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조력발전소 토론회 현장이야기]
환경파괴되도 조력발전을 건설해야 된다고?
11월25일 성난 어민들의 목소리와 고함이 인천시청 대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토론회가 시작되는 오후 4시 이전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사람들로 300명이 정원인 대회의실이 가득 찼다. 그리고 밤 8시가 넘도록 토론회의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 되었다.
오히려 새우가 늘어난다고?
" 조간대는 줄어들고, 퇴적물 입자는 더 작아지고 유속은 줄어들고, 플랑크톤의 과잉번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저서동물과 조류들도 감소하지만, 어장의 미래는 밝고 젓새우나 꽃게는 유속의 감소로 더 좋은 환경이 생겨 자원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
용역기관의 하나인 에코션의 명철수 사장은 앞뒤가 안맞는 발표를 하며 새우가 늘어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미 갯벌이 사라지면 어족은 10~40%, 게나 새우, 조개 등 저서(底棲)생물은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저서생물의 감소 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만조력사업으로 인해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미세조류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소형저서생물과 대형저서생물에 이어 어류와 조류의 서식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당성조사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만조력사업의 용역기관에서 새우와 꽃게가 더 늘어난다는 허튼소리를 발표하고 있으니, 인천만조력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방조제건설 해파리 대량증식을 불러
인하대 정충훈 교수는 시화호와 새만금의 경우 방조제 건설로 해파리가 대량 발생되었다고 발표하며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방조제를 건설하게 되면 방조제가 해파리 폴립이 달라붙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강화해역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인천만조력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본 공사로 인한 방조제 건설은 해파리 폴립의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해파리 실태조사결과 새만금은 방조제 26㎞에 걸쳐 보름달물해파리의 폴립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고, 올해에도 방조제 안쪽에서 발생한 어린 해파리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을 동원해 500톤이 넘는 해파리를 잡았다. 시화호 역시 해마다 250억마리의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해 해파리를 박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해파리 대량증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력 터빈에 걸려 죽고 상처받는 물고기들
인천만조력사업은 새우, 꽃게와 같은 저서생물뿐 아니라 어류에 대한 영향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해역은 강하구지역으로 연안의 회유성 어종들이 회유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댐이 건설될 경우 경로를 차단하게 된다. 드넓은 갯벌과 바다로 자유롭게 이동했던 모든 어류들이 전체 댐길이(30㎞)에 3%(0.9㎞)밖에 안되는 좁은 수문과 수차를 이용해 이동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터빈에 의해 죽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이번 사전환경영향검토서에 보면 45~60cm의 청어 20마리를 통과시킨 결과(17MW터빈) 9마리가 생존하였으며, 9~11cm 청어는 사망 23.9%, 상처 63.0%로 조사되었다. 어류의 크기가 작을수록 터빈 충돌에 의한 영향은 줄어들지만, 치어의 경우 수압에 의한 영향이 터빈충돌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피해가 있어도 조력발전은 반드시 건설?
" 환경피해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조력발전 사업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부터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광수 박사의 발언이다. 도대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력발전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재생에너지가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다면 화석에너지와 다를바가 없다.
이번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여느 개발사업과 다르게 환경피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누가봐도 이 정도 환경피해면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런데 이광수 박사는 5년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제출되었고 환경피해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수 박사는 조력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조력발전소
시화호조력에 이어 가로림만조력,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그리고 아산만조력까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가 조력발전소로 뒤덮힐 상황이다.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조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여념없을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등한시한 결과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비율을 2%를 끌어올리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우리정부는 발전사업자들에게 2020년까지 8%를 채우라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했고, 발전사업자들은 손쉽게 대규모로 비율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조력발전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력발전이 환경을 파괴하던말던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재생에너지 비율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기름을 부어 끄려는 형국이다.
'환경파괴형 재생에너지'를 경계해야
재생에너지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은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조력발전은 없다. 아예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넣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드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갯벌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습지를 보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우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넣고, 어떤 재생에너지에 가중치(지원금)를 더 주는 등 세부적인 항목이 논의 중이라 발전사업자들의 로비가 극심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환경파괴형 재생에너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서해안 일대는 조력발전건설로 인해 초토화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국토부에서 습지의날 주제로 정했듯이 '습지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다. 기후변화의 해답은 습지를 파괴하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갯벌인 습지를 보전하는 것이다. 잘못된 환경파괴형 재생에너지 개발은 기후변화를 야기한 우리의 오류를 거듭하는 어리석은 짓임을 국토부와 산자부, 지경부가 인지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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