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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TRONG>HOME > 금융/재테크</STRONG></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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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face="바탕체, 바탕" color=#0c47ab size=3><STRONG><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STRONG></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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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2006-07-05 15:33 입력 </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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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A href="xxxxjavascript:PlusFontSize();"></A> <A href="xxxxjavascript:MinusFontSize();"></A> <A href="xxxxjavascript:window.print();"></A> </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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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article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체">
<DIV>
<IMG style="WIDTH: 120px; HEIGHT: 150px" hspace=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tank.javastars.com%2Fcp%2Fnews%2Fcontents%2Fcheditor%2Fcheditor_upload_images%2F43_19_1_120_copy8.jpg" align=left vspace=5 border=1></DIV>
<DIV><FONT color=#0000ff><STRONG><FONT size=3>이우진<BR></FONT></STRONG>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BR></FONT><A href="http://www.rtax.co.kr/"><FONT color=#0000ff>www.rtax.co.kr</FONT></A></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006400 size=5>Q</FONT></STRONG>현행 상속증여세법 중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의 세율,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33평형×600만원＝1억9천800만원 기준)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의 경우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BR></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ff0000 size=5>A</FONT></STRONG>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2003년 12월 30일 신설개정된 내용으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입니다. 따라서 입주권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BR></DIV>
<DIV> </DIV>
<DIV><STRONG>증여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표참조).</STRONG> </DIV>
<DIV>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건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DIV>
<DIV> 다만,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라 함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액공제시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BR></DIV>
<DIV> </DIV>
<DIV>
<IMG style="WIDTH: 300px; HEIGHT: 110px"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tank.javastars.com%2Fcp%2Fnews%2Fcontents%2Fcheditor%2Fcheditor_upload_images%2F52_a15_2.jpg" align=left border=0>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공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BR></DIV>
<DIV> </DIV>
<DIV><STRONG>△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3억원<BR>△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3천만원</STRONG>(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BR>△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500만원<BR></DIV>
<DIV> </DIV>
<DIV>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입니다.<BR></DIV>
<DIV> </DIV>
<DIV>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을 자녀(성년으로 가정)에게 증여할 경우 </DIV>
<DIV>△과세표준은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DIV>
<DIV> ‘1억9천800만원(시가로 가정)-3천만원=1억6천800만원’</DIV>
<DIV>△산출세액은 1천만원+(1억6천800만원-1억원)×20%=2천360만원입니다. </DIV>
<DIV>위 산출세액에서 증여일로부터 3월내 자진신고납부시 위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BR></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STRONG>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STRONG> 한해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STRONG>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STRONG> 보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STRONG>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STRONG></DIV></DIV><XSCRIPT language=xxxxjavascript src="./font.js"></XSCRIPT></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30><BR>
<P>기자 < <A href="mailto:"></A>><BR></P></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5></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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