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정책 공약 VS 이명박 정책 공약 비교

[紀良 金興煥]

 

박근혜 정책 공약 VS 이명박 정책 공약 비교

작성자: 장현호

작성일: 2012년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에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진행되면서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언론사들까지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의 진수를 보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필자는 정책 자료를 꾸준히 모아 이곳에 올려놓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또한 방송도 안철수 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 가끔 정책을 이야기하는 토론방송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비교만 할 뿐 상세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많다. 상황이 이러니 정치인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정책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 잘못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정치쇄신이나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도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지난 5년 가까이 이명박 정권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충청권을 방문하여 ‘세종시를 정치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이명박 정권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차별화를 두었을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즉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권과 다르게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정책을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발표하고 있는 공약 내용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 내용을 비교해 보고 과연 얼마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를 정리해 보았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내용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 성(?)‘검찰’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 및 사법개혁 방안을 보면 2007년 이명박 정권 공약내용에 ‘특별검사 상설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역시 ‘상설특별 검사제’를 똑같이 복사하여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공약한 특별검사 상설화 법안이 추진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박근혜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에 경우도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공약과 같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수많은 범법자들을 사면해 주었다. 이에 국민들이 불신과 성토가 이어지자 박근혜 후보가 슬그머니 관련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닐 것이다. 또한 정치개혁 방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공천비리 수수한 금액의 30배 이상 과태로 추진’도 이명박 정권이 먼저 공약한 내용이다. 아니 오히려 박근혜 후보보다 더 강도 높게 ‘뇌물 수수액에 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후퇴를 한 것으로 개혁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구분	박근혜 공약 내용 (출처: 언론보도 내용 정리)	이명박 공약 내용 (출처: kbs 2007년 대선 정보 자료)
정부 조직	▷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예산 20조원 절약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검찰 및 사법 개혁	▷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 ▷특별 감찰관제 도입(권력 친인척 감찰) ▷대검중수부 폐지 부정적 ▷검찰 고위직 차관급으로 축소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정치 개혁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경제 정책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제고, 납품단가 협상력강화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법집행 공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집행유예 불능 및 형량강화 -회계부정 처벌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사외이사 경영감시기능 강화(독립적 사외이사선임 구축) -독립성 강화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사금고화 방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 7% 경제성장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연구개발투자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융합산업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 ?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중소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종소기업창업,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공공구매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금융 & 가계 부채 정책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획복 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 말소 ? 연체고금리사채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전환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서민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부동산 및 주택 정책	▷하우스 푸어ㆍ렌트 푸어 적극대처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철도용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한시적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폐지 반대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확충 서민 주거개선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 맞춤형주택 공급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지역사정 맞게 탄력적 운용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 부담완화
노동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보완책 마련 ▷택시의 대중교통화 및 연료 다변화 해결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복지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노인(65+) 임플란트 지원(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자원봉사저축제도 민간의 나눔운동 확산하고 정보공유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U-Quick 119제도‘ 도입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저소득층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65세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청기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노인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여성 정책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1개월) 실시 통상임금 100% 지급▷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공공부문부터)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맞벌이 가구 우선권)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저소득층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에서 10%로 확대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성별 분리 통계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실시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주부 가사노동 가치공식화, 맞벌이 부부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혼인중 재산분할권, 이혼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저소득가정 아동 취학 전 조기교육 사회복지문화서비스 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교육 및 보육 정책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교육 실현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지원 강화 ▷대학특성화 지원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공립고 150, 마이스터고교 50, 자율형사립고교 150개 설립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융자제도 개선,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2080 평생학습 플랜
일자리 정책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5년간 일자리 150만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농업 정책	▷고정 쌀직불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유통센터’건립 ▷사료 구매 시스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250개에서 400개 이상 확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단계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 경쟁력 향상	?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수도 보급률 제고, 농어민 기초생활보장 적용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위 표에 작성된 내용들은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언론사가 보도하였는데, 이를 필자가 자료를 모아 작성한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자료도 일부 가지고와서 작성한 것으로 전부 펙트(fact)가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공약 내용은 KBS가 지난 17대 대선 때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주요 내용 20개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래도 두 사람에 공약 내용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정권에 공약 내용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정치개혁’ 방안으로 이명박 정권 공약에는 사실상 정치쇄신이나 개혁은 별로 없다. 또한 경제정책에 경우 이명박 정권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반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점은 같은데, 과연 이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리고 금융 및 가계부채 공약 내용에 경우는 두 사람이 전부 비슷한 공약으로 발표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간략하게 ‘신용회복 기금 설치’하겠다고 하였지만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라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체고금리 사채 해결방안도 박근혜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아마도 위에 자료를 자세하게 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복지공약에 경우 박근혜 후보는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복지정책을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대통령이라면 복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국민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복지공약 내용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발표한 ‘노인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국가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장애인 정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공약집이 나오지 않은 것이 필자에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생애 맞춤형 복지’에 경우는 이명박 정권이 이미 2007년 먼저 공약한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ㆍ복지 서비스 실현’이라고 공약집에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과연 이를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는 여전히 OECD 자살 1위 국가라는 점이다.

 즉 국민들이 살기 싫다고 1년에 1만 6천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정책이 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난 4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민 자살’을 박근혜 후보도 방관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공약을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추진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다음 일자리정책에 경우는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 전부 원론적인 수준에 이야기만 되풀이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이 공약한 ‘300만개 일자리창출’에 50%인 150만개만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눈여겨 볼 문제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결국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며, 내수경기 악화로 실업자들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과 이명박 정권이 지난 2007년 발표한 공약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두 사람에 공약은 상당부분은 중복된 느낌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복지정책에 경우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만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정권의 차이점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생활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좋은 정책을 국민들이 찾아서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으면 삶은 개선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체절명(絶體絶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경북 군위ㆍ의성군 노인 조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소득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시니어스포츠산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시골농촌지역에 경우 다양한 시니어스포츠 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상품도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치인들이 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니어스포츠 정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어 삶을 아프게 짓누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줄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