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불합리함에 그에 따른 사연이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진실을 꼭 대변하지는 않습 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있어 진실이 무언 지 모르겠다면, 누군가가 이익을 얻느지를 보 면 진실이 보입니다.<br /><br />저는 시골 의료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입니 다.<br /><br />지금 화자되고 있는 7개 항목 포괄수과제가 의료원에서는 7월 1일 부터 재활의학과를 제 외한 모든 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면 시행 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의사 분들도 모르더군요.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이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포괄 수가제가 전면시행될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우려와 정부의 불신때문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우려가 이미 사실이 아닐련지요. 전국 의료원에서 동시 진행되는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일종의 베타 서비스 개념인데. 곧 전국 병의원의 포괄수가제 시행이라는 본 게 임이 시작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br /><br />본 의료원에서만 심평원에서 주관하는 포괄 수가제 시행따른 교육 및 간담회가 3차례 열 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따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심 평원에서 의견들을 검토해서 고치겠다는 말 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 시 행은 하고, 차차 고치자는게 주된 설명입니 다.<br /><br />간담회에서 나왔던 질문과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간담회의 내용을 대화체로 질 문한 의사의 질문을 Q, 답변한 심평원 관계 자의 답변을 A로 기술하겠습니다.<br /><br />질문1)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 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 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 정을 받지 못합니까?<br /><br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 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 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br /><br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 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 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 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br /><br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 정을 받지 못합니다.<br /><br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 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 정 받지 못합니까?<br /><br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br /><br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 명합니까?"<br /><br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br /><br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 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 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 게 해야 합니까?<br /><br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 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 니다.<br /><br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 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 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 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 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br /><br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 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 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br /><br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 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 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 한 말씀 아닙니까?<br /><br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br /><br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 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br /><br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 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 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 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br /><br />저도 포괄수가제의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 다. 복지부에서 일단 시행하라고하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br /><br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특히 과잉진 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제시하지 않겠 습니다. 제시할 반론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이 모든 의사의 부도덕함으로 매도되지 않았으 면 합니다. 소형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이미 대형 자본의 꼭두각시로 변모된(대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대형병원의 의료의 상업 화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후 5시면 존경받는 대형병원의 교수의 핸드 폰에 당일 본인이 병원에 기여한 병원 매출을 문자로 보내는 현실에서 의사의 도덕성만으 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너무 단편적이 지 않을까요?<br /><br />그럼에도 의사들은 이 부분을 반성해야 합니 다. 친한 동료 의사 분이 이러말을 하던데요.. ' 언론에서 왜 의사들을 부도덕하다고만 하는 지 모르겠다. 내 보기에도 이상한 의사들도 많지만, 어찌 보면 이상한 환자들도 많은 것 아닌가? 살다보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상한 식당도 많지만,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손님도 많지 않은가? 개인의 인격의 문제를 왜 집단의 문제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 다' 제 생각도 동료의사의 생각과 틀리지 않습니 다. 다만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와 국민 탓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덕으로 언론에서 의사를 매도하는 태도(본인은 의료 보험료 상승 뉴스전에 꼭 의사의 탈세나 부도 덕함을 뉴스를 먼저 내보내는 방송국의 태도, 물론 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사 에게만 떠 넘기려는 불손한 의도이지만....이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바라보는 매우 부정적 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 다.) 의사로서 서운한 점도 있지만 어찌보면 개개인이 더 잘했으면 국민들이 의사의 말을 더 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br /><br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연 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 론은 없을 겁니다. 아직 정답이 나와 있지도 않고 정답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br /><br />하지만 분명한건 우리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가 비싸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의사들이 자기 배만 불린다고 말 하면서도 정작 본인과 본인 의 가족이 아플때는 아낌없이 비용을 지출하 고서라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는 겁 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모순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제도도 만족스러운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br /><br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국민들 께 어떠한 설명도 중론을 모으고 있지도 않습 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습니다. 복지 예산에 서 지출되는 의료 예산은 그냥 아까운 돈입니 다. 아니 복지 예산 자체가 아까운지도 모르 겠습니다.<br /><br />아직 우리 국민들은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 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몸에 있어서는 한점 의구심을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복지부는 일단 비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눈높이와 제공 되는 서비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br /><br />여기서 발생하는 불만을 의사들이 떠 안아야 할 겁니다.<br /><br />또한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 해 상위 5%이내의 사람들은 비용을 떠나 본 인들에 맞는 최상위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할 겁니다. 자연스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br /><br />의사들이 밉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진행되 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br /><br />법죄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건의 범인은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 인가를 알아보면 된다"<br /><br />의사입니까? 국민입니까?<br /><br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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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이 말이 안된다는 걸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맹장으로 입원한 환자를 생뚱맞게 암 검사를 해야 할까요? 뇌출혈이 의심되어서 CT를 찍었는데 단순 두통이어서 청구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단순 두통이면 외래진료로 검사비 다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서 엉뚱한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의사의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군요.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동시진료 같은 걸 물어봐야죠. 포괄수가제는 최종진단명으로 청구 되기때문에 두가지가 한꺼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 견해를 받아들여 환자 분류를 여러개로 해놓은 겁니다. 한 예로 백내장과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따로 분류가 되어서 수가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자 분류는 의사 의견 반영해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건 진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입원중인데, 진단명과는 전혀다른 검사를 환자가 원해서 할경우, 본인부담 비급여로 검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퇴원후, 외래로 다시 검사를 하라는쪽으로 설명을 해야하는지요? 환자분들중엔 생활이바빠, 병원에 입원한김에, 이런저런 검사를 환자분께서 요구하는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경우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본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하는 검사는 가능합니다. 왜 계속 같은 걸 또 물어보죠? 의료전부분이라 함은 포괄수가제가 외래도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얘기가 있을 때나 질문을 하시고요. 이미 위에 얘기했듯이 동시 진료인 경우에도 환자 별로 분류를 해놨다고 윗 댓글에 적어 났습니다.
맹장으로 입원했으면 맹장으로 인한 검사를 해야죠. 왜 엉뚱한 검사를 하겠다는 것도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맹장인데 암검사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같은 질환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른 질병을 포함한 중증도나 합병증 이런걸 물어봐야죠. 누구는 혈합이 높을 수 있고, 누구는 당뇨가 높아서 같은 질환이라도 다를 수가 있죠. 이런게 가능성이 빈번하고 이런걸 물어보는게 정상인데 왜 이상한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고요. 이런거 환자분류체계를 세분화해서 방안을 마련 해 놓았습니다.
의원급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99.9%가 참여하고 있으며, 항문수술 85.0%, 탈장수술 82.7%, 충수절제술(맹장수술) 75.8%, 자궁수술 53.5%, 제왕절개 46.6%다. 편도수술의 참여율이 가장 낮아 6.9%다 ---- 백내장이 이용 된 경우가 한건도 없다니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바로 제 글에 단 제 댓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하고 이용한게 없다니요?
제 질문자체가 이상하진 않은거 같은데요.. 실재루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보면, 자신이 입원한 병과는 전혀다른 증상으로 검사를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윗글에 예로든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평소부터 복통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있었는데, 생활도바쁘고, 일부러 병원가기도 귀찮고 해서, 미루다가, 다른병으로라도 입원한김에, 평소에 받아보고 싶어했던,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경우가요.. 그래서 질문드렸던거고, 초극님께서. 그런경우 건강검진 목적으로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시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질문자체가 이상하다고 하시니... 좀.. 그러네요..
seascu / 이상하죠. 어제부터 그 질문에 대답을 했고 따로 글을 달았는데, 계속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미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따로 없어질 이유가 없죠. 포괄수가제는 해당 진단명에 의한 수가책정이어서 나머지는 상관 없죠. 의사시면 더 잘알텐데요. 질환입원환자에 대해 청구가능했던 비급여부분등 만 없어진다는 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참에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확대적용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게 아니죠. 7개질환 선택진료 시키면서 그 적정성을 파악하고 수정하고 어느정도 인증이 된다다음 하는 겁니다. 환자의 분류체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복지부는 그렇게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마치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확대적용 하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건 신뢰성이 없습니다.
Akeem Olajuwon / 백내장에 당뇨가 환자 분류체계에 있다고요. 같은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백내장에 당뇨 있는 사람은 다른 질환 수가 청구 못한다고요? 당연히 그 질환이 아니면 청구가 안되죠. 그걸 청구를 왜 합니까? 이미 포괄수가제도로 정해 놨는데 말이죠.
Akeem Olajuwon / <백내장의경우 환자분류가있지만이용된경우는 한건도없습니다.> 기존에 의원은 백내장 수술 90% 이상 포괄수가제를 이용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용 된 경우는 한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사실인가요? 이제와서 거짓말이 들통다니까 다른 수가를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되죠. 원래 당연히 포괄수가제는 다른 수가가 안되죠. 그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으로 진료 받아야죠. 뭘 엉뚱하게 받아요?
백내장의 경우 대부분이 시범시행된 포괄수가제로 시행이 된 것은, 초기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수가를 상대적으로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열한 포괄수가제 시행 수술 모두가 흔히 말하는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수술들인데, 초기 120만원정도로 묶었다가 작년 10월인가(?) 100만원정도, 그리고 이번 7월에 시행하면서 부터는 77만원정도로 수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KBS토론때 방청객에 안과전문의가 와서 항의 겸 많은 발언을 한 것이구요. 그리고 항문수술, 충수절제술 등도 의원급 일반외과 및 전문병원에서 거의 메인으로 시행하는 수술인데 초기 수가를 시범사업하면서 올려줬던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 의원으로 개원한 안과(인터넷에 덤핑광고뜨는 강남의 레이져수술 전문 병원 등 제외한)의 경우에는 눈병이나 염증, 노안 등을 주로 외래로 봅니다. 거의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이지만 자칫 월별소득이 불규칙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포괄수가제로 묶인 백내장수술이 개원 안과계에는 이득이 되었지요. 반면 자궁수술이나 제왕절개 등은 생각보다 사람들 인식이 준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병원방문 빈도 자체가 평생 한번정도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들도 선호하지를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죠. 편도수술은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안합니다.
그럼 결국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비절감이고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그 재정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행위별수가제로 하든 포괄수가제로 하든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계속 불어날 것이고 결국 나라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강제시행을 하면서 일단 수가를 낮춰보려고 합니다. 의료공급자인 의사집단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지요. 시행 후에는 분명 의료소비자인 환자집단에서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건강보험이 너무 적자다. 포괄수가제로도 안되니 결국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 꼼수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겠지만 더이상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도 못올립니다. 국민저항이 심할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건강보험은 파탄이 나겠지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또 낮춥니까?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더 올립니까?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범위(포함항목or 제공비용)를 축소시켜야만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기까지는 얼마까지 해줄께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럼 슬슬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던 사보험이 생길 것입니다. 외국계 보험도 준비를 하는 중이겠죠.
수가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가는 행위, 약제, 치료제 이렇게 정해 져있는 행위는 의협에서 정한 자료를 가지고 상대가치를 정해서 수가를 정합니다. 이거 바탕으로 백내장이 낮아진거죠. 그리고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포괄수가제를 안한게 아니라 해당 병원이 안해서 못하거죠. 무슨 포괄수가가 환자가 원하면 하는 건가요?
양쪽 방법 모두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든 사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수 차례 후-물론 사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겠지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쪽과 저 쪽의 말이 너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건보료를 더 낼 용의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가 지출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포괄수가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극도로 짧은 임시방편일 뿐이죠. 바로 윗분의 댓글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건강보험의 적자는 계속 불어날 것이구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분명 '내돈으로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보험이 어느 형태로든 들어올 것이며, 그때는 정부도 막을 구실이 없습니다(현정부의 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을 더 반길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측으로부터 의료적인 보호를 받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약자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정부를 비난/비판할 것이구요.
첫댓글 퍼온글입니다 지금건보재정은 파탄나있지요
퍼온 글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실례지만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주최한 어떤 간담회인지도 안나와있는데 본문 글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실지...?
저 질문이 말이 안된다는 걸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맹장으로 입원한 환자를 생뚱맞게 암 검사를 해야 할까요? 뇌출혈이 의심되어서 CT를 찍었는데 단순 두통이어서 청구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단순 두통이면 외래진료로 검사비 다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서 엉뚱한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의사의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군요.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동시진료 같은 걸 물어봐야죠. 포괄수가제는 최종진단명으로 청구 되기때문에 두가지가 한꺼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 견해를 받아들여 환자 분류를 여러개로 해놓은 겁니다. 한 예로 백내장과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따로 분류가 되어서 수가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자 분류는 의사 의견 반영해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건 진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외래 진료 및 의료 전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복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외래 진료까지 확대되면 당연히 의심환자의 CT청구 기각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의사의 견해라는 건 대체 누구의 견해인지 궁금합니다.
외래 진료는 아지까진 포괄수가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외래진료도 포괄수가제에 포함한다는 복지부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의사견해가 어이 없는 거죠. 외래진료는 포괄수가제와 연관 없는 데 지금 외래진료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수가제를 비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구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음. 초극님.. 앞선글에도 여쭤봤던건데, 새글때문에 확인못하신것 같아, 여쭤봅니다. 현재는 7개질환,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시행되지만, 앞으로 의료전부분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때도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하는건지, 아니면 외래환자도 포함되게 되는건지요. 의료전부분이라면, 앞으론 외래환자도 포함될테고, 본문글은 그에대한 질문과 답들인거 같아서요.. 그리고 실재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중에, 본인의 병과는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윗글같이 폐렴으로 입원중인환자가, 평소 자주있었던 복통에대한 내시경이나, 대장조영술등을 원하는경우, 이럴경우 포괄수가적용은 당연히 못받을테고,
입원중인데, 진단명과는 전혀다른 검사를 환자가 원해서 할경우, 본인부담 비급여로 검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퇴원후, 외래로 다시 검사를 하라는쪽으로 설명을 해야하는지요? 환자분들중엔 생활이바빠, 병원에 입원한김에, 이런저런 검사를 환자분께서 요구하는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경우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본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하는 검사는 가능합니다. 왜 계속 같은 걸 또 물어보죠? 의료전부분이라 함은 포괄수가제가 외래도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얘기가 있을 때나 질문을 하시고요. 이미 위에 얘기했듯이 동시 진료인 경우에도 환자 별로 분류를 해놨다고 윗 댓글에 적어 났습니다.
그렇군요. 초극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본문글이 거짓이거나, 본문글의 심평원직원이 잘못대답한거겠네요.. 본문글에선. 제물음에 대한 심평원직원의 답변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최종진단명과 관련없는 검사는 할수없다..라고 되어있어서, 그에대해 여쭤본거거든요~
본문 글은 일단 아무런 출처가 없습니다. 진짜 심평원 직원 대답인지 알수도 없구요. 어디 시골의 무슨 의료원인지도 없는데, 공식자료도 수없이 많은 마당에 굳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길게 토론하는 것은 허수아비 놓고 싸우는 꼴 아닐까 싶네요.
맹장으로 입원했으면 맹장으로 인한 검사를 해야죠. 왜 엉뚱한 검사를 하겠다는 것도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맹장인데 암검사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같은 질환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른 질병을 포함한 중증도나 합병증 이런걸 물어봐야죠. 누구는 혈합이 높을 수 있고, 누구는 당뇨가 높아서 같은 질환이라도 다를 수가 있죠. 이런게 가능성이 빈번하고 이런걸 물어보는게 정상인데 왜 이상한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고요. 이런거 환자분류체계를 세분화해서 방안을 마련 해 놓았습니다.
백내장의경우 환자분류가있지만이용된경우는 한건도없습니다. 유명무실한게 환자분류제도죠. 그리고 멀 모르시나본데 맹장에서 카르시노이드나고 암종이발건되는게 생각보다빈번합니다. 일단 초극님이 강력히 포괄수가제를지지하는이유가궁금하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cateid=1067&newsid=20120613105729049&p=akn
의원급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99.9%가 참여하고 있으며, 항문수술 85.0%, 탈장수술 82.7%, 충수절제술(맹장수술) 75.8%, 자궁수술 53.5%, 제왕절개 46.6%다. 편도수술의 참여율이 가장 낮아 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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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이 이용 된 경우가 한건도 없다니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바로 제 글에 단 제 댓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하고 이용한게 없다니요?
그리고 맹장 검사해서 암이 발견되면 수술하면 되는거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백내장 검사 했는데 생뚱맞게 맹장 검사하는 경우가 흔하냐고 묻는 겁니다. 자꾸 어뚱한걸로 논점 흐리지 마시죠.
제 질문자체가 이상하진 않은거 같은데요.. 실재루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보면, 자신이 입원한 병과는 전혀다른 증상으로 검사를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윗글에 예로든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평소부터 복통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있었는데, 생활도바쁘고, 일부러 병원가기도 귀찮고 해서, 미루다가, 다른병으로라도 입원한김에, 평소에 받아보고 싶어했던, 다른 검사를 요구하는경우가요.. 그래서 질문드렸던거고, 초극님께서. 그런경우 건강검진 목적으로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시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질문자체가 이상하다고 하시니... 좀.. 그러네요..
seascu / 이상하죠. 어제부터 그 질문에 대답을 했고 따로 글을 달았는데, 계속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미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따로 없어질 이유가 없죠. 포괄수가제는 해당 진단명에 의한 수가책정이어서 나머지는 상관 없죠. 의사시면 더 잘알텐데요. 질환입원환자에 대해 청구가능했던 비급여부분등 만 없어진다는 걸 말이죠.
뭐가거짓말이에요 백내장에당뇨있다고 다른 수가적용을 현실적으로못한다니까..그리고 왜 제도를바꿔야되냐고요 머가잘못된게있냐고요
자 그리고 이참에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확대적용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게 아니죠. 7개질환 선택진료 시키면서 그 적정성을 파악하고 수정하고 어느정도 인증이 된다다음 하는 겁니다. 환자의 분류체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복지부는 그렇게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마치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확대적용 하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건 신뢰성이 없습니다.
Akeem Olajuwon / 백내장에 당뇨가 환자 분류체계에 있다고요. 같은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백내장에 당뇨 있는 사람은 다른 질환 수가 청구 못한다고요? 당연히 그 질환이 아니면 청구가 안되죠. 그걸 청구를 왜 합니까? 이미 포괄수가제도로 정해 놨는데 말이죠.
Akeem Olajuwon / <백내장의경우 환자분류가있지만이용된경우는 한건도없습니다.> 기존에 의원은 백내장 수술 90% 이상 포괄수가제를 이용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용 된 경우는 한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사실인가요? 이제와서 거짓말이 들통다니까 다른 수가를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되죠. 원래 당연히 포괄수가제는 다른 수가가 안되죠. 그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으로 진료 받아야죠. 뭘 엉뚱하게 받아요?
백내장의 경우 대부분이 시범시행된 포괄수가제로 시행이 된 것은, 초기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수가를 상대적으로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열한 포괄수가제 시행 수술 모두가 흔히 말하는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수술들인데, 초기 120만원정도로 묶었다가 작년 10월인가(?) 100만원정도, 그리고 이번 7월에 시행하면서 부터는 77만원정도로 수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KBS토론때 방청객에 안과전문의가 와서 항의 겸 많은 발언을 한 것이구요. 그리고 항문수술, 충수절제술 등도 의원급 일반외과 및 전문병원에서 거의 메인으로 시행하는 수술인데 초기 수가를 시범사업하면서 올려줬던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 의원으로 개원한 안과(인터넷에 덤핑광고뜨는 강남의 레이져수술 전문 병원 등 제외한)의 경우에는 눈병이나 염증, 노안 등을 주로 외래로 봅니다. 거의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이지만 자칫 월별소득이 불규칙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포괄수가제로 묶인 백내장수술이 개원 안과계에는 이득이 되었지요. 반면 자궁수술이나 제왕절개 등은 생각보다 사람들 인식이 준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병원방문 빈도 자체가 평생 한번정도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들도 선호하지를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죠. 편도수술은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안합니다.
그럼 결국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비절감이고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그 재정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행위별수가제로 하든 포괄수가제로 하든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계속 불어날 것이고 결국 나라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강제시행을 하면서 일단 수가를 낮춰보려고 합니다. 의료공급자인 의사집단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지요. 시행 후에는 분명 의료소비자인 환자집단에서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건강보험이 너무 적자다. 포괄수가제로도 안되니 결국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또 여러가지 꼼수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겠지만 더이상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도 못올립니다. 국민저항이 심할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건강보험은 파탄이 나겠지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또 낮춥니까?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더 올립니까?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범위(포함항목or 제공비용)를 축소시켜야만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기까지는 얼마까지 해줄께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럼 슬슬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던 사보험이 생길 것입니다. 외국계 보험도 준비를 하는 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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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수가가 왜 떨어졌는지 아시면 쉽게 그런 말 못하죠.
수가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가는 행위, 약제, 치료제 이렇게 정해 져있는 행위는 의협에서 정한 자료를 가지고 상대가치를 정해서 수가를 정합니다. 이거 바탕으로 백내장이 낮아진거죠. 그리고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포괄수가제를 안한게 아니라 해당 병원이 안해서 못하거죠. 무슨 포괄수가가 환자가 원하면 하는 건가요?
위에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한국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비용을 줄이던가 보험료를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절한 방법일까요?
양쪽 방법 모두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든 사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수 차례 후-물론 사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겠지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쪽과 저 쪽의 말이 너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건보료를 더 낼 용의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가 지출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포괄수가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극도로 짧은 임시방편일 뿐이죠. 바로 윗분의 댓글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건강보험의 적자는 계속 불어날 것이구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분명 '내돈으로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보험이 어느 형태로든 들어올 것이며, 그때는 정부도 막을 구실이 없습니다(현정부의 상태로 봐서는 그런 것을 더 반길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측으로부터 의료적인 보호를 받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약자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정부를 비난/비판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