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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진
2021.05.10 04:40:21
문 정권에 등을 돌리고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는것 당연하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 정권 끝내도 언제든 또 반복될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진정 민주주의의 기본이 없기 때문이다. 문정권을 청산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청산해야 하고 그 이 후에 민주주의이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민심이 민주주의가 아닌것과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민주 절차의 핵심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언론의 바로 서야 한다.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있다. 서로 모여 토론하고 공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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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2021.05.10 04:00:33
저것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정부에서 뭐든지 공짜로 나눠주고 돈 많은 사람들 말살시키고 승냥이 미제 없고 광화문에 수령님 동상 세우고 중공 두목한테 조공 바치는 공산주의 락원인데 민주주의가 온전할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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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5.10 03:48:40
쇼정권 문재인이 무슨 원맨쇼를 할까나 흥미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