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김종인-박지원, '5·18왜곡방지'토론회에 한자리 모여<br> 이 와중에 '5.18 특별법' 처리? 한심한 野3당<br> 박 위원장 "야당 당론으로 함께 법안 발의해 빠른 시일 내 통과해야" 주장<br>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7.22 16:52:26<br>김현중 기자<br>• <a href="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khj@newdaily.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khj@newdaily.co.kr</u></font></a><br>•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br>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br>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p><p style="text-align: center;">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br>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br>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왜곡 방지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참석해 대화를 나누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br>▲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왜곡 방지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참석해 대화를 나누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p><p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들이 이른바 논란의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p><p style="text-align: center;">야당 지도부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이 국면에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한가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 제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p><p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열린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김종인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다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p style="text-align: center;">박지원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 자랑이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시민의 민주혁명이자 시민혁명"이라고 주장했다. </p><p style="text-align: center;">박 위원장은 또 "일부 인사 및 어떤 언론매체에서 '박지원이 빨갱이다, 광주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몇백 명의 북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폄훼했다"면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빨갱이라고 한다면 광주 시민과 국민들 (중에서) 빨갱이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center;">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당론으로 함께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을) 발의해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길 소망한다"며 야 3당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p><p style="text-align: center;">심상정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출발점으로 국회에 제출된 5·18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거들었다.</p><p style="text-align: center;">박지원 위원장은 지난달 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논란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齊唱) 하도록 하고, 5.18 기념식을 유공자·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p><p style="text-align: center;">특히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최근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p><p style="text-align: center;">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개정안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온다.</p><p style="text-align: center;">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合唱)이 아닌 제창으로 한다면 노래를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p><p style="text-align: center;">또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헌법 제21조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p><p style="text-align: center;">20대 국회 출범 이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각종 논란을 야기한 정치권이 반(反)헌법적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당은 이미 이 법안을 당론 발의했고, 더민주와 정의당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p><p style="text-align: center;">야 3당이 합세해 5.18 특별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설 경우, "호남민심 구애에 나선 야권이 민생과 동떨어진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br>•김현중 기자<br>• <a href="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khj@newdaily.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khj@newdaily.co.kr</u></font></a><br>•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br>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p><p style="text-align: center;">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br>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br>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br>•관련 기사 <br>•▷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 말한 교수 학교서 '방출'2016/07/02<br>•▷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조국찬가' 제창하자"2016/05/26<br>•▷ 김관용 지사, 경북지사로 5.18 기념식 처음 참석2016/05/18<br>•▷ 고성·막말로 얼룩진 5.18민주묘지, 멀고 먼 국민화합2016/05/18</p><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키워드 </p><p style="text-align: center;">5.18 민주화운동 5.18 특별법 박지원 임을 위한 행진곡</p><p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a href="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press@newdaily.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press@newdaily.co.kr</u></font></a><b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br></p><p><!-- /html --><!-- __Hanmail-sig-Start__ --><br><br><br><font style="font-size: 9pt;"></font></p><p><br></p><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087647505BCC680E"></center><p><br><br><a href="http://mail2.daum.net/hanmail/mail/MailComposeFrame.daum?TO=nkj2173@hanmail.net" target="_blank"><img src="http://nametag.hanmail.net/loIO2KY5Tjgggcae6Z_1TQ00" border="0"></a> <!-- __Hanmail-sig-End__ --> <img src="http://wwl1733.hanmail.net:4280/@from=nkj2173&rcpt=hhk4317%40hanmail.net&msgid=%3C20160723222006.HM.00000000000157y%40nkj2173.wwl1733.hanmail.net%3E">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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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지원이는 절대 자신의
과오를 인정치 않는 위인..
법을 수정하여 교도소 다녀온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주지말고 일판 평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빵에 갔다온
사람이 무슨 법을 개정 하느니
운운 하면서..김종인도 마찬가지..
노회찬이는 몇번을 갔다와도
자랑삼아 다시 국회의원 되니원..
민주화..민주화..떠들더니
지들 이권에만 눈이 시뻘개저
있으니 국민을 무슨 소,돼지로
취급을 하는건가...
이런 빨갱이들이?.. 빨갱이 아니면 어찌 북 핵실험.유도탄을 그렇게 쏴도 말한마디 안하며...
나라안의 조그만것도 트집으면서... 제놈들이 아니라고해도 조상부터 남이 아는것.. 당장 북으로 보낼놈들이 주둥아리만 살아서.. 빨갱이들일수록 주둥아리는 천하일품
이놈들 싸잡아서 모조리 북괴로 추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