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서류신청 순서

[고구마]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서류신청 순서

[1] 인도명령신청자가 인도명령졀정 등본을 송달받으면 즉시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되었는지 담당경매계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에게 송달되었다면 법원 경매 민사신청과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송달증명 "신청서" 2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내용란에서 1.집행문부여신청에 O표, 2.송달증명원에 O표 해야 하고, 그 중 1부에만 집행문부여신청 인지500원, 송달증명원 인지 500원을 법원 우체국에서 구입해 "신청서" 상단우측면에 딱풀로 붙여서 담당 경매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하면 접수인장을 찍어서 되돌려 돌려줍니다.

[3] 이것을 받아서 사건담당 경매계장에게 갖고가면 담당직원이 큰 사각인장이 찍혀있는 강제집행권원을 발급해 줄 겁니다. 신청서 1부와 권원1부를 받아서 집행관사무실로 갑니다.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와 권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인도명령강제집행비용을 예납하라고 예납납입증을 2부 줍니다.

[4] 예납납입증을 갖고 법원 신한은행에 가서 예납금을 납입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5] 며칠 후 집행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 날짜를 협의하게 되는데, 먼저 집행관과 같이 현장에 가서 계고장을 대문에 붙이거나, 채무자나 임차인에게 직접 계고장을 전달해 줍니다. 계고장 내용은 "몇년 몇월 몇일까지 부동산 인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계고장 붙이고 나서 법원 집행관사무실로 갑니다. 집행관이 계고장 붙이러 왔다 갔으니까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원에게 말하면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집으로 갑니다.

[7] 그 후 일주일쯤 되면 집행관이 전화합니다. 이삿짐센터와 사다리차 등 준비해시오. 몇일 집행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되는 겁니다.이때 집행관에게 이삿짐센터와 열쇠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서류신청을 하므로써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인데......소리없이 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한편으론 채무자, 임차인과 이사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 잘 안되면 더 말할 필요없이 강제집행되는 것이고, 퇴거하겠다고 하면 확답받고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고 예납금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채무자, 임차인에게 인도명령결정본이 송달된 경우를 말한 것이고, 송달이 안된 경우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임차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송달2회>집행관 주간송달1회>집행관 야간송달1회>.......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때는 몇달씩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