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는 굳이 중소를 구하지 않고, 대기업 집약인 "한국형"을 목표로 한다?」…모리나가 코헤이 씨가 생각하는 "급료가 오르지 않는 나라

[お持て成し]

「정부는 굳이 중소를 구하지 않고, 대기업 집약인 "한국형"을 목표로 한다?」…모리나가 코헤이 씨가 생각하는 "급료가 오르지 않는 나라·일본" 의 병소 / 6/10(월) / ABEMA TIMES

세계에서도 유수의 '일하는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질임금은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 애널리스트인 모리나가 코헤이(森永康平) 씨에게 물었다. 

지난 4월 근로자가 받은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역대 최장인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춘투로 임금인상이 이뤄졌지만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됐다. 다만 춘투는 반드시 4월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뒤늦게 5월에 반영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안에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증감률(전년대비)

━━ 한편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세대가 소비에 사용한 돈은 실질적으로 전년동월비 0.5%증가해 14개월만의 증가가 되었다. 소비는 정말 왕성한가?

「이것은 통계의 견해에 원인이 있다. 연휴가 많고 윤년 등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치로 보면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중 등록금 감면이 끝나면서 교육비가 늘어난 것도 요인. 즉, '소비가 강하다'는 것은 아니다」 

━━ 6월부터 소득세 정액 감세가 시작되는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가?

「정액 감세는 1인당 4만엔으로 1회에 한한다. 그것이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전기세 가스비 보조금이 떨어져 7월 청구분부터 크게 오르기 때문에 감세 효과는 곧 사라질 것이다」

━━ 일본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은 3.62% 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이번 조사 대상은 1979개로 한정돼 있어 일본 전체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적다. 즉, "큰 규모의"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랐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인상되지 않은 것이 실태이다」

━━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5.58%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지적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가?

「혜택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트리클다운이라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깨끗하게 흐르지 않는다. 큰손은 번 만큼 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기업을 구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임금인상 못하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시나리오가 보인다. 정책으로서 기업수를 줄이고 대기업에 집약시키는 "한국형 기업의 본연의 자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화감이 있다」

━━ 트리클 다운은 어렵지만, 방침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트리클 다운의 이론을 고집하고 있어 "교과서대로 되어야 한다"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ABEMA 힐즈」에서)

ABEMA TIMES 편집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0ca7e4e2efb6557fa1aade32b380584941c42b68

「政府はあえて中小を救わず、大手集約の“韓国型”を目指す？」…森永康平氏と考える“給

「政府はあえて中小を救わず、大手集約の“韓国型”を目指す？」…森永康平氏と考える“給料が上がらない国・ニッポン”の病巣
6/10(月) 18: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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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MA TIMES
名目賃金と実質賃金の増減率（前年比）

　世界でも有数の“働く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実質賃金は25カ月連続で減少している。原因はどこにあるのか？ 経済アナリストの森永康平氏に聞いた。

【映像】森永康平氏「7月から電気代・ガス代が急上昇する」

━━4月に労働者が受け取った「名目賃金」は去年の同じ時期と比べて2.1％増え、28カ月連続の増加となった。しかし、「実質賃金」は過去最長の25カ月連続で減少している。現状をどう見るか？

「春闘で賃上げが行われたが、物価の上昇には追いつかず、実質賃金が引き続きマイナスとなった。ただし、春闘は必ずしも4月に全てが反映されるわけではなく、遅れて5月に反映される企業もあるため、今後のデータも見ていく必要がある。とはいえ、鈍化はしているものの物価の上昇が続いているため、年内に実質賃金がプラスに浮上するのは厳しいかもしれない」

━━一方で総務省の家計調査によれば、2人以上の世帯が消費に使ったお金は実質で前年同月比0.5％増え、14カ月ぶりの増加となった。消費は本当に旺盛なのか？

「これは統計の見方に原因がある。連休の多さや閏年などの影響を除去した『季節調整値』で見ると、消費は相変わらずマイナスだ。加えて、コロナ期間中の授業料減免が終わったことで教育費が増えたことも要因。つまり、『消費が強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6月から所得税の定額減税が始まるが効果は期待できるか？

「定額減税は1人当たり4万円で1回限りだ。それが無駄とは思わないが、大した効果は期待できない。今後、電気代・ガス代の補助が切れ、7月の請求分から大幅に上がるため、減税の効果はすぐに打ち消されるだろう」

━━日本商工会議所の調査によると、中小企業の賃上げ率は3.62％とのことだがこれをどう見るか？

「今回の調査対象は1979社と限られており、日本全体の中小企業数に比べれば少ない。つまり、“大きめの規模の”中小企業の賃金が上がっただけであり、全体ではそれほど引き上げられていないのが実態だ」

━━大手企業の賃上げ率は5.58％であり、中小との格差が指摘され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どうか？

「恩恵が上から下に流れるというトリクルダウンという理論はあるものの、実際には綺麗に流れない。大手は儲けた分を株主に配当したりするため、中小零細企業を救うための政策を考える必要がある」

━━賃上げができない企業とその従業員は非常に苦しい状況だが今後どうなるのか？

「自然競争の中で淘汰されるシナリオが見える。政策として企業数を減らし、大手に集約させるような“韓国型の企業のあり方”を目指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個人的には違和感がある」

━━トリクルダウンは難しいが、方針転換しないのはなぜか？

「トリクルダウンの理論に固執しており『教科書通りになるべきだ』などと考え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ABEMAヒルズ』より）

ABEMA TIMES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