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봉구내 우리와 비슷한 사례-벤치마킹의 대상] 창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갈등

[리베로]

도봉구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례로서

17년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창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최초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에서 도봉구청의 부당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례입니다.

갈등의 발단이 우리와 유사하고 사건의 전개 또한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주민들이 승리가 거의 확정되어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발고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안입니다.

2008년 12월에 도봉구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토지보상비 50억이 책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뽑아 본 승리의 비결입니다)

• 우리와 유사하게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하였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 여기저기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좋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리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대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청과 건축주, 한전을 상대로 하는 법적 소송과 법률적 자문을 전적으로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녹색연합과 같은 단체를 만나게 되어 대규모의 조직적인 집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 여론화 작업의 성공
• 시의원과 지역국회위원에 열심히 협조를 요청함
  특히, 시의원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토지보상비 50억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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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의 거대한 소리가 초안산에 
 
초안산은 도봉구 창동과 신창동 노원구 월계동 일원에 걸쳐있는 야산으로 울창한 자연림과 맑은 계곡물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큰 자연녹지이다. 문제의 골프연습장 건립예정지인 창동 177-1번지 일대의 초안산은 창1동 주공4단지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는 1997년에 분양되어 1,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서민아파트이다. 93년 서울시 제 93-2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의하여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도봉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한 이 공원계획에 의하면 전체 부지 160여만 평방미터의 근린공원 내부에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스포츠 센터와 2개소의 골프 연습장이 건립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추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연습장을 5개까지 설치토록 하였다. 97년 3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업자는 창동 주공 4단지 후면에 52타석용 골프 연습장과 주차장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도봉구청에 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근린공원조성에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6,000여평 부지위에 수백평의 건물과 15층보다 높은 철탑 등은 공원조성취지와 어긋나며, 소음과 불빛, 휴식과 수면 방해, 위화감 조성,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주공 4단지 주민 1,260명의 이름으로 반대민원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한나라당, 서울시 등에 제기하였다. 도봉구청은 사업자가 낸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배수시설이 창동 4단지로 지나가야 하나 주민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단민원 사항이라고 했다. 골프연습장 부지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계획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봉구의회 조사특위의 요청 등으로 97년 10월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서울시 의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골프연습장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도봉구청의 인가신청 반려가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는 98년 1월 하수관을 아파트 쪽으로만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는 150미터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도봉구청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98년 2월 사업주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재신청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98년 6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은 조작된 주민 진정서에 의한 것으로 도봉구 담당자를 징계조치토록 하였다. 이미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주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의 대치 국면은 99년 8월 초안산에 들이닥친 포크레인으로 주민들이 사업주와 행정당국을 상대로 한 처절하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주부들 힘겨운 투쟁에 나서
주민 2백여명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지도부 20여명이었으나 후에 10여명으로 줄어들고 최종에는 4명이 남게 되었다. 참가한 구성원은 주로 여성이고 대부분 주부였다. 그러나 주민 전체의 문제였던 만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명운동이나 행사에는 많은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공사현장을 24시간 보초서듯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밤에는 남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1999년 8월 25일 새벽 초안산에 포크레인이 밀어닥쳤다. 주민들은 몸으로 포크레인을 저지하고 산 아래로 밀어냈다. 산자락에 천막을 쳐서 본부를 만들고 밤을 새며 초안산을 지키기 시작했다. 우선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주부들은 아파트 층별로 조를 짜서 주민의 서명을 받고 매일 4∼50명 분량의 점심을 지어가면서 저지활동을 했고, 밤에는 남자들이 불을 피우며 밤을 새웠다. 법률용어 하나 모르는 채 살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다. 가구당 얼마씩의 돈을 모아 공사금지가처분소송과 실시인가무효확인소송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이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공사였기에 이를 꺼려하는 변호사들로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히 초안산을 산책중이던 이재을 신부님께서 사태를 보시고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시고 후원금 모금에 힘써 주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인부들과의 치열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9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의 도움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행정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알리고자 언론매체의 여론화에 주력하였다. 각종 신문과 인쇄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여론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9월 29일 대규모 집회가 거행되고 3백여명의 주민들이 생업도 포기한 채 초안산을 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리 행진에 나섰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틈을 타서 포크레인이 다시 산을 넘어 왔다. 남아있던 2∼30여명의 주민들은 술취한 인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밀려났다. 이때 부상자가 속출하고 6개월 상해진단으로 허리를 쓸 수 없는 중상자까지 나왔다. 이런 몸싸움은 10월 내내 계속되었다. 골프연습장설립인가서에 보면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일 사업주는 10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주민과 대치하게 했다. 주민 부상을 우려한 골프연습장반대추진위원장이 경찰에게 3회에 걸쳐 공사일시중지 및 주민신체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창1동 파출소장은 저녁 6시까지 주민들이 술취한 인부들과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였다. 게다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현장 사업주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의 차 문을 두드린 주민을 파출소로 연행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위원장을 파출소로 오게 한 뒤에는 수일 전에 몸싸움을 하다가 업주 측의 카메라를 쳤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도봉경찰서로 연행하여 인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부 주민들이 업주를 폭행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그러면 고소한 주민들도 3년형이라면서 협박까지 하는 상황인데도 도봉구청은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인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10월 24일 행정법원에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지방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었고 다음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의 민원과 적극적인 활동에 도봉구 의회에서는 11월 10일 <초안산 근린공원 자연환경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탑골공원에서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규탄집회를 가졌고 도봉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설치계획인가가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 공사연장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12월 20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사업주는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회에서 38억원의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예산을 승인하였다. 이에 도봉구청은 사업주와 부지매입 협상을 시작했다. 2000년 1월 도봉구청이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를 지시했으나 사업주는 그대로 강행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소장에게 항의까지 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창동역 앞에서 초안산 문제 홍보와 함께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동북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도봉사랑시민모임, 주민대책위가 모여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정보연 의원이 도봉구청 국장 면담을 통해 3월 중순까지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에 힘입어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였다. 더불어 도봉구의회에 시민대책위의 이름으로 토지매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접수했다. 도봉구 의회는 청원을 접수한 후 23일 사회건설위원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담당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 50명 가량의 주민이 방청했다. 사업주는 주민들의 법적대응에 25명의 주민에 대해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3월 5일 지역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연대하여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와같은 움직임에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4월 24일 도봉구청으로부터 부지매입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4월 30일 승리보고대회를 끝으로 대책위활동을 마감했다.

 
초안산을 생태학습장으로
골프연습장 반대 운동에서 특별한 조직이나 체계나 방법은 없었다. 난데없는 포크레인 소리에 놀라서 두서없이 모인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것이 주민대책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생활에 바빠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이렇게 실제로 부딪힌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민들은 단지 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열정이 전부였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관청과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사업주의 위협을 견뎌내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활동의 틀을 갖춰 나갈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게 된다.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처음에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을 것이고 좀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처음에는 골프장 건설문제가 지역인근 아파트의 재산권 갈등으로 오해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웠다. 도봉구의 특성이 서민적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생활이 바빠서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반대운동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업에 관련한 개인적인 불이익과 사업주에 의한 주민의 고소 고발, 협박 등으로 모임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공사강행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일에 종사해 온 용역인부들과의 몸싸움은 주민들을 두렵게 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자치단체로부터 초안산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하였고, 주민들이 단결하여 초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살고 있는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문제가 된 골프연습장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하였으나 현재 초안산은 공사중지된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장마철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산이 좌우로 갈라진 흉물스런 상태로 더 이상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초안산을 자연녹지로 생태가 완전히 보존된 산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열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자 할때 돕는자가 생기는것이지요. 많이 힘들겠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이팅!!!

[열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자 할때 돕는자가 생기는것이지요. 많이 힘들겠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