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 Stream-2 개통 관련, 러-서방 국가 갈등 - Nord Stream-2는 러시아-유럽 간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가능케 하는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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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 Stream-2 개통 관련, 러-서방 국가 갈등

2018-09-24 김택영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Nord Stream-2는 러시아-유럽 간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가능케 하는 프로젝트 –

-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독일, 오스트리아는 찬성 입장, 덴마크, 우크라이나, 미국은 반대 입장 -

자료원 : Yandex.ru, Biznes alret

□  Nord Stream-2 개요 및 현황

  ㅇ Nord Stream-2는 현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등의 동유럽 및 발트 해저를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잇고 있는 Nord Stream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Nord Stream-2의 파이프 라인은 «Nord stream»의 경로와 같으며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통과하도록 설계

    - '19년 말 시범 운행 할 수송관의 길이는 1,200킬로미터 이상이며, 매년 5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송할 예정

    -  수송관 건설 예상 자본금은 80억 유로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총예산은 990억 유로로 추정됨.

  ㅇ «Nord Stream-2»가 건설될 경우, 소비자에게 연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치 위험을 배제하는 동시에 1.5배가량 가격 인하 가능

    - 특히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독일에게 재정적, 전략적 이점으로 작용하므로 베를린을 유럽의 주요 연료 수송지로 만들 수 있음.

    - 미국은 유럽이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

    - 현재까지 «Nord Stream-2»와 직접 연관된 국가 중 덴마크만이 건설 허가를 하지 않음.

프로젝트 진행 현황

2015년 9월 4일	PJSC Gazprom사와 외국 파트너(E.ON, Shell, OMF, Wintershall and Angie)가 «Nord Stream-2»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주주 협약 체결
2016년 12월 9일	발트해를 통과하는 첫 파이프라인 건설 동의서에 «Nord Stream AG»와 “Olssys”사 서명
2016년 4월 24일	유럽의 5개 사(Angie, OMF, Shell, UniPer, Wintershall )가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 자금 조달 계약서에 서명
2017년 10월 1일	동쪽 부분의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위한 첫번째 파이프를 Lubmin, Dregeheide, Prenzlau,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저장소에 전달
2017년 11월 초	독일 북부도시 슈트랄준트 광업소에서 독일 대륙붕 지역에서의 작업 허가.
2018년 3월 27일	독일의 연방 해양 수로국이 독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30km의 가스관 건설 및 운영을 허가
2018년 4월 5일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핀란드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파이프라인 설치 허가 ‘18년 2분기 핀란드 남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법에 따라 두번째 허가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ㅇ 덴마크는 지정학적 이유 또는 유럽의 영향으로 “Nord Stream-2” 공사의 지연 및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

    -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중부 및 동유럽의 에너지 보안에 특정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반대 의견을 지지

    - 이미 프로젝트에 동의한 스웨덴의 일부 국회의원들 또한 ‘18년 9월 6일 반대의사를 밝힘.

국가 및 기업별 이해 관계도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ㅇ “Gazprom” 사는 “Nord stream-2”이 새로운 자원 기반지인 야말과 소비의 중심이 되는 서유럽을 연결하는 효과적 상업 프로젝트라고 발표

    - 수송관은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경로에 비해 약 1.5배(2000km) 짧은 길이로 소비자에게 가장 짧은 수출 경로가 될 예정

    -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의 중앙 통로가 55-75의 기압으로 설계된 반면 본 가스 수송관은 120기압으로 설계

    - «Gazprom»은 수송관의 주주로서 1000m³, 100km당 2.1달러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2.5달러를 지불하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수송 대비 25년간 약 70억의 배당금 발생

«Nord Stream-2» 경로

자료원 : Yandex.ru

□  «Nord Stream-2» 독일 및 오스트리아 입장

  ㅇ 독일 경제 에너지부 장관은 값비싼 미국의 LNG 대비 수송관을 통한 가스가 훨씬 경제적일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언론사에 따르면 독일의 «Wintershall» 사는 가스 수송관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통로로 CO2 균형에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추측

    - '20년 기준 «Nord Stream-2»를 통한 수출은 4천억 입방 미터로 추정되므로 구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고려했을 때, 유럽 가스 시장에 크게 기여 예정

    - 독일 및 오스트리아가 갖는 지정학적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얻는 이익을 희생하고 유럽의 대 미 외교 정책에 이의 제기

  ㅇ 독일, 오스트리아가 «Nord Stream-2»를 지지하는 지정학적 이유 

    - 독일은 모든 가스 수송국을 우회 가능하며, EU의 가스 가격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독일 가스업체가 EU 내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 업체 퇴출 가능

    - 베를린이 유럽의 경제 및 정치적 중심지로 성장함과 동시에 독일의 가스 공급에 따른 EU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

    -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동맹국으로서 경제 및 정치적 영향으로 EU의 가스 허브의 중심지로 성장

□  «Nord Stream-2» 우크라이나 입장

 ㅇ 우크라이나는 «Nord Stream-2»의 목적이 경제적, 사적 이익을 취함이 아닌 키예프에 가하는 위협이자 EU를 붕괴시키려는 지정학적 프로젝트임을 주장

    - 우크라이나 이사회장은 미국이 «Nord Stream-2»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반러 제재를 가할 것을 확신

    -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의존도 보존을 주창

    - 만약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수송이 중단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충돌이 심화할 것을 우려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시스템

자료원 : Yandex.ru

□  «Nord Stream-2» 미국 입장

  ㅇ 미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발트 해저에 설치한 장비를 통해 기밀 정보를 파악해 유럽국들의 활동 감시 예상

    - 미국 또한 가스관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하고, 유럽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에 반발

    - 미국 상원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시행될 시 미국의 연합국 및 파트너까지 모스크바의 악의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미국 재무부에 프로젝트 실행 금지를 요청

    - 미국은 «Nord Stream-2»이 유럽의 에너지 자원, 공급원, 유통경로 다양화를 저지시킬 것으로 예측

  ㅇ '17년 미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반미 국가 대응에 관한 법률(CAATSA)을 재정

    - '18년 3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가스관 건설에 가담하는 투자자 및 외국 기업들도 CAATSA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에 놓일 수 있음을 발표

    - 미국은 자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 투자자들에 대한 제재 관련 법률 재정

    - 새로운 미국의 대러 제재 법안은 «Nord Stream-2»에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에 해당

    - 그 외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럽으로의 수송관 건설을 지원

□  «Nord Stream-2» 덴마크 입장

  ㅇ 덴마크 의회는 덴마크 영해를 지나는 가스관 건설 미허가

    - 덴마크 총리는 «Nord Stream-2» 프로젝트의 시행을 법적으로 연기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실제 '17년 11월 외교부에서 영해를 지나는 수송관 건설 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문제를 고려하도록 법을 제정

    - 그러나 덴마크 미 허가 시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는 경로로 건설 가능

  ㅇ '17년3월 EU주요 8개국(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은 유럽 위원회 위원장에게 «Nord Stream-2» 반대 성명서를 제출

    - 성명서에는 «Nord Stream-2» 준비과정에서 중부 및 동유럽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험을 줄 수 있음을 제기

    - 해당 프로젝트는 가스 시장의 발전과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던 지역의 가스 수송 모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시

□  이해 관계국 인터뷰

  ㅇ Nord Stream-2 관련 부서의 독일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미국 LNG를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 독일은 미국의 가스 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없고 새로운 터미널 건설은 수익성이 없을 것

    - 독일은 '50년까지 탄소 에너지원을 전면 폐기 계획이므로 더 값싼 «Nord Stream-2»을 우회하는 새로운 가스 기반시설은 불필요

    - 러시아는 독일의 에너지 수요의 단 6%를 공급하는데 이는 러시아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것을 의미

  ㅇ 수출 의존적인 독일에 있어 대부분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스는 매우 필수적인 부분

    - 독일 입장에서 가스 가격은 추상적 양이 아닌 상품의 가격으로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가지므로 가스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계시장 내 독일 상품의 경쟁력 하락

    -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독일의 상품 경쟁력이 하락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미-독 간의 심각한 대립 유지 중

□  시사점

ㅇ Nord Stream-2는 2019년 개통할 예정이나, 덴마크, 우크라이나, 독일 등의 국가 이익이 얽혀 있음.

  -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찬성하는 한편, 자원 생산국인 덴마크와 우크라이나는 반대하는 입장. 미국은 러시아 제재 등의 정치적 문제로 반대

ㅇ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회피하여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Nord Stream-2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19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

  - 야말 반도에서 가스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단 반도에도 가스 체굴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책이 절실히 필요

  - 우리 정부는 Nord Stream-2 관련 러시아-서방 국가 간 이해 관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Nord Stream-2 개통 관련, 러-서방 국가 갈등-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