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br></font></font></span></div><div><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7560">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7560</a>
</div><div><br></div><div>1. 글은 백혈병에 관련해서 쓴 글이고, 의사가 쓴 글이라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할듯.</div><div><br></div><div>2.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10만원 이상은 비급여로 인정합니다. (일단은요....보복부 보고서에는 애초에 신포괄수가제는 완전 DRG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기능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급여조차 글에서 언급했듯이 80%만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그 비급여를 다 인정하면 그건 포괄수가제가 아니죠. 그냥 행위별수가제지.</div><div><br></div><div>3. 복강경 시술시 비급여로 따로 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핵심이죠. 말만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수가를 형편없이 책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시행 못합니다. </div><div><br></div><div><a href="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0985985">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0985985</a>
</div><div><br></div><div>글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DRG시범사업에 따라 DRG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막창자꼬리염, 소위 말하는 맹장염은 요즘 맹장수술을 90퍼센트 이상 복강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에서는 전부 개복으로 하죠. 분명히 '복강경 시술에 대한 추가 수가' 가 인정되는 곳인데도 말이죠. 그냥 저기 외과에서 복강경이 싫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참고로 일산병원 교수진들은 거의 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저기 외과의사도 세브란스 외과 전공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전공의 파견 나가거든요. 그리고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맹장수술을 복강경 수술로 합니다.</div><div><br></div><div>4. 다 좋아요. DRG의 핵심은 원래 원가 절감입니다. 그게 장점인 제도고 원가 절감효과는 분명할 겁니다.</div><div><br></div><div>그런데 그러면 원가 절감만이 왕도가 아닌 중증 질환이나 각종 고급 시술들은 따로 행해질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놔야죠. 현재로서는 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리병원이야기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백내장에 들어갈 고급 렌즈, 환자의 생존률을 더 높이기 위한 고급 약들.....이런거 원할 사람들 넘쳐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걍 불편하게 살아라 라고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옵션을 만들어줄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백혈병 걸렸는데 걍 싸고 구린 약 처 드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납득하고 끝날 사람보다 돈 더 내더라도 더 높은 생존률을 보인 약을 원할 사람들이 있다구요.</div><div><br></div><div>5. 더 역겨운건 복지부의 태도죠.</div><div><br></div><div>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다들 구리고 싼거 드세요.' 라고 하면 될거를 교활하게 '의사의 양심' 운운하면서 딴소리합니다.</div><div><br></div><div>복강경 수가를 아예 인정 안하면 차라리 책임지는 자세라도 되지, 지극히 낮은 수가를 던져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복강경 안하는건 의사들이 비양심적이라 그래' 라고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동원해서 악플이나 달고 앉아있고. 저기 언급된 백혈병 문제도 뻔히 어떻게 나올지 보여요. '더 좋은 약이 있고 비급여수가 인정 됨 ㅋ 근데 의사들이 양심 없어서 안하는거임 ㅋ' </div><p><br></p><p>6. 솔직히 말해 행정편의주의가 극에 달한 한국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했을때, 그리고 그 정책이 대다수의 거대권력들에게 도움이 될때 (지금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의료비가 줄어들면서 크게 이익을 볼 겁니다. 조중동에서 지금 DRG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그냥 간다고 봐야 됩니다.</p><p><br></p><p>의협에서 설문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 지금 파워게임에서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난리쳐봤자 이미지만 나빠지고 실질적인 수익도 없는 생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걸 바라지는 않구요.</p><p><br></p><p>대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추진자들이 이름 걸고 책임 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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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사가 해서는 안되는 검사를 해서 부당이득을 보는 나쁜 집단 취급을 하시는데 일단은 불쾌하구요 남발 안하게끔 제도 만들면 된다니까요 비급여 만들고 왜 보험이 안되는지 정부가 홍보하고 (의사는 납득이 안되니...검사를 했는데 정상나오면 보험이 안되고 비정상이 나와야만 보험이 된다니...) 비보험 검사 환자가 거부했다가 나쁜 결과 나오면 환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하라고 한 검사 안했는데 안했다가 문제 생겼는데 의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반발을 하는거죠)
남발 안하게끔 하는게 포괄수가고요. 아니면 다른 대책 뭐가 있는건가요? 건강상 목적으로 ct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청구가 안된다는 건 사실이 안되고요. 청구 되고 돈 받고요. 환수조치 당하는 건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진료 검사 통계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죠.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나일롱 환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닌거구요. 그리고 아예 비급여는 말이 안되죠. 그럼 진짜 돈없는 사람들은 치료 못받게 되는거니까요. 급여로 해주되 필요없다 싶은 부분은 자기돈으로 하게 만들어야 겠죠. 그래서 제대적 보완이 필요한거겠구요. 그니까..제가 궁금한건 그 제도적 보완이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궁금한게 포괄수가제의 단점이 아니라....그 포괄수가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뭔가 입니다. 그냥 ct가 건보재정에 부담되면 ct를 비급여로 만들어버림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발안하게끔 하는 제도가 뭐라 보시는지요?
휴.. 초극님, 진짜 대화가 안되시네요ㅠㅎ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예로든건 실재 보건복지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경우 청구가 안된다구요.. 그리고 자꾸 세분화되었다..세분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진단명에대해서. 그 진단명에 대해서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분화 시킨다는거죠... 두통과, 뇌출혈은 일단 진단명 자체가 다릅니다.. 두통 진단내에 뇌출혈이 세분화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뇌출혈이 안나오면, 두통이란 진단명으로 올라가는겁니다.. 세분화되는게 문제가 아니라요ㅡㅡ
포괄수가 책정 외에 다른 걸 하면 당연히 청구가 안되죠. 그러면 포괄수가 의미가 없는 거구요. 님들이 말하는 ct 질병분류에 따라 얼마든지 촬영가능하구요. 의사가 소견으로 뇌출혈 의심되면그걸로 진찰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결국 뇌출혈이 아니라서 청구 못한다 이게 아니라구요. 뇌출혈로 소견이 되면 그렇게 진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뇌출혈이 아니더라도 청구가 되고 감안해서 그 포괄수가로 준다고요.
기본적으로 포괄수가가 뭔지나 알고 얘기를 하세요. 포괄수가는 하나의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게 포괄수가입니다. 무엇을 진료하고 할 때,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거에요. 같은 질환을 진료하는데 누구는 검사를 많이 하고 누구는 검사는 적게 하는 이런식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그거 함부로 못해요.
심플하게 하나만 묻고 싶네요. 포괄수가제가 시행됐고 부모님이 백내장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좋은 렌즈로 수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포괄수가제 내에서는 진료의 선택권이 없네요. 의사들은 다 값싼 중국산 렌즈만 사용하구요. 포괄수가제가 시행 안됬다면 20만원을 더 내면 좋은 렌즈로 수술할 수 있었어서 부작용도 적을텐데 말이죠. 포괄수가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들은 어쩔수 없다는 거겠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듯하네요. 백내장의 심각도에 따라서 a,b,c로 나누고 a가 제일 심한거라 칩시다. 심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수가를 매기겠지요. 다만 부모님이 c등급으로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수가는 하나로 정해지지요. 그럼 그 가격안에서 의사가 수술하는제 중국산 렌즈만을 쓴다는 겁니다. 환자가 돈 더내겠다고 한다고 해서 좋은 렌즈로 바꿀수가 없어요. 물론 중국산 렌즈도 안정성이 검증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미국산 좋은 렌즈에 비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뿐이지요. 환자 입장에선 돈 더 내고 부작용 적은 렌즈 쓰고 싶어도 못 그런단 얘깁니다
우선 님이 말하는 중국산 건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수가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렌즈들을 바탕으로 했기때문에 싸구려 랜즈를 낀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미 행해진 진료수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가격에 맞춰서 싼걸 하겠다는 건 논리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새로운 렌즈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등재 됩니다.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정해지면 원가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안할 리가 없죠. 중국산렌즈는 건보에 등록이 안되있는건 몰랐네요. 원가절감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합법인 범위 내에서 다른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려 하겠죠. 치킨 가격을 통일시켜버리면 치킨집 사장들이 값비싼 해바라기유를 안쓰고 더 저렴한 기름을 쓰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요.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죠. 저도 쭉보니깐 헷갈려서 썼군요. ct 촬영 경우 지금도 그렇게 쉽게 찍지 못합니다만, 건강상 목적이면 언제든지 환자 본인부담 즉 비보험으로 촬영가능합니다. 즉, 두통이 뇌출혈로 의심되어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못 받는게 아니죠. 그리고 최종진단명에 의해서 포괄수가제 안에 어떤 진료던지 가능합니다.
무슨 의사가 해서는 안되는 검사를 해서 부당이득을 보는 나쁜 집단 취급을 하시는데 일단은 불쾌하구요
남발 안하게끔 제도 만들면 된다니까요
비급여 만들고 왜 보험이 안되는지 정부가 홍보하고
(의사는 납득이 안되니...검사를 했는데 정상나오면 보험이 안되고 비정상이 나와야만 보험이 된다니...)
비보험 검사 환자가 거부했다가 나쁜 결과 나오면 환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하라고 한 검사 안했는데 안했다가 문제 생겼는데 의사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반발을 하는거죠)
남발 안하게끔 하는게 포괄수가고요. 아니면 다른 대책 뭐가 있는건가요? 건강상 목적으로 ct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청구가 안된다는 건 사실이 안되고요. 청구 되고 돈 받고요. 환수조치 당하는 건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진료 검사 통계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죠.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나일롱 환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말이 아닌거구요. 그리고 아예 비급여는 말이 안되죠. 그럼 진짜 돈없는 사람들은 치료 못받게 되는거니까요. 급여로 해주되 필요없다 싶은 부분은 자기돈으로 하게 만들어야 겠죠. 그래서 제대적 보완이 필요한거겠구요. 그니까..제가 궁금한건 그 제도적 보완이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궁금한게 포괄수가제의 단점이 아니라....그 포괄수가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뭔가 입니다. 그냥 ct가 건보재정에 부담되면 ct를 비급여로 만들어버림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발안하게끔 하는 제도가 뭐라 보시는지요?
휴.. 초극님, 진짜 대화가 안되시네요ㅠㅎ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예로든건 실재 보건복지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경우 청구가 안된다구요..
그리고 자꾸 세분화되었다..세분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진단명에대해서. 그 진단명에 대해서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분화 시킨다는거죠... 두통과, 뇌출혈은 일단 진단명 자체가 다릅니다.. 두통 진단내에 뇌출혈이 세분화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뇌출혈이 안나오면, 두통이란 진단명으로 올라가는겁니다.. 세분화되는게 문제가 아니라요ㅡㅡ
포괄수가 책정 외에 다른 걸 하면 당연히 청구가 안되죠. 그러면 포괄수가 의미가 없는 거구요. 님들이 말하는 ct 질병분류에 따라 얼마든지 촬영가능하구요. 의사가 소견으로 뇌출혈 의심되면그걸로 진찰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결국 뇌출혈이 아니라서 청구 못한다 이게 아니라구요. 뇌출혈로 소견이 되면 그렇게 진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뇌출혈이 아니더라도 청구가 되고 감안해서 그 포괄수가로 준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다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포괄수가제 아닌 상태에서도 ct는 마음대로 못 찍습니다. 단 비급여 형태로만 가능하고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그런경우 청구가 안!된!다!구!요!
지보건복지부 직원에게,심한두통으로 뇌출혈 의심되어, 씨티 찍었다, 그런데, 씨티결과 이상없었다. 청구할수있습니까? 답변~안됩니다. 그런경우 두통으로 진단명이 올라가게되기때문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 보복부 직원이 잘못알고있었던건지.. 모르지만.. 그랬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수가가 뭔지나 알고 얘기를 하세요. 포괄수가는 하나의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게 포괄수가입니다. 무엇을 진료하고 할 때,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거에요. 같은 질환을 진료하는데 누구는 검사를 많이 하고 누구는 검사는 적게 하는 이런식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그거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진료비를 책정해서 그 안에서 진료하라는 정책 밖에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 행위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직접 건보나 심평원에 물어보세요.
초극님께서도 말씀 하셧네요~ 말이안된다고!!
네~말이안됩니다!근데 그렇답니다! 이일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요!
청구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구요..
제가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원이요ㅡㅡ
그리고 제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건지 모르겠는데..
포괄수가제란, 하나의 질환~진단명에 대해 동일한 포괄적인 수가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거죠??
근데 이 포괄적인 수가라는게, 진단명을 기준으로 수가가 측정되어있죠?
그리고 그 진단명을 기준으로, 여러 세분화된 수가가 책정되구요?
진단명입니다.. 진단명.... 수가를 측정하는 기준이요..
님이 말하는 청구 얘기는 포괄수가 외에 청구가 안된다는 거에요. 촬영해서 진단이 확정 되면 거기에 포괄수가 안에서 진단 받은 걸로 진료하면 됩니다. 그 포괄수가를 넘어서는 ct 촬영같은 검사가 청구가 안되다는 거에요.
아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네요
일단 당연포괄제시행으로 연간100억정도 적자를 막을수있고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막을수있다고 주장하는게
건보공단주장인데..매년건보공단의 적자수준이 1조단위입니다..그러니까 당연포괄제로 시행한다해도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는부분은 총적자의 1%정도이죠..
한마디로 건강보험재정건정성을 위해서 당연포괄제시행을 주장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심플하게 하나만 묻고 싶네요. 포괄수가제가 시행됐고 부모님이 백내장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좋은 렌즈로 수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포괄수가제 내에서는 진료의 선택권이 없네요. 의사들은 다 값싼 중국산 렌즈만 사용하구요. 포괄수가제가 시행 안됬다면 20만원을 더 내면 좋은 렌즈로 수술할 수 있었어서 부작용도 적을텐데 말이죠. 포괄수가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들은 어쩔수 없다는 거겠죠?
백내장 수술만 하더라도 48개 수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죠.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자세히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48개 수가로 나눠져있다는게 무슨뜻인가요. 더 좋은 렌즈를 쓰면 더 많은 수가를 주는 선택사항도 있단 뜻인가요?
백내장의 수술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의사 말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싼 것만 사용 한다는게 아니고 여러 선택등이 가능한거죠 그리고 모든 재료들은 다 효용성이 검증된 겁니다. 질나쁜건 애초부터 쓸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듯하네요. 백내장의 심각도에 따라서 a,b,c로 나누고 a가 제일 심한거라 칩시다. 심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수가를 매기겠지요. 다만 부모님이 c등급으로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수가는 하나로 정해지지요. 그럼 그 가격안에서 의사가 수술하는제 중국산 렌즈만을 쓴다는 겁니다. 환자가 돈 더내겠다고 한다고 해서 좋은 렌즈로 바꿀수가 없어요. 물론 중국산 렌즈도 안정성이 검증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미국산 좋은 렌즈에 비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뿐이지요. 환자 입장에선 돈 더 내고 부작용 적은 렌즈 쓰고 싶어도 못 그런단 얘깁니다
우선 님이 말하는 중국산 건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수가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렌즈들을 바탕으로 했기때문에 싸구려 랜즈를 낀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미 행해진 진료수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가격에 맞춰서 싼걸 하겠다는 건 논리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새로운 렌즈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등재 됩니다.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정해지면 원가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안할 리가 없죠. 중국산렌즈는 건보에 등록이 안되있는건 몰랐네요. 원가절감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합법인 범위 내에서 다른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려 하겠죠. 치킨 가격을 통일시켜버리면 치킨집 사장들이 값비싼 해바라기유를 안쓰고 더 저렴한 기름을 쓰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요.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행했던 진료가를 평균가를 내서 책정한건데 수익이 안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의사들도 결국 돈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입이 줄어든다는 걸 부정하시는건가요?
그게 과잉진료라는 부당한 수입이면 줄어들죠. 이게 불만 이신가요?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죠. 저도 쭉보니깐 헷갈려서 썼군요. ct 촬영 경우 지금도 그렇게 쉽게 찍지 못합니다만, 건강상 목적이면 언제든지 환자 본인부담 즉 비보험으로 촬영가능합니다. 즉, 두통이 뇌출혈로 의심되어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못 받는게 아니죠. 그리고 최종진단명에 의해서 포괄수가제 안에 어떤 진료던지 가능합니다.
저 그럼 환자 입장에서 시티가 전에는 보험되서 15만원 나왔다면 이제는 의사가 그냥 찍으면 환자는 보험 안되서 미국 처럼 엄청 내나요? 미국선 시티가 보험 안되면 300만원이라는데 혹시 미국서 시티 가격 얼마인지 아시는분 있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꺼같아서 의사분이 시티 찍으면 그게 포괄수가제에선 청구가안되니까 저희가 비싼 가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