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포괄수가제 글 하나 더 올립니다...

[Akeem Olajuwon]

- 한국식 포괄수가제

: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한 것.

(지금까지 시범사업했던 포괄수가제는 비급여가 허용되었으나, 2012.7.1부터 시행되는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가 불법임. 즉, 앞으로 질 좋은 최신의료를 환자가 원해도 의사가 들어주면 쇠고랑 차고 감옥 감.)

- 포괄수가제를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다?

: 공공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사회주의 의료를 택한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의료체계인 미국은 65세 이상인 인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체계인 메디케어에서만 적용중, 즉 미국 인구 3억1천만명 중 4천4백만명이 대상으로 미국 인구의 14%만 적용중임. 일본은 10여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시범사업중임.

그러나, 영국,캐나다,독일,미국,일본의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른 금액대임.

우리나라 의료수가보다 최소 3-10배 많은 돈을 주므로, 애초부터 제도가 어떻든 의료의 질 저하를 걱정할 의료수가 수준이 아님.

선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의사가 포괄수가제라고 비용절감을 위해 의료재료대나 최신의료기술을 아낄 동기가 없음. (그러나,한국은 93%가 민영의료기관이고 선진국 수가의 1/3수준의 저수가이므로, 비용절감을 해야만 민영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임.)

즉, 선진국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지불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봐야함.

전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의료기관에게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용시키는 나라는 없음.

결국, 포괄수가제가 좋은 제도니 나쁜 제도니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포괄수가제란 제도를 한국의 민영의료기관에게 강제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와 강제적용 이후에 국민건강이 어떻게 될지를 따지는게 핵심논점임.

- GDP 대비 국민의료비 : OECD 평균 9.6% vs 한국 6.9%

- 한국 의료수가: OECD 평균 의료수가의 29%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7년 2월):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의료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도 포괄수가제(DRG)와 같은 사전적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임채민 보복부 장관 (2012년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의 77%(2009년)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음)

-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미화 연구원의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보고서

: "실손·정액의료보험의 통원보험금 지급률과 간병비·질병보장 지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FY2009 경과위험보험료 실적은 1조6527억원, 보험금 지급률은 117.6%를 기록했다. 동기간 정액보험은 경과위험보험료 1조 4308억원, 지급률 92.0%를 기록했다.

(무분별하게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손해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있음. 보험회사는 의료의 질 따위는 눈꼽만큼도 관심없음.)

-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2014년까지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민영의료기관에 553개 질병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할 계획임. (구글에서 포괄수가제와 553을 넣고 검색하면 다 나옴.)

-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포괄수가제에서 일부 환자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면 된다. (정말?)

-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의사 연봉을 근로자 연봉 평균인 3천만원에 맞추면 의료수가가 원가 이상이 된다. 의사는 의대생때 정부 지원 받았으니, 모든 민영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의과대학이 국가지원을 받으나 공대, 법대, 인문대나 각종 사립대도 똑같은 수준의 국가지원 받음. 그럼 모든 국공립 대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체를 차려도 공공근로자나 공공기관이 되는 거임? 변호사가 사법연수원때 국가에서 월급 받았으니 모두 공공변호사나 마찬가지임? 그럼 신현호 변호사도 연봉 3천만원만 벌어야지 왜 연 수십억원씩 버는거임?)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교수 강의록

: 포괄수가제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 ->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 보복부의 2012년 공중보건의사 교육교재

: 포괄수가제의 단점 ->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 대의협 윤용선 회장: 전세계 어디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

보복부 박민수 과장: 아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예외가 있다.

대의협 윤용선 회장: 예외가 뭐냐?

보복부 박민수 과장: 하나는 에이즈 환자, 하나는 뭐더라? (뒤적뒤적)

- 서울대 김윤 교수: 수술후 경한 합병증인 창상감염에도 200만원이나 치료비가 더 든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서 초중증 환자를 위해 추가지원하는 금액은 50만원임. 약간 중증 환자일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이 돈 가지고는 예수님도 중증 환자 못 살림. 중증 환자가 추가입원을 한 달만 더 해도 그 밥값도 안 됨.)

- 대의협 윤용선 회장: 20만원이나 50만원 가지고 합병증 있는 환자나 중증 환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정부가 포괄수가제에서 피해보는 환자를 책임지면, 의협은 포괄수가제 찬성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말 책임지시겠습니까?

-> 보복부 박민수 과장: 묵묵부답,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생각임.

-대의협 윤용선 회장: 포괄수가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면 보복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먼저 시범사업합시다.

-> 보복부 박민수 과장: 묵묵부답

- 김선민 심평원 화이트녀: 치료비가 많이 들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헐, 그럼 치료비가 적게 들수록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겨? 그럼 소말리아가 세계 최고의 의료 질을 유지하겠네?)

- 보복부 박민수 과장: 중증질환자의 손실분은 경증질환자의 이익분에서 메꾸면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으로 병의원은 이득이 없을텐데, 의사는 땅 파먹고 사나요? 상식적으로 저런 경우에 경증질환자 이익분으로 병의원 운영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고, 중증질환자 수술은 피해서 손실을 줄이게 될 것 같은데요?)

- 의협 노환규 회장: 국민여론조사 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반대가 많다면 정부는 시행을 안 하시겠습니까?

-> 보복부 박민수 과장: 급당황, 묵묵부답

- 의협 노환규 회장:

포괄수가제는 병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홀대하게 하는 노인 홀대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병원으로 하여금 만성질환자를 홀대하게 하는 만성질환자 홀대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민영의료보험을 살리는 제도이고,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평균진료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P.S 공공의료기관에서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의 경험담도 읽어보십시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5574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대생 만화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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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이루고자 하는게 뭡니까?

의료비 지출의 감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비가 필요이상으로 쓰이고 있나요?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과잉진료분은 죄다 삭감하거든요

결국 과소진료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전 인턴이고 너무 바쁘지만 포괄수가 건으로 의사들이 너무 욕먹는거같아 글올려봅니다.

환자들 돈으로만 보며 일하는 의사 전 아직 못봤어요

막상 아픈사람 대하면 교과서대로 최선의 치료해야겠다는 생각만들지

어떻게 돈좀 더 뜯지 ? 이런생각못합니다.

포괄수가제도 교과서대로 최선의 진료 하고 싶어 다들 반대하지 돈 못벌까봐 그러는거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지쳐서 토론에 참가 못할수 있습니다. 미리양해를........

[yun0315]

KingJames23//애초엔 포괄수가제하면 배 안열고 맹장수술 못하는 것처럼 쓰셨죠? 그...만화처럼 나와서 설명하던 글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설명하셨구요. 근데...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의사 수입과 연관된 문제였구요. 이런 식이니까 의사말을 제대로 신뢰못하겠다구요. 처음엔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쏙 빼고..마치 국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것처럼 굴더니 알고보면 자기들 밥그릇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의사분들 이야기가 신뢰가 안간다구요.

[KingJames23]

무슨 의사들 대부분이 과잉진료 하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전혀 아니거든요. 무슨기준으로 과잉진료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하는 검사나 치료고, 아주 극소수의 과잉진료가 있는 거죠.

[KingJames23]

Yun/ 뭔소리 하세요. 그 만화 내용은 진료선택권 제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내용인데요. 그리고 의사들의 수입은 존중 안하는 님과는 더이상 토론하기 힘들거 같네요. 애초에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KingJames23]

일단 제 의견은 다 말했으니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의사를 비난하건 말건 전 당장 모레 시험이 있고 미래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이십대 초반에 공부만 하고 있으니깐요. 참고로 전 집안 덕분에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자유롭고 나중에도 이윤추구보다는 봉사하며 살 생각입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진정 환자들이 걱정되서 쓴 글이란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yun0315]

수입존중 한다구요.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거 당연하다구요. 근데..처음부터 돈관련 문제였다고 시작했었어야죠. 치사하게......마치 그런문제가 아닌냥 시작할게 아니라요. 마치 우리 수입이랑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는데...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니까 의사들 말을 신뢰 못하는거죠.

[Bryant for the win]

yun0315// 제 말이 그말입니다. 의사들이 자신들 이익 대변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당연한거죠. 애초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이런식으로 일이 불거지지 않죠. 처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아니 처음이 아니라 지금도 의권이 박탈된다느니,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느니 하면서 억지로 다른 이유 대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본인들 돈 때문인건데요. 솔직하게 '내 밥그릇 뺐어가는 기분 드니까 반대한다' 그냥 이렇게 주장들하세요. 결정적으로 과잉진료 하지 않던 분들은 수익 늘어날 거에요. 양심껏 의권 지키면서 환자들 생각하면서 진료한 분들은 이익을 보게 될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초극]

의사의 과잉청구가 없었으면 이 제도 안하죠.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이 제도에 토론이 가능하죠. 과잉청구가 아니면 왜 진료비가 천차만별일까요? 포괄수가가 왜 비싼지 항목들을 가지고 일일이 비교해주시면 간단하게 다 이해 합니다.

[초극]

의원이 포괄수가제도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일정 수익도 가져다 주고 청구하기도 편하니깐 그런 겁니다. 기존처럼 비급여 청구해서 삭감 당하고 서로 실갱이 펼치면 골치만 아픈거죠. 비급여를 보험으로 보장해준다는게 좋은 거죠. 이게 수익적으로 의사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인 것 마냥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불리했으면 처음부터 참여율이 낮아져야죠.

[seascu]

휴.. 의사의 이미지가 이리도 안좋군요..
처음에 저도 잘 몰랐고, 아직도 잘 몰라서, 복강경 수술을 못하지않느냐? 진단목적으로 검사를 못하게 되지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여쭤본것입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댓글달고, 여쭤보고 했어야하지만, 귀찮음등으로 댓글로만 질문을 달아서 같은질문 계속 하고했던것 죄송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다른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 의도는 결코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아직도! 돈 문제보다는 의사의 소신문제, 의권문제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보드따고 나가서 돈벌어본적이 없기때문에. 솔직히 돈문제는 잘 모릅니다. 물론 막연히 잘벌고싶다는 생각은 있지만요..

[seascu]

많은 자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주신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두 포괄수가제 시행시, 의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거란 생각은 여전합니다.
과잉진료요.. 예. 어느정도 있어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분들은 돈때문만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조금이라도 찝찝하다면 검사를해서,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혹시라도 안해서 환자를 놓치게 되면, 개인적인 죄책감.. 그리고 소송.. 이러한 일을 격고싶지 않기때문에, 많은검사를 해왔고, 이러한것들도 과잉진료로 비춰질수 있겠죠...

[seascu]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바빠도, 귀찮아도,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문제가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글 쓰고, 여쭤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의사가 돈때문에 반대하고, 돈만 밝히고.. 그런인식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제 주위에는 아닌 분들도 많고, 진심으로 학문적 목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이신분들도 많습니다!!

[초극]

환자분류체계가 78가지입니다. 하나의 질병에 10가지 넘는 거죠. 의료신기술은 비급여로 됩니다. 소신 진료와 의권이 침탈 당하는게 아니죠. 그 안에서 의사는 소신 진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거 안했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환자분류체계에 관해서 더 논의 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복지부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맹장, 편도선 이런 수술들이 얼마나 많은 분류체계가 더 생겨야 의사의 운신이 넓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찜찜하면 검사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외래 진료는 포괄수가제와 상관 없기때문에 이런 질병이 의심되면 전과 마찬가지로 검사 가능합니다.

[초극]

왜 그부분들을 다시 언급하는지 알 수 없고요. 돈 중요합니다. 돈이 목적이라서 나쁜게 아니죠. 단 그게 대의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정말 정해진 포괄수가제가 낮으면 일일이 항목을 밝히고 비교 반박하면 됩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동의를 하죠.

[seascu]

네. 계속 언급드려 죄송합니다.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의견을 말씀드렸을뿐이고, 아직 아는것이 별로없어,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또 7월1일부터 시행이니, 실재 시행후 뭐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해보고 다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극님.. 아무리 웹상이고 문자로만 대화하는거지만, 왜 알지도 못하면서. 똑같은걸 자꾸물어보냐?는 식으로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는데.. 제 자격지심일수도 있지만, 그러한 대화방식이 자꾸 걸리네요.. 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건지, 모르겠지만요.. 무튼, 여러 자료들, 정보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실재 시행되는거 보고, 좀 더 공부하기전까진 댓글다는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극]

저한테 죄송할 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물어보냐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이미 몇 번이고 대답한 얘기를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걸 물어보니깐 의아한거죠. 반대로 제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seascu님이 의문을 가지시겠죠? 더군다나 그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걸 반복해서 물어보면 더욱더 말이죠. 전 당연히 의사들이 저보다 수가체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지 말라는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78가지 분류체계를 말했으면 계속 의사의 폭이 좁아진다고만 하지 말고 78가지 분류 외에 뭐가 모자르다고 지적같은 걸 해야 토론이 나아가겠죠.

[Akeem Olajuwon]

참ㅋㅋ 몇몇분들에게 의사는 돈벌레군요?ㅋㅋ 기가찹니다ㅋ의사는 절대 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반대할리없다..그거군요ㅎㅎ 이쯤에서 그만하렵니다.

[Bryant for the win]

네 그만하세요. 올라주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일단 한 번 지켜보세요. 지금 의사들 하는 모습들 보면(올라주원님 말하는게 아니라 협회 등 대부분의 의사들) 그런 부분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글 올려 놓고 ㅋㅋ거리고, 기가차다 그러면 댓글 단 저를 포함한 위의 분들은 뭐가 됩니까? 본인이 의견 개진한 글에 다양한 피드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실실 웃으면서 기가차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가 찬 행동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