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한나라당 박계동의원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발언 번복 또 번복

[슈바]

박계동의원 '장애인 복지예산 관련 좌충우돌'

박계동 의원, 장애 예산 삭감 발언 번복 논란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11. 17:44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위드뉴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장애 복지 관련사업 1조7천5백억원의 예산 삭감 발언을 전면 철회했다 다시 번복, 연이은 말바꾸기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296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의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분 1조 2500억의 예산 전액삭감을 제기하는 등 장애 복지 관련 사업 예산 총 1조7천5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1일 오후 11시 45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계동 의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선심성이라고?'

현애자 의원은 “참여정부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하다고 말하던 한나라당이 사회소외층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선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게다가 한나라당은 장애인 관련 예산 뿐 아니라 아동과 노인복지 예산 역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왜 선심성이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장애인 단체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현 의원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강요하지 말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놀라울 뿐이다. 이는 여당 흠집내기 정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예산은 복지부가 LPG지원 제도를 폐지하며 전용하는 예산일 뿐인데 왜 삭감되어야 하느냐?”며 “고된 투쟁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은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 대표 및 활동가들은 박계동 의원 의원실에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며 박 의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박계동 의원, 면담 뒤 한시간 만에 입장 번복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주장은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근거해 제기된 것”이라며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서비스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고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분석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장애인 예산삭감 주장을 철회했다 다시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위드뉴스

이에 장애인들은 “우리는 장애인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다.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다시 분석해서 입장을 철회해 달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의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근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장애수당역시 동결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복지부가 LPG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선심성이 아니라 장애인 생존과 관련된 정책이다”고 말했다.

박계동 의원은 1시간여 지속된 논의 끝에 지난 8일 밝힌 모든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를 면담 장애인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면담 1시간도 채 안되어 다시 입장을 번복, 활동보조서비스제도 296억 지원은 가능하지만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면담에 임한 장애인들은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 면담 당시 박 의원이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입장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 계속 점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장애인을 정치놀음에 끌어들인 것”이라며 “분노를 느낀다. 박 의원이 다시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점거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이번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발언은 박 의원의 두 차례 말 바꾸기에 따라 사태는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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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의 견 제 목

이 름

작성일

[우바이]

정말 개념없는 인간 맞습니다

[문이사랑]

참말로 분노 하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답답한 인간들~밤길이 무섭지아니한가?~...

[이정희]

무개념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