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용적률

[고구마]

[답변]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용적율 얼마??(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쪽)

 

질문: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용적율 얼마씩이에요(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쪽입니다.)

출석-한줄메모에 남긴 질문의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에 올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3단계 규제에 따릅니다.

즉,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서 윤곽을 정하고,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당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의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84조3항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내의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제82조 제1호에는 취락지구 40% 이하(단, 부지면적의 면적이 500㎡ 이하는 50%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로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중 자연취락지구 60% 이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이상으로 보아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위의 해당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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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대지분할제한
1. 의 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2. 목 적		대지 안에 최소한도의 공지확보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
3. 내 용		세분된 지역		법률(§77①)	시행령(§84①)	법률(§78①)	시행령(§85②)	건축법(§49①)
도시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	70％ 이하	50％ 이하	5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60㎡미만
			제2종		50% 이하		100% 이상～150% 이하
		일반주거	제1종		60％ 이하		100% 아하～200% 이하
			제2종		60％ 이하		150% 이하～250% 이하
					50％ 이하		200% 아하～300% 이하
			제3종
					70％ 이하		200% 이상～500% 이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이하	1500% 이하	400% 이상～1,500% 이하	150㎡미만
					80％ 이하		300% 이상～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1,100% 이하
		유통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900% 이하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150% 이상～300% 이하	150㎡미만
					70％ 이하		200% 이상～35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400% 이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200㎡미만
					20％ 이하		50% 이상～10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80% 이하
		보전녹지지역
관리	계획관리			40％ 이하		1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60㎡미만
	생산관리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보전관리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4. 완 화		⑴ 80％ 이하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취락지구: 60% 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이 정함)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④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⑤ 농공단지: 60% 이하  ⑥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80% 이하 ⑵ 80% 이상 90% 이하 완화: 일반상업․근린상업, 준주거지역+방화지구+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⑶ 60% 이하 완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건축물의 건축				⑴ 200%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③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단,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밀집마을지구는 150% 이하)  ④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150% 이하 ⑵ 200% 이하 완화: 상업지역․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라 ⑶ 120% 이하 완화: 준주거․상업지역(유통×)․공업지역+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 또는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②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5. 강 화		도시지역 토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구역 지정,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초과금지				규정 無
6. 특 례		⑴ 유원지․공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⑵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⑶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지역인 경우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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