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청와대) 정부 · 재계 · 노동 · 여성계 ‘저출산 · 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일산사람]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아동 수 30%까지 확대
정부 · 재계 · 노동 · 여성계 ‘저출산 · 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정부·재계·노동·여성계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의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 여성계 등이 한데 모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동의장을 맡은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5개월 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사회협약을 내놓았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당초 정부 시안보다 크게 확대돼 보육아동수의 3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1,352개 소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두배로 늘어난다 해도 2,700개 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의 17% 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석회의에서는 이를 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사간 정년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연석회의는 또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 간에 진행하고,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각 부문별 실천사항으로는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운영을 △여성계는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한 운동 적극 전개 등을 약속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식 계발, 지역사회 실천 캠페인, 교육활동 및 실태조사 등을 실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 참여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한편 사회 각 분야 전부문이 망라돼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협약 내용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쟁점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위한 사회협약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가중,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큰 시련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이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같은 위기가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제도·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데 공감한다. 우리는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 가족친화적 문화의 확산,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협약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6. 6. 20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