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6 - 10/27 마감 ** (조원진의원 발의 법안 10/27 마감)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6 - 10/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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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마감: 9

10/27 마감: 4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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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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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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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0/26 마감                          

26일 - 1.
[20228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N1Z0Y1V4T1V0G3T9B4Y2R3U1M9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규제이다. 사립학교 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1) 임원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임원승인을 취소
(2)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
(3)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2) 이런 법을 만들어 사립을 더 규제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교사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팔았다는 경우와 같은 비리나 처벌하기 바란다.
(참고: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 “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2019-08-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2201030142000001
*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지, 조국 모친 자택서 유출 (2019.1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0293.html


26일 - 2.
[20228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D1R0A1U5Y1R6L5H8R5L1H5U2M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에 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2)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라 해서 채용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신재활시설에 쉼터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2)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라 해서 채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비용만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3.
[202288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C1H0N1S5L1C1Z0W8B4I7T8X0D8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긴급한 조치가 안되었다고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일까지 간섭하라는 것인가? 다음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원자력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2)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한국에서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조사를 하라고 허락이나 해줄지 의문이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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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학생 정보

26일 - 4.
[20228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9E1Z0K1C4C1K1B2F6G1Z9L1K2C6
== 이 법안은 대학에서 학생의 입학전형자료 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정유라 때는 이런 법안이 없더니, 조국의 딸이 화제에 오른 다음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의문이다.


26일 - 5.
[20228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M1V0S1V4H1U1Y2S5S1R0O8S1M8
== 이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라 한다. 이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유라 때는 이런 법안이 없더니, 조국의 딸이 화제에 오른 다음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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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26일 - 6.
[20228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O1F0J1F4K1V1P3C7G2C3O2I2K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알아 보니, 제품의 포장에 점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못봤다고 한다.


26일 - 7.
[202288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9E1U0I1O4Y1A1G3W7N5A2A2R6S8
==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음성 등으로 안내하는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연구 결과를 첨가해서 다시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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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 10/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3개 법안 한 세트 중 2개로,
(1)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한다.
(2)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가?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우주 개발이 우선 과제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6일 - 8.
[202289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 10/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9O1F0O1N5M1S5S3U4J3S9Z5V7X3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한다.


26일 - 9.
[202289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4인) - 10/2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M1Y0P1S5O1J5O2J1U3F9Z6M9H3
-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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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마감                          

27일 - 1.
[20228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N1Z0O1X6I1K1L0N7F1N0Y3V6B2
== 이 법안은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하여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만큼만 타갖고 가야 한다. 아이 더 많이 나았다고 연금을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혀서 더 주면 그것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탄탄한지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2)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하는데, 효과도 없는 일에 더 퍼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7일 - 2.
[20229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9R1F0H1S7X1O7T0O6D2L7E6T0L0
== 이 법안은 대학 규제이다.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에 대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현재 대학교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된 학습비의 환불 기준을 법률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 운영은 대학에 맡기기 바란다. 언어교육원 같은 대학 기관에 등록할 때, 환불에 관한 사항이 미리 공시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까지 규제할 만한 사항인지 의문이다. 한국 만큼 국회에서 대학 운영에 많이 관여하는 나라도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등록금은 자그마치 11년째 동결이라 하면서, 얼마나 더 대학을 옥죄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27일 - 3.
[20229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D9V1E0Y1D6J1G7P2E4B3Q6X3N2F6
== 이 법안은 재난 복구에 관한 것이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금액이 실제 필요한 복구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더 많이 지원한다.
(2)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도 지원해야 한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는 지원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 주택은 개인이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인데, 재난이 날 때 마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땅이 크니, 산불,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등으로 개인 주택이 망가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럴 때, 개인 주택 자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보험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임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고 하니, 연구해 보기 바란다.
(2)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 복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그런 식이면, 대기업 건물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 건물도 사유재산이니 보험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이렇게 선심쓰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늘어나는 것이 국가부채라 하고, 이제는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7일 - 4.
[20229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9Z1O0F1H7D1S4T3P8Y0D6P5F3Y0
== 이 법안은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2)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를 기관에 위탁하면서, 위탁받은 업무 집행하라고 국유재산까지 공짜로 쓰게 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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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9H1G0V1S7H1W5C4Z8O0A3Y3R3G0
== 이 법안은
(1)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2)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3)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지킴이]

선거법 개정안에 2500명참여했네요.
따로 떠서 제가 한번더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