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장흥+강진> 통합이야기?.......전국 시장군수 142명 전수조사 (2009,9,8)

[예양강]

 

ㅡ참고자료입니다.ㅡ신문저작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일이어서 그냥 전재합니다        ㅡ<장흥+ 강진>도 자료지도에 함께 표시되어있군요..........예양강

 

ㅡ통합 움직임 없는 시·군 67%도 “통합 논의 관심”

ㅡ행정구역 통합 활발한 논의

기초단체장 1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곳에서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통합대상 지역으로 꼽혀온 성남·하남·광주, 여수·순천·광양 등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논산·계룡·부여·공주, 구미·칠곡·군위, 동해·삼척·태백·울진 등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단체장들은 제시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장·군수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25명)를 우선적인 이유로 꼽았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행정효율 향상’(14명), ‘원래 한 지역이거나 같은 생활권’(9명), ‘주민생활 편의 증진’(5명) 순이었다.

이는 같은 생활권의 도시를 한데 묶어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추진 취지와 서로 통한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안산과 시흥은 생활권이 같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한 울타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화공단이 시흥과 안산으로 나뉘어 있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대엽 성남시장도 “1000년 동안 성남·광주·하남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해 왔다. 합치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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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유와 마찬가지로 반대 이유도 두 개씩 적도록 했는데,

응답자들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3명),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3명),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하므로’(2명) 순으로 답했다.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정책 결정을 펼치기 어렵고, 행정·재정적으로 취약한 단체의 경우 흡수통합에 대한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 입장을 가진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역주민이 소외될 수 있고 발전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출마할 것” ( 19명)이라고 답했다.

“출마하지 않을 것” (8명), ‘모름·무응답’을 포함해 미정이라는 응답이 13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 및 움직임이 없다고 답한 단체장은 102명(71.8%)이다.

그러나 이들 중 69명(67.7%)이 통합 논의에 관심을 표시했다. 입장 변화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ㅡ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ㅡ중앙일보,2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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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동아일보 참고기사 (2009,9,8)

 

[수도권]남양주 “통합” vs 구리 “반대”…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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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남양주시장, 金경기지사에 건의서

박영순 구리시장 “통합 시너지 크지 않아”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7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남양주, 구리와 첫 통합건의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건의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통합 취지를 설명한 뒤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건의서가 제출되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ㅡ이르면 8일 행안부 제출

남양주시가 제출한 건의서는 도를 경유해 행안부에 접수된다. 도는 구리시 의견을 들은 뒤 건의서를 행안부에 올릴 방침이다. 통합 건의서 제출 때 해당 지자체 양측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는 구리시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 도시의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율통합 건의서에 대해 도는 별다른 (심의) 권한이 없다”며 “단순한 경유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시도 경기도에 있는 만큼 두 도시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첨부해 올릴 것”이라며 “(구리시) 의견이 접수되면 곧바로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 오후 구리시에 공식의견을 요청했다. 구리시는 8일 오전 중 “통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제출한 자율통합 건의서는 이르면 8일 오후 행안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ㅡ구리시는 강력 반발

남양주시가 전격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자 구리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날 “자율통합은 두 도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두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통합해도 인구가 70만 명에 불과하다”며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특히 행안부의 여론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구리시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설명 없는 주민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14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조만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이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