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김진수]

제2회 민법실전형 모의고사

1. 甲과 乙은 甲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이 甲에게 이중매도를 적극권유하여 甲과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판례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 丙이 이중매매를 적극권유 하였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무효가 된다.

  ② 만약 丙이 이중매매를 적극권유한 것이 아니라 甲이 이중매매한다는 것을 丙이 알았다는 자체만 이라면 甲과 丙의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③ 설문에서 丙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매도인 甲은 직접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없고 제1매수인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 하여야 한다.

  ④ 설문에서 甲과 丙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하여 제1매수인 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설문에서 만약 丙이 甲의 등기를 넘겨받은 후 정에게 토지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을 경우 제3자 정이 선의라면 정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다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1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는 법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이다.

  ④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내용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만 발생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해석대상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표시주의 이론을 원칙으로 하나, 의사주의 이론을 가미시키는 절충주의 입장을 취한다.

  ② 사실인 관습이 임의법규와 다른 경우에 관습에 의한다는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관습을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자연적 해석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착오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자연적 해석방법이 적용된다.

  ⑤ 표의자의 진의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더라도 표의자의 진의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확정된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첩계약은 무효이나,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급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②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동기에 불법이 있으면 언제나 무효로 한다.

5. 甲은 乙에게 임대한 상가건물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진정으로 증여할 의사는 없었고 乙을 기쁘게 할 목적에 불과하였다. 이 경우에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평가로써 틀린 문안은?

  ① 甲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원칙은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부여되므로 乙에게 상가건물을 이전하여야할 법적인 의무를 진다.

  ②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몰랐으나, 甲의 진의를 의심하여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사정(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甲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유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려면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을 甲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⑤ 만약 甲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乙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제3자 丙은 선의․악의 묻지 않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6.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허위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乙은 다시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법률관계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乙과 거래한 丙이 선의라면 丙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게 丙으로 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丙의 선의에 대해서는 제3자 丙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3자 丙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선의인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제3자 丙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 A에게 甲과 乙사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한다.

  ⑤ 다수설에 의하면 허위표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채권자 A도 선의의 제3자 丙에게 가장매매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나, 선의의 제3자가 甲의 채권자를 해칠려는 사해(詐害)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려는 행위)로써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7. 다음 중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행위는?

  ① 공탁의 통지

  ② 증여

  ③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거절

  ⑤ 매장물 발견

8.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다음 사례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권한이 불분명한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밭을 논으로 개량하여 본인 甲에게 이익이 되었을 경우라도 乙의 대리행위는 권한 없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② 대리인 乙이 매수인의 자격으로 본인 甲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혼자서 체결하는 것은 무권대리가 된다.

  ③ 본인 甲의 허락 없이 대리인 乙이 매수인의 자격으로 본인 甲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혼자서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써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④ 甲의 대리인이 A,B,C 수인인 경우에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④의 경우 A,B,,C가 甲의 공동대리인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대리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乙이 甲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도 공동대리인 전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9. 본인 甲은 乙에 대한 수권행위는 철회하면서 乙에게 준 위임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상대방 丙에게 대리인이라 칭하고 본인 甲소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법률관계 중 틀린 것은?

  ①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본인 甲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본인 甲은 무권대리인 乙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①의 본인 甲의 책임에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함께 포함된다.

  ③ 丙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 乙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 甲은 丙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추인할 수도 있다.

  ⑤ 丙은 본인 甲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乙과의 계약을 철회하지 않고 곧 바로 무권대리인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0.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甲소유 토지와 건물을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허가 얻기 전까지는 무효로 취급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乙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乙이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④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하지 못한다.

  ⑤ 매매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다.

11.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것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써 유효이다.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때에는 그것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혼인에는 상대방의 동의 있어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에 소급효를 둘 수도 있다.

12.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어서 우선적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③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3. 甲소유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였으나, 乙은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乙은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자신에게 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는 매매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乙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② 위 부동산을 丙이 10년간 점유․등기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丙은 위 부동산에 대한 요건을 취득한다.

  ③ A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丙은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丙이 선의․무과실이라면 그동안의 사용수익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A의 이전등기가 유효한 이상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A가 적극가담 하였다면 丙은 乙과 甲을 순차 대위하여 A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 할 수 있다.

14. 부동산이 甲(최초매도인)에게서 乙(중간자)에게, 乙에게서 丙(최종매수인)에게로 전매된 경우에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 된 것은?

  ① 위 사례에서 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경우에, 당사자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여 甲이 직접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아, 甲에게서 직접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丙의 등기는 유효하다

  ② 甲, 乙, 丙 세사람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③ 丙이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있다.

  ⑤ 丙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철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5.「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87조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권리를 취득한다.

  ② 판결은 이행판결, 형성판결 모두를 의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민법제1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등기 없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속등기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상속인과 거래한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16.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토지에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甲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토지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진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④ 甲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때에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7.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①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경우 이익이 현존한 도내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점유는 성립할 수 있다.

  ③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적법보유 추정력을 부여한다.

18.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측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건축거리 제한을 위반하여 건물을 신축완성한자에 대해서도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자연적 배수는 허용된다.

  ④ 인접지의 수목은 뿌리가 경계를 넘은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뿌리의 제거를 청구함이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19. 합유의 성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합유물양도 또는 조합체의 해산만으로 합유관계가 곧 소멸된다.

  ② 합유로 물건을 소유한 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합유자 1인이 합유물을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전부가 무효이다.

  ④ 합유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의 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합유관계가 종료한 후 합유재산의 분할방법은 반드시 합유자 전원의 합의만으로 정하여야 한다.

20. A,B,C가 각각 1/3씩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포를 임대하고자 한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가 단독으로 임대 결정할 수 있다.

  ② A와 B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할 수 있다.

  ③ A,B,C 전원 동의가 있어야 임대할 수 있다.

  ④ 분할하기 전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A와 B가 임대한 경우 차임은 A, B에게만 귀속된다.

21.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乙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제3자 丙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甲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乙이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수용 전에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④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 乙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⑤ 甲이 제3자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 甲은 乙소유 토지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설정 등기를 하고자 한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고 지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지상권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의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건물이 현존한다면, 甲은 乙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甲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면, 甲은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甲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의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④ 甲이 400만원 상담의 지료를 연체하면 乙은 이행최고 없이 甲에게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과 乙이 지상권양도 금지특약을 하였다면 甲은 지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乙에게 부담한다.

23.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설정후 축조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어도 무방하다.

  ③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양수인에게 당연 이전한다.

  ④ 저당권설정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⑤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설정당시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된다.

24. 甲과 乙은 공유하는 토지를 위하여 인접하는 丙소유의 토지 일부에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甲은 공유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통행지역권은 戊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甲, 乙은 丙과의 약정으로 토지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지역권이 소멸한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甲과 乙이 그의 토지의 지분을 타인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지역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丁은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 甲이 丙의 토지를 현실적으로 통행하고, 乙은 20년간 지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乙의 지역권은 시효를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의 지분을 丙이 취득한 때에는 그 지분에 대한 지역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지역권 등기 없이 丙의 토지를 15년간 통행해온 것에 대하여 丙이 이의제기를 위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유자 중 甲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甲 , 乙 모두 丙에 대하여 지역권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25. 전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최단기제한과 법정갱신제도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

  ② 전세권자는 부속물 일체에 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갖는다.

  ③ 목적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언제나 전세권 전부를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④ 전세권 설정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다.

  ⑤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6.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채권은 담보물권과 분리하여 따로 처분할 수 없다.

  ③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7. 甲은 乙소유 건물을 4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차건물이 낡아 甲은 乙과의 합의 아래 2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고 수리비는 이사갈 때에 상환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甲이 수리비를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물이 경락되어 丙이 그 소유자가 되었다. 甲과 丙은 임대차 존속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그 후 甲은 丙의 동의 없이 공사비 1백만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甲은 丙에게 3백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乙과의 사이에 발생한 2백만원을 피담보체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게 수리비채권 2백만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수리비를 나중에 상환 받기로 하고 丙에게 건물을 명도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甲이 丙의 승낙없이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丙은 유치권 소멸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유치권자 甲에게 차임상담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8. 甲은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乙을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저당권실행과 관련된 다음 법률문제 중 맞는 것은?

 ① 乙은 토지와 함께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乙은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토지 경락인은 甲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乙은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토지 경락인은 甲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본다.

  ④ ③의 경우에 토지 경락인은 甲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의 저당권실행당시에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토지 경락인은 새로운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9.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③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함과 아울러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대화자간의 승낙은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② 제3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 낙약자는 요약자가 제3자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3자에게 취득키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31. 甲은소유가옥에 대하여 乙과 2003년 5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그 후 가옥이 멸실하여 甲은 乙에게 사옥을 인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5월 10일에 가옥이 甲, 乙 귀책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

  ② 5월 10일에 가옥이 乙의 귀책사유로 멸실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5월 10일에 가옥이 甲의 귀책사유로 멸실한 경우에는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6월 3일에 乙의 수령지체 중 가옥이 甲, 乙귀책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에 甲은 乙에게 이행청구하지 못한다.

  ⑤ 6월 3일에 甲의 이행지체 중 가옥이 甲, 乙귀책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체하고 甲에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2. 다음 중 계약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채권자의 이행최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행이 없는 경우

  ② 채무자의 이행지체중 불가항력적인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③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적인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⑤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3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甲은 乙소유 토지에 200평을 1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20평이 丙의 소유이어서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甲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乙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를 위조하여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丙은 그 토지를 악의의 丁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甲의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당한 경우에 丙은 丁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을 해본 결과 180평인 경우에, 甲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乙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창고가 딸린 乙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이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甲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미 丙이 그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甲이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의인 甲은 乙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4. 환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매기간을 추후에 연장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환매특약만을 소멸케 할 수 있다.

  ③ 환매권은 매수인(환매의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양도 할 수 있다.

  ④ 매수인(환매의무자)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한 과실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환매권자의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 환매가 성립한다.

35.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진다.

  ②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토록 청구하여야 한다.

36.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후에 성립한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 성립 후 증액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오로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한다.

37.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맞는 설명은?

  ①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되나,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합의로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공용부분의 관리체납에 한정되며, 전유부분의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38.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해진다.

  ② 채무자등이 채권자에 대해 청산금의 지급을 면제하는 내용의 무청산특약은 청산기간의 경과 후에는 가능하다.

  ③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④ 물품판매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권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도 별제권을 가진다.

3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다.

  ② 영업용 건물의 일부가 영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

  ③ 영리법인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

  ④ 소액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⑤ 본 법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었다.

40. 다음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유등기로 하는 상호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②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으로서 그것이 위법한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③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④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타방 당사자가 선의라면 그 자와 명의수탁자가 맺은 매매계약과 이전 받은 등기는 모두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2회 해설

1. 【정답⑤】⑤반사회질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므로 무효인 행위에 기초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 법제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자가 보호되지 못하므로 제3자 정 에게 선의일지라도 소유권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만 정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 하고 매매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정답①】② 의사와 표시의 일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다만 효력발생에 문제가 생길뿐이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에 속하므로 상호 구별된다. ④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⑤ 법률행위는 법 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규정에 따른 효과만 발생하므로 법률적행위라고 부른다.

3. 【정답②】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기준으로 적용된다, 관습에 대한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관습이 해석기준으로 될 필요 없이 관습대로 하면 된다.

4. 【정답⑤】 불법동기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판례)

5. 【정답② 】② 乙에게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면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정답①】①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없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장양도인 甲이 제3자 丙에게 악의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판례)

7. 【정답⑤】 ① 관념의 통지,  ④ 의사의 통지는 대리제도가 유추적용 된다.(통설)

②③는 법률행위로써 대리가 인정된다. ⑤ 매장물발견은 사실행위이므로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8. 【정답⑤】 ⑤공동대리인이라도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乙의 청약 의사표시는 A,B,C 중 어느 한 대리인에 하더라도 무방하다.

9. 【정답⑤】 ⑤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0. 【정답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기존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11. 【정답②】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12. 【정답①】  ② 지상권등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예외) ③ 방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④ 물권적 청구권은 금전배상이 아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전배상을 요구하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3. 【정답②】 ②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정답①】 ①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적법한 원인행위)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과 乙, 乙과 丙은 각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얻지 않아 유동적 무효이므로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이다.

15.【정답②】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한다.

16. 【정답② 】

17. 【정답①】 

18. 【정답②】 건물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19. 【정답③】 ① 합유관계만 종료되고, 그 후 분할절차가 이루어져야 합유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 ② 분할청구할 수 없다. ④ 전원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⑤ 협의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판분할도 가능하다.

20. 【정답②】

21. 【정답①】 부동산점유자 乙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甲과 乙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 처분자인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22. 【정답⑤】  ⑤지상권양도 금지특약은 무효이므로 甲에게 지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3. 【정답③】 건물양도인이 지상권 취득등기한 후 건물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등기하여야 지상권이 이전된다.

24. 【정답③】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위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문안이다.②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부종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丁은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문안이다. ③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므로 乙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맞는 문안이다.④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丙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문안이다. ⑤ 토지 공유자 전원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면 공유자 모두에게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 乙 모두 丙에게 지역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문안이다.

25. 【정답①】 ②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것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③ 잔존부분으로 전세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소멸통고 할 수 있다. ④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자, 설정자 모두에게 인정된다.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6. 【정답③】 압류가 필요하다.

27. 【정답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은 3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문안이다.

28. 【정답③】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경매할 수 없고 오로지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②③ 토지만 경매할 수 있으나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토지 경락인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해 주기 때문에 토지 경락인은 甲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토지 경락인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9. 【정답④】 대화자간의 승낙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30. 【정답②】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당시 현존 유무룰 묻지 않는다.

31. 【정답④】 채권자 乙의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채권자 乙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2. 【정답④】 ④는 채권자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33. 【정답③】 ① 선의 악의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② 丁이 악의의 매수인이므로 선의의 丙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선의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용익적권리의 제한은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질적인 하자에 속하므로 대금감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4. 【정답⑤】 환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환매가 성립한다.

35. 【정답②】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6. 【정답⑤】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부여된다.

37. 【정답③】 ① 분리처분할 수 없다.  ② 분할청구할 수 없다. ④ 결의할 수 없다.

⑤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38. 【정답①】 담보 가등기에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하여지지 않는다.

39. 【정답④】 상가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40. 【정답①】① 상호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많이 마추셨나요?

꼬리말 부탁드립니다.

구산

[김숙현]

자료 다운받기 힘드네요...ㅠㅠ

[구 산]

자료를 다운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상으로 푸세요. 다시 반복해서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보고 이 문제를 버리세요. 다만 틀린 문제만 확인해서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세요.

[박오규]

기억력이 별루 안좋아서 프린트해서 수시로 볼려고 합니다. 좋은자료 감사...........

[최용미]

75점 받았어여~^^;; 근데 저번에 봤던건 몇회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딱 60점 받았어요 충격!! ㅡㅡ;; 젤루 쉬웠던 문제에서 틀려서리..왕충격먹었어여~열심히 할게요 쌤~^^*

[최미애]

34개 85점 마니맞아서 기분이 아주조아요~~^^*

[이철승]

크 부럽네요,,,,

[홍은진]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공부가됩니다. 틀린답 풀어보겠습니다.

[머니_낙뢰]

유익하고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홍명숙]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나리]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우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