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찰, 성범죄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는데 더 급급해

[경찰개혁연대]

경찰, 성범죄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는데 더 급급해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2010/06/09 16:04 Posted by opengirok

늦은 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다.

어린아이들은 낮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경계해야 할 판이다. 우리사회가 어느샌가 성범죄 우범지대로 되어버린 탓이다.

안양초등생 유괴살인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근거 없는 걱정이나, 안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이밖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지역도 황당하다.  비공개 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경찰서에 강남구의 각 둥별 성범죄자 인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3조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더군다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인천시 부평경찰서에는 공개결정을 내려 어느 동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있는지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강남경찰서의 태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도 있겠다.

강남경찰서의 정보비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보다는 성범죄자 현황이 공개 될 경우 비싼 강남의 땅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부자들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강희락 경찰청장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인사말이 보인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부자들을 위한 경찰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다.

국민들에게 억지 비공개까지 해가면서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그런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경찰개혁연대]

강남경찰서는 각 동별 성범죄자 출소자 수를 공개하면, 땅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부자들 걱정을 대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반면, 동일내용을 부평경찰서는 공개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오세운 통합강남구청장 지역이니만큼 어쩔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