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본 사건에 관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감옥살이를 뒷바라지 해주신 동지 여러분들과 민주시민사회단체 (좋은어버이들, 행언련, 수원촛불, 촛불시민연석회의, 촛불인권연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투표, 명진스님의 단지불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조국통일 범 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현장 투쟁위원회,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 화성시국회의, 향린교회, 레프트리)등에 감사드리며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주변호사 회의 박주민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공정성을 잃어버린 방송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여러차례 사건현장의 동영상이 보도된 바 있고, 조중동, 문화 등 수구악질 선전지들에 의해서도 종로경찰서장 폭행범, 문화의장 인터넷카페의 운영자로 왜곡 매도 하면서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정권안보 차원의 여론재판을 벌인바 있고 이명박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공권력 남용 구속수사 구속재단 중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것도 조선일보라는 수구 악질선전지는 2012. 1. 2 자 AD면에 부도덕한 전문 시위꾼의 쑈라고 왜곡하며 종북주의자로 매도한 바 있으나 2012. 1. 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맞추어 민주, 진보, 개혁세력의 1당적 연대를 통하여 4. 11 총선 압승을 간절히 부탁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30일 단식을 중단할 때 체중이 15Kg 줄어 있었던 기록이 서울구치소 의무과에 있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으나 4.11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그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생략하여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다가 중상을 입으신 재림 예수님 같은 문정현 신부님의 쾌유를 빕니다.저는 6. 25의 참극으로 처자녀 3식구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혼으로 이땅에 태어났고 5. 18 광주대학살을 서울에서 실시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살인마 군사독재정권을 방조했다는 원죄의식으로 괴롭게 살다가 그 보상심리로 전라도에 대한 지역감정의 편견을 깨고 전남 해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20대 아들 형제를 두고 90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미FTA는 준비과정을 소홀히 하고 서둘러 날치기 처리 하므로 해서 13개 독소조항의 문제를 비롯 수백준비 군비 협정문 번역 오류가 있고 우리나라의 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사법부 130여 판사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주권이자 통상주권의 심각한 훼손을 걱정하여 제2의 을사늑약 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하는 데 전시작전권도 갖지못한 분단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초강대국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와 SOFAC한미행정협정(주둔군에 관한 협정)의 불평등 조항등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험들을 감안해서라도 신중하게 생존권 차원의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보하는것이 성실한 정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를 강행하였고 설사 한미FTA로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화된 재벌들의 이익에 머문다면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의 폭정에 생존권적 저항을 하는 시민과 함께 하며 법을 위반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을 어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달게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게 원인을 만든 이 정권의 불법, 탈법,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조폭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또 현행법과 공범 및 방조법에 대해서도 제가 사건 다음 날 아침 8시 집 앞에서 긴급체포 되었던 것처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핵심 협의가 있는 진성락 과장도 긴급체포 되는 것이 형평성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 경찰서장 등의 모자를 벗기려 한 행위 등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확인도 되었지만 최상호 순경을 발로 10번 차고 주먹으로 10대 때렸다는 것은 공소권 유지를 위한 조작이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또 경관 폭행 현행범이라며 현장체포하지 않고 영장 재청구를 하여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폭행을 당했다는 최상호 순경이 귀대 후에도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가 3~4시간 띵할 정도였다는 법정출두 허위진술을 하였는 데 치상 진단서조차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될 때 인정되는 것이지 허위나 과잉사용되는 것은 공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가 날치기되어 농업, 축산업에 제일먼저 제일 많이 타격을 준다고 하는 데 본인은 구속되어 봄파종을 못하므로 2중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
11/22 날치기한 날부터 평화적 저항 방법의 하나로 깍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FTA문제가 바로 잡혀서 평소의 면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임기동안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것으로 폭정과 불법, 부조리를 일삼는 현 이명박 정권은 이미 허용된 위임의 사유를 파기하였으므로 4.11 총선을 통하여 이명박 박근혜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해주시고 이후 법적인 심판이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사법살인이 있었던 날입니다.(박정의 정권 치하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 23명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지 18시간도 채 되지않아 8명 전원에 대하여 서둘러 1975. 4. 9 사형을 집행해버린 참혹한 날로 당시 국제사회는 “사법사상 암흑의날”로 선포했다고 하며, 2002. 9/12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중앙정보부가 고문, 증거조작, 그리고 공판조서의 허위작성, 진술서의 변조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08년 1/23 서울지법 합의 23부의 재심판결에서 8인 사형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33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는 데 민주주의에 역행한 정권과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이 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