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끊는 호주제 폐지 정부단일안 / 이준혁
그동안 여성계는 호주제를 폐지하기위해 재혼가정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새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의 성과 본이 달라 슬프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단일안에서는 재혼가정을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할때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새아빠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의 호적이 친아빠와 새아빠의 기록이 주렁주렁 얽히게 되어 아이가 평생 이런 호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죠.
그래서인지 정부단일안에서는 이렇게 성과 본을 바꿀때 자녀의 호적에서 친아빠의 기록은 빼버린다고 합니다. (친아빠에 대한 기록은 아이들의 호적에서 쏙 빼내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
얼핏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뜯어고치면, 자녀의 호적등본이 현재 같이 살고있는 새아빠가 친아빠처럼 보이게 되어 정상가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새아빠가 원래부터 데리고 있던 자녀들의 경우입니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재혼한 남성이 원래부터 데리고 있던 자녀의 호적등본에서는 친엄마의 기록은 빼낼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즉, 새아빠가 원래부터 데리고 있던 자녀들의 1인1적(정부안)등본을 떼어보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새엄마의 기록은 없고 아이를 버린 친엄마의 기록만 남아 있게 되는거죠.
다시 말해서, 재혼한 여성이 데려온 아이들은 마치 재혼한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서 태어난것 처럼 꾸며놓았는데.. 재혼한 남성이 데려온 아이들의 호적등본의 엄마란에는 친엄마를 빼낼 수 없게 해놓아 새엄마는 기록조차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이사는 새엄마와 호적상의 엄마가 서로 달라 단번에 재혼가정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성부와 정부당국자들은 새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의 성과 본이 달라 슬프다거나.. 또는 '왜 나는 아빠와 성씨가 달라?' 라는 말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호적에서 친아빠를 빼버리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새엄마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들의 호적에는 엄마로 기록 할 수 없으니 슬프다거나.. 또는 '왜 내 호적엔 우리 엄마 이름은 없고 다른 아줌마가 엄마로 되어있어?' 라는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친엄마를 쏙 빼버리는 방법은 고안하지 않을까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부와 정부당국자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친아빠는 얼마든지 빼버릴 수 있는 것이고, 친엄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버릴 수 없다는 것인가요? 왜 친엄마는 못 빼게하고 친아빠는 쏙 빼버리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친아빠와 친엄마를 빼버린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것입니다.
성(姓)과 본(本)은 친아빠와의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 본을 바꾼다는것은 친아빠와의 단절, 천륜을 끊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의미인데 이것을 온갖 드라마적인 상황으로 홍보하여 성과 본에대한 의미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동정심을 사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여성부와 정부당국자들 그들 스스로 남녀평등을 외친다면 정부단일안에 친엄마도 쏙 빼버리는 법안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 콩가루가 되자는거죠. 발상자체부터가 틀린 호주제 폐지안입니다.
이런것을 정부에서 추진을하고 여성계의 염원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것인가요?
그동안 호주제폐지 논란을 지켜보며 문제가 되는 조항 몇개만 손보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할까 궁금했던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논란의 출발은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든 좋지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많이 깔려있음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정작 호주제가 그런 아버지를 만든게 아닌데 마치 호주제가 그런 아버지를 만들었다는 착각. 그래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그런 아버지에게 복수하는거라는 착각. 결국 우리스스로 귀중한 가족문화를 잃게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네요.
정말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