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당주민 폐업보상 요구에 완도군 '강건너 불구경' 완도대교 공사 수개월째 중단

[쭌사마]

해당주민 폐업보상 요구에
익산관리청 법규정상 불가 방침
완도군 '강건너 불구경' 중재역활등 시급

 

완도읍에서 군외면 원동을 거쳐 해남군 남창으로 연결하는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신 완도대교 진입로 건설공사가 민원이 발생, 벌써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이 주민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간에 중재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완도군발전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완도~광주 간 4차선 확. 포장 도로공사가 이처럼 표류하고 있어 완도군의 책임 있는 중재 등 공사재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4차선도로는 군외면 원동리 군외중학교 동쪽 옆을 돌아 원동 바다를 매립한 구간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신 완도대교로 연결하는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신 완도대교 등 4차선 확. 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군외면 원동리 마을의 버스터미널과 기사식당, 주유소 등 기존 상가는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곳이 신 완도대교와 새로운 4차선 도로 연결구간으로 인터체인지 건설 예정지로 확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군외면 현지 주민에 따르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애초 사업설명회를 열 때에는 바다매립면적도 좁았고 신 완도대교 진입도로도 둑길형태가 아닌 교량형태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매립 면적이 늘어나고 진입도로형태도 평균 약 7~9m의 둑길 형태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처음 사업설명회 때에 진입도로의 형태는 둑길이었고 다만 인터체인지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처음 사업설명회의 공사개요는 확정된 설계도가 아니었다. 기본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념설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이후 국내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대안입찰을 통해 현재의 공사 설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안입찰 방식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과 건설비용 절감을 가져오려다보니 회사 비밀에 속한 각 건설회사의 안을 주민에게 그때그때 알릴 수 없어 주민의 오해를 산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원동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할 주민들은 토지와 주택 등 건물보상 외에 영업포기로 인한 손해를 일정정도 보상해주는 폐업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든 집을 떠나야할 뿐 아니라 원동 소재지에서 지금처럼 영업할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주보상은 당연하며 주민의 이주에 따르는 어려움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주민의 편에 서서 도우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보상은 선례가 없고 법 규정으로도 어려워 주민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해답을 주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완도군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공사중단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 또한, 완도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4차선도로공사가 차질 없이 속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정호

[모두사랑]

이건 정치권의 문제지요 ...보상문화가 너무 확산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업권 보상에 ... 장사 안디는 것 까지 보상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