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이 곳은 변호사 및 법조인이 답변하거나,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드리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반드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실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결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진 후, 담당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처럼, 민사 손해배상의 판결금 역시 판사가 결정 할 부분인데다, 그 전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특정짓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상담지기의 무료전화상담 문의 시 모욕죄 사안의 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 그리고 판결금이 각 얼마인지에 대한 전화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욕죄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인 가해자 및 피해자분들 모두가 참고하시라고 실제로 상담지기가 경험한 사안들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사건의 경위, 정황, 사안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신 후, 단순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모욕죄 사안의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200만원 - 총 2건)
* 모욕죄 사안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금 (당사자가 법원에 소제기 시 청구한 금액) - (1500만원~2000만원 - 총3건)
* 모욕죄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금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한 금액) - (20만원~70만원 -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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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디시인사이드 법학 갤러리에서 소개받고들어오게되었습니다.
0. 가해자가 처벌받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욕의 강도가 매우 강했음)
1.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후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청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